제4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공안사건을 신종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조짐과 의구심이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이번 공안사건을 종북몰이의 광풍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 동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새누리당이 신종 매카시즘을 조성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벗는 길이다.

 

어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국회 절차를 이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획책하려는 정쟁유도 발언과 대통령의 대화 거부라는 초유의 야당압박 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혔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표결은 내란 음모가 있었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협조한 것이고, 국회의원도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해야 할 차례이다. 많은 국민들은 금도와 상식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정치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이고 책동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의심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야당 음해와 정쟁유발을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

인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실천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정쟁으로 키우면 키울수록 국정원 개혁 회피용 꼼수라는 국민들의 의심은 보다 확산될 것이고, 그 본색은 보다 분명해 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어제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에 시민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무한한 것이다. 오늘 고위정책회의는 교문위원들과 연석회의로 갖게 됐다. 지난 31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통과한 뉴라이트 학자들의 집필교과서판은 역사책이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청소년 유해책자’다. 뉴라이트 책자가 아니라 이것은 ‘유해 독재 찬양 책자’로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보수, 진보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 진보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민족 정기와 국가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교학사판 소위 역사책자는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위안부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친일인사들의 반민족행위까지 축소기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사편찬위가 오류와 날조 투성이 책자에 대해 검정심의를 통과시켜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이 발족한 ‘근현대사역사교실’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 승리” 운운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경악하고 한심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교학사판 역사책자의 검정승인과 새누리당 지도층 인사들의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명백한 역사마저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음모와 책동을 반드시 봉쇄해 나갈 것이다.

 

재계가 대통령을 업고 경제민주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와 내용이 점입가경이다. 재계가 경제민주화 무력화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 것 같다. 상법개정안,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전부 하지 말자고 압박하고 있다. 또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해가면서 통상임금 결정에 압력을 넣고 있다.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자기 자본의 10배가 넘는, 450조가 넘는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의 참으로 염치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경제민주화가 옥죄기가 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참으로 경제민주화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선거에서 잘 활용해 먹고 먹튀만 할 것인지 분명하게 태도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선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올곧게 추진할 것이고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반민주, 독재찬양, 친일찬양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절대 보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도 강조한다. 다른 의원들이 교과서 문제를 많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안까지 발표되었지만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과 서민 쥐어짜기 개편안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이제 새누리당 조차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제 있었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중진의원들이 서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 부담의 증가와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 등에 대해서 집중성토를 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돌보는 데는 무능하고 아예 의지조차 없는 정부, 그리고 수정안까지 발표되는 동안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이제 와서 뒷북치는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이 이 세제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2013 세제개편안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정부 성토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했던 세 부담 증가인원과 부담금액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실제 세 부담 증가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과 의료비나 연금저축 같은 가계의 필요경비적 지출을 세액공제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국민들, 전문연구기관, 심지어 여당에서 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어제 삼성이 조달청에 납품가격을 조작해서 10여년 동안 4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진 후 조달청이 대응하는 내용이다. 조달청은 자신들의 구매가보다 낮은 유통업체의 실제공급가격이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가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후진적인 업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보통 구매 시에 시중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대량구매시는 유통과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상식이다. 인터넷으로 한번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애써 외면하고, 공급업체가 제시한 서류만으로 공급가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라는 기관의 모토를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는 조달청, 그 운영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에 3시간만 노출돼도 사망한다는 놀랄만한 수치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품의 수입을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일본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올림픽 유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이 어떻게 더 먼 중국과 대만보다 수입 금지조치에 미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본산의 모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조치를 즉각 취하고, 또한 한국 수산업과 음식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지난 8월 31일 검정을 통과한 이른바 교학사 교과서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되는데, 다른 7종의 교과서와 커다란 역사인식 차이 보이는 이 교학사 교과서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대단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는 단지 좌우를 떠나서, 뉴라이트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떠나서 이 교과서 자체가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춘 수준 이하의 교과서라는 점이다. 다른 7종의 교과서는 검증위원회의 과정에서 대략 200군데 전후의 지적을 받은데 비해 이 교학사 교과서만 479여건, 두 배 이상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교과서는 완성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교과서라는 것이다.

