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련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조찬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9월 17일 오전 7시 40분

□ 장소: 국회 귀빈식당 별실1호

 

 

■ 김한길 당대표

 

안타깝지만 다시 천막 복장으로 돌아왔다. 저는 어제 대통령께 말씀 드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밝은 미래로 가느냐, 민주주의 없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느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현재 인식이 국민의 뜻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국가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이 사과한다.” 대통령이 왜 이 한마디를 못하시는 건지 저는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밝은 미래로 가야 하는데, 민주주의 없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는 아닌지 걱정도 크다. 어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실 것이다. 제 마음도 이렇게 답답한데, 국민들은 오죽하실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록 제가 야당대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주의의 밤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보름달은 차오르는데, 민주주의를 위한 밤은 길어지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이다.

 

하지만 여기 계신 시도지사님들 보니까 힘이 난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믿고, 다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도 제일 먼저 무상보육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지방재정의 문제 심각한 것,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 지방도 살고, 민생도 살고, 민주주의도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우리가 함께 이 엄중한 상황을 돌파해 나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불통의 시대, 절벽의 정권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민주당 시도지사 여러분들께 위로와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기대를 걸었던 3자회담도 끝내 아무런 성과 없이 불통의 실존만을 확인 한 채 끝나 버렸다. 답답한 국민의 마음만큼이나 시도지사님들의 고민도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다. 어제 회담에서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불가는 소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제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도 파탄위기에 이른 지방재정 위기의 해결도 그리고 복지확대나 무상보육에 대한 약속 이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방재정 4대 현안인 무상보육, 무상급식, 취득세와 분권교부세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과 입장은 분명하다. 먼저 보육재정은 인내할 만큼 인내해왔고, 설득할 만큼 설득했다. 국회합의를 우롱하는 정부의 꼼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안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방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보존이 없는 한 어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을 구현하는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 처리와 재정지원 대책을 달성해 낼 것이다.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국회지방재정특위 결의안대로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3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87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율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실생활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고 민생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민주당은 굳게 믿고 있다.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실천하는 투쟁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선배들이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왔듯이 더 결기있게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 낼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또 원내를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국회가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살피는 가열찬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자리에 계신 시도지사님들도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향한 민주당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는다.

 

 

2013년 9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