 

또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정요구사항 중 83건에 대해서는 수정 거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의 점수로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지만, 국사편찬위와 교육부가 이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겠다. 여러 지적이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적 영웅’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위안부 축소는 이명희 교수가 인정했다. 군위안부와 1944년 근로정신대조차도 헷갈리는 수준의 교과서라는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저는 역사인식 차이가 있다기보다도 학자적 양심을 의심할 정도로 5.16을 미화하겠다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실을 맞춰 붙였다는 것이다. 우선 윤보선 대통령이 5.16을 지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 입장이 있지만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윤보선 대통령이 5.16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선 그것을 근거로 들었다.

 

육사생도의 지지 퍼레이드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가 주도했던 내용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육사생도들이 나서서 퍼레이드를 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미국의 지지, 이것은 5.16 미화한다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역사적 사실들을 조합했다는 점에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관련해서 귄희용 교수가 무혈쿠데타 배경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무혈쿠데타는 해도 좋은 쿠데타라는 뜻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교학사 교과서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실린 사진이다. 저희가 다른 7종의 교과서도 비교해봤는데, 다른 7종의 교과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은 평균 1.7회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만 그 두 배가 넘는 4건이다. 선거 포스터부터, 포항제철소 준공식에 참석했던 모습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긍정적 면들만 부각시켰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크게 남을 업적이라면 남북정상회담, APEC대회, 노벨상 수상 등이 있었는데 다른 역사교과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1회에서 3회 사이의 사진이 실렸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유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게재가 한 건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4건의 사진을 실었다는 점은 이 교과서가 역사인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쪽으로만 편향된 입장을 가진 교과서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검정 취소를 위해서 신학용 위원장 비롯한 교문위원들이 검정 취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 강창일 의원

 

저는 역사학 교수출신 정치인이다. 권희영이라는 교수는 유 의원의 선배가 되고 내 후배가 된다. 이명희라는 교수? 역사학은 본래 사실에 기초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두 친구에게 공부 좀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 하고 싶다.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역사학 교과서를 쓰고 있지 않느냐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아까 1944년 그 자료는 제가 찾아낸 자료다. 근로정신대 해설집이 있다. 일제가 우리 한국의 우리의 소녀들을 끌고 간 것이 1939년도부터다. 그 친구는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다. 학자라는 이야기를 감히 붙이고 싶지 않다. 식민지를 통해서 한반도가 근대화 됐다고 하면 이는 일본 우익보다 더 나쁜 친구들이다.

 

일본 우익의 역사책 흉내를 내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독재이야기는 유기홍 의원이 설명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4.3서술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법으로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 ‘삼일절기념식’에서 발포를 해서 소년소녀 7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당해서, 그것에 저항해서 도민들이 일어서서 진상규명을 외치는 속에서 1948년 4월 3일에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이 제주 4.3이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다. 전부 거두절미하고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만을 내세워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역사학의 기초인 사실에 기초하고 해석하는 기본도 모르는 친구들이 역사학 교과서를 서술했다. 신학용 위원장을 비롯한 교문위원들 잘 해 달라. 검정위원들은 대부분 내 벗이나 후배들이 될 텐데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사편찬위원장은 선배 뻘이 되는 사람들인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때도 감히 이런 짓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더 심한 짓을 하는 것인가. 제가 화가 나서 고위정책회의에 나왔다. 철저하게 따져 달라.

 

 

■ 김상희 의원

 

우리나라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과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하고, 우리 한일 간의 외교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본의 우편향, 우익교과서와 맥을 같이하는 교과서가 드디어 나온 것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우익, 소위 뉴라이트가 일본의 우익과 왜 이렇게 일맥상통한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뉴라이트의 뿌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본교과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정말로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기가 막힌 주장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된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겠다.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한 서술이다. 교학사 교과서 282 페이지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 자본주의화의 진전은 더욱 정확한 시간관념을 요구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되어 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시간관념이 없는 미개한 한국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일제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고마운 존재라는 시각이 녹아들어 있는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관점이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283 페이지 사료탐구 부분을 보면 탐구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 보면 ‘생각해보기’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보면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서 힘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것인지, 이 의도가 무엇인지 의도는 정말 식민지시대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을 근대화시킨 측면도 있다는 생각해보라는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말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교과서 곳곳에 녹아있는 식민사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군위안부 관련해서 축소하고 왜곡한 기술이다. 그리고 축소하고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군위안부 문제를 이미 과거에 있었던 한일관계서 이미 마무리된 사건을 기술했다는 것이다.

 

군위안부 문제는 1930년대부터 강제로 동원된 것인데, 이것을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군수공장으로 일부가 동원되고, 일부만 위안부로 희생당했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30년대부터 강제로 동원돼서 어린 여성들이 희생됐고, 그것에 관해서 고노담화 등에서 사과까지 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이 오리발을 내밀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인 냥 얘기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문제는 이것을 또 해결되지 않은 우리 한일 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사과와 배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7개의 교과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하고, 여기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수요시위, 이런 부분들을 기술함으로서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역사적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축소하고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종료된 과거에 마무리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교과서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한일관계, 그리고 역사적 사실, 특히 일제시대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가질 수 없게끔 기술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당장 검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정취소를 촉구한다.

 

 

■ 도종환 의원

 

방금 김상희 의원님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를 말씀해주셨다. 교과서 일제 강점기에 사회경제적 변화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음식과 주거생활의 변화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 전통가옥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적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 일본서구식 주택을 가미한 문화주택, 일본식 계량주택에 온돌을 가미한 새로운 주택,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교통 통신이 매우 발달했고, 철도를 통해서 먼 거리 여행이 가능해져서 한반도를 벗어나서 중국과 만주, 일본 등지 여행이 가능해졌다는 식의 기술을 하면서 마치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철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수탈을 위한 식민지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에 비해 인적 물적 착취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저희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로소 일제에 의해서 근대적인 시간관념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됐고 수용됐고 근대화 돼갔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과정 중에 하나로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위해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가 무엇일까요?”하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생활, 주거생활, 복식, 교통, 통신, 공간에 대한 개념, 시간에 관한 개념이 점차 근대화 됐구나”하는 생각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관념에 선전을 위해서 일제 때 ‘때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거행하면서, 이것을 사이토 총독에게 부탁했고, 총독은 이를 매우 환영하였고, 각 도지사에게 전달해서 이런 것들을 거행하라고 통첩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기술돼 있는 교과서다.

 

친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친일 인명사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가하는 것들을 계속 학계에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최남선은 공과 과가 모두 있는데, 최남선의 공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비춰 포상을 한다면, 어떤 상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내용이 있다. 이게 297쪽에 나온다.

 

친일인사에 대해서 “벌을 준다면 어떤 벌을 줘야 할까, 그리고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줘야 할까”하고 마치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친일인사도 상이 있다.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을 줘야 할까?”라는 식의 기술이다.

 

이런 식의 꼭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겠는지, 왜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수능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전 유기홍 의원님이나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기술, 이것도 교과서 기술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

 

4.3항쟁 관련도 원인과 발발 부분을 생략한 부분이라든가, 정신대 문제에 관한 것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기술, 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만 달러시대가 마치 이명박 정부 때 된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교과서 기술에 기초가 되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을 교과서를 검토하면서 발견했다.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선정위원회가 학교에서 열리게 되면 다른 국영수 교과목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되지만, 한국사 선생님들은 한 분 밖에 안 계시는데, 교장실에 마주앉아서 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때 이것을 교사 혼자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들을 떠올려보면 큰 문제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정을 취소하자는 학계 교육계 해당되는 역사기술에 왜곡돼 있다는 해당 단체들, 정대협이라든가, 4,3관련 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따로 따로 대처하지만, 총체적으로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고, 식민지 부분 등에 있어서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근대화됐구나 하는 생각을 내면화하는 교과서가 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

 

■ 윤관석 의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보태겠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얘기했다. 지금 시기 이렇게 말하겠다.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를 공작하는 정권과 정치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단지 역사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이라고 경고 하겠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다. 810개의 수정 요구를 받은 만큼 너무나 많은 부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은 많이 지적하셨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 미화, 그리고 2002년도의 서해교전에 대해 344페이지에 나오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부정적 기술로 나오는데, 정부는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 놓고 공격하여 357호의 승조원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실왜곡이다. 345 페이지에는 그동안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번영 선언 등은 평화통일을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과연 그런가. 명백한 사실왜곡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혹여나 있을 정치적인 의도이다. 청소년들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역사인식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히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국사과목을 수능필수로 하자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 본인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27일 국사가 대입개편간소화방안 발표 때 수능필수과목을 지정됐다. 8월 30일 이 문제의 교과서 검정 심의결과 합격을 했다. 그리고 9월 4일 어제 여권의 실세라고 이야기하는 김무성 의원이 근현대사 역사교실을 열었고, 새누리당 의원의 2/3에 달하는 103명이 참여했다.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21명이나 되는 분들이 근현대사 역사교실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은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선언을 했다.

 

일련의 과정들이 혹여라도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원은 정치공작을 하고, 정권은 역사공작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던져주고 있다. 검정합격 취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역사교육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만약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유승희 의원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사찰기관인가.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의 가방을 검열수색 및 압수하려고 하는 행위는 유신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국회의원 전체를 모독한 희대의 사건이다. 당 차원 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국회를 떠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다. 국회사무처 직원의 검열수색 압수시도 현장에서 사무처 직원을 나무래도 모자를 판에 옆에서 최루탄이 있을지도 모르니 운운하면서 사무처 직원을 부추기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추태 아닌 추태를 보였다.

 

추태 첫 번째 사건은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본회의장에서 검색한 사건, 두 번째, 불법사찰의혹 특위를 구성하고 14개월 동안 한 번도 특위를 개최하지 않고 매달 600만원의 활동비를 인 마이 포켓 했다. 국회의원이 불법사찰에 앞장서지 않고 국회의원 사찰에 앞장서고 있는 추태를 보였다.

 

세 번째, 새누리당 대선 때 문재인 선거공작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국정원 댓글여직원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는 불법적 행태를 자행했다는 국정원 불법 댓글사건의 여직원을 두둔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추태 아닌 추태 행위를 보이셨다.

 

그래서 요구한다. 심재철 국회의원께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을 당장 내놓으라. 새누리당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을 시키는 심재철 국회의원을 더 이상 감싸지 말아야하다.

 

두 번째, 강창희 국회의장님, 국회 수장으로서 우선 김현 의원에게 사과하고, 관계자에 엄중 문책하시고, 심재철 의원을 국회의장이 직접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 심재철 의원께 권고한다. 의원직 사퇴해야한다. 네 번째, 민주당 당 차원에서 김현 의원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가방검열 수색, 압수시도 사건 및 심재철 의원의 국회사무처 직원 불법적, 초고적 행위 사주 및 동료의원 모독 명예 훼손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겠다. 다섯 번째,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고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한다.

 

 

■ 안민석 의원

 

역사교과서 대응 관련해서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하겠다.

 

어제 새누리당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실세 의원이 새누리당 내 최대 의원들 계파모임을 만들면서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했다고 한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 같다.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저쪽에서 공격하고 우리는 수세적 방어를 하는 식이 되어서 새누리당과 보수적인 세력들의 프레임에서 작동되는 느낌이 든다.

 

역사전쟁 맞다. 이 역사전쟁을 친일 독재세력과 역사전쟁이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먼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이 사진을 잘 눈여겨보라. 이것이 경복궁의 하양정이라는 정자에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자 하양정 논란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것이 조선시대 지어진 것이다, 아니면 낚시광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복궁에 지은 것이다 라는 논란이 있었다.

 

본 의원이 어제 하양정 뒷문을 들어가서 스님 한분의 도움으로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던 하양정의 중요한 역사적 진실 밝혀냈다. 제가 볼펜으로 표시를 한 부분에 사진으로는 이상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하양정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시효와 함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추후에 공개하겠다.

 

아직도 하양정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경복궁에 정자를 지은 것인데 이 정자가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경복궁 복원과 보존에 대한 문화재청의 행정 원칙은 1894년 경복궁 중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894년 이후에 어떠한 시설물도 이 안에 지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하양정처럼 1959년에 지어진 것은 철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경복궁의 원형에 손상을 가한 이승만 대통령의 낚시터는 철거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친일독재 세력과의 역사전쟁을 선언하면서 하양정 철거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 김태년 의원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이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몇 분이 계시지만 핵심적인 두 분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영와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속해있는 한국현대사학회는 두 분이 1, 2대 회장이다.

 

본인들은 뉴라이트 규정을 싫어하는 우편향 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단체와 이 분들이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것이 기존의 역사학계가 좌 편향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교과서는 스타일이 김일성, 박헌영 인식하에 쓰여 졌다고 말하고 다닌다. 다른 학자들이 근거를 물으면 근거를 대지 못한다. 학계에서 매우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토론이 이분들과는 되지 않는다.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역사 인식도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학중앙연구소에 근무하는데, 권희영 교수뿐만 아니고 다른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한국학중앙연구사 관련 자료 몇 개를 요청했는데, 이분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김 아무개와 민주당이 본인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교수들 300명 서명을 받아서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한 일이 지난 봄에 있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전쟁 말씀했고, 거의 선언처럼 하셨다. 교학사 교과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일본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피해, 희생에 대해서 매우 축소해놓은 사례들도 꽤 있다.

 

예를 들어 관동대지진, 일본의 경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당했나. 작게는 몇 천명에서 많게는 몇 만 명까지 희생당했는데, 교학사 교과서에는 이것이 딱 한줄 나온다. 7종 교과서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이다. 어떤 교과서는 한 단원을 할애한 교과서도 있는데 이렇게 축소 해놓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

 

일제강점기가 과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당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국가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답해야 한다.

 

 

■ 윤관석 의원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소위 종편 4사의 재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논의 했으나 결론 내지 못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초 방통위가 연구 용역을 맡겼던 연구관은 사회적으로 제기된 종편의 불공정성과 편파보도를 고려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부여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 편파방송,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그 외에도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많은 편파, 선정적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토목공사의 4대강처럼 종편이 방송판 4대강 같은 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재기되어 왔다.

 

결국 종편 4사는 개국이후 20개월 동안 84건의 법정 제재를 비롯해서 66건의 행정 지도를 방통위로부터 받는 지경이 이르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 항목이 중시 되었는데 방통위 사무국은 추가 제재 조건을 빼버리고 개량 항목만을 남겨 둔 상당히 후퇴한 심사기준을 갑자기 제출했다고 한다.

 

결국 방송시장을 교란시키고 공정성을 후퇴시킨 종편 재승인 심사를 어영부영 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종편의 공정성, 공적 책임이 현저히 미달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실제 민주당 미디어홍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종편의 가장 부정적인 점을 묻는 질문에 45.1%가 편파 방송 등 불공정 보도, 18.1%가 막말 등 저질 방송을 꼽았다는 결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종편 심사는 단순히 종편을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공정한 방송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상파 보다 재승인 기준을 강화해 규제를 높이고, 일정수준의 공정성과 콘텐츠편성이 확보되도록 방통위가 결정해야 한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통과의례,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국민과 국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전체회의를 민주당은 공정하고 엄격한 재승인 심사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예의주시하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오늘 교학사판 역사교과서 문제에 심각한 왜곡사태와 관련해서 교문위원과 고위정책회의를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책을 놓고 단답형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을 것 같은데, 수능형 논술을 보면 빵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식의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매우 편향된 교과서가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이것이 시험의 소재로 쓰인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무리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세력들이라고 하지만, 역사에서까지 전쟁 운운하면서 역사와의 전쟁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집요하게 추궁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정보가 학생들에게 이입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결단코 막아 내겠다고 다짐한다.

 

 

2013년 9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