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생일 축하 해주셔서 고맙다.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서 지난 밤 사이에 생각이 많았다. 민주주의의 밤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있는 벼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밤새 천막에 누운 제 귀에 들린 것은 국민들의 한숨소리였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야당대표 만나준 것을 국민에게 주는 큰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포장지는 근사했는데, 선물 상자 안에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양복 입고 오라는 청와대의 통보에 오랜만에 옷을 갈아입고 갔지만, 빈 상자가 더 요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면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할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과 인내를 감당할 것이다.

 

저는 추석 연휴동안 천막에서 전국의 민심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아침 김한길 당대표께서 회갑을 맞이하셨다. 회갑 날 천막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미역국도 먹지 못하고 노숙차림으로 오셔서 완벽한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다시 한 번 아쉬움과 분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완벽한 노숙자로 만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드린 꽃다발은 국민들이 김한길 당대표와 민주당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라는 마음의 정과 의지를 담은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앞날이 어둡고 험난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3자회담이 두꺼운 벽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민생과 민주주의 그 어느 것도 생각의 일치나 의견 접근을 본 것이 없다.

 

독선, 불통의 모르쇠와 묵살이 전부였다. 민주주의 회복도 무망하고 민생과 복지까지 위험하다.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잘못된 소신으로 재정파탄, 지방재정 위기에 복지까지 뒤흔들리고 있다. 보편적 증세 검토라는 반 서민적 세제개편의 위험한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

 

추석민심은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세금부담을 강요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안일하고 잘못된 정책발상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길은 하나뿐이다. 더 결기 있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할 것이다.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 민주당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감사원장, 경찰청장에 이어서 검찰총장까지 국가기관장은 온갖 외압과 공작으로 내몰아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음모를 분쇄해 나갈 것이다. 환골탈태의 수준으로의 국정원 개혁과 인적 청산, 그리고 확고한 정치적 중립 확보가 민주당의 목표이다.

 

1세대, 2세대 민주당의 선배들은 피눈물과 고난을 감수하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왔다. 선배들이 그랬듯이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 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과 유혹과 미몽에서 다시 한번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정권도 다함께 편해진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이다. 금년 추석밥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까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다. 금년 추석밥상에는 ‘불통령’이라는 단어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불통령이 화재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3자회담 이후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 소리는 안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때문이다.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가슴에 불 지른 꼴이어서 불통령이다.

 

경제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다 함께 어려운 시기에 추석을 맞아 마음이 무겁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가족들과 잠시 시름을 접고 다시 힘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추석연휴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여러분들께 고향 길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전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한글자도 합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 참 비통하다. 채동욱 사태의 진실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총장이었는지 사찰과 감찰에는 무슨 배경이 있는지 전혀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재판을 계속 지켜보자고 하는데 그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인지,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지금 채동욱 사건은 5차 국기문란이라고 볼 수 있고, 무죄를 향한 재판은 6차 국기문란으로 가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비롯한 국정원 선거개입, 경찰의 수사조작, 수사개입, NLL 사태가 이어지는 5차, 6차 국기문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식은 그렇다는 것이 참 암울했다.

 

대게 지도자건 일반인이건 어떤 인식을 갖느냐, 어떤 판단을 갖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게 일에는 본말과 전후와 선후 완급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저희는 깊은 실망을 했고, 결국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 본인에게 귀척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 암울한 오후였고 심난한 하루였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 3자회담을 보니 절벽 앞에 선 느낌이었다. 이렇게 상황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라는 말씀에 아연실색할 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 4.3양민학살에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한 바 가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검찰청의 수사 은폐축소,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공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이례적 감찰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 투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처럼 전면적 장외투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많은 요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고하고자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대통령과 야당의 회담 중에서 최악의 회담 중 하나였다.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여당이 합의문 작성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야당에게 통보하고자 만났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불통을 넘어서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얻는다는 기대는 무망해졌다.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로 가겠다.

 

 

■ 박기춘 사무총장

 

33년 전, 1980년 9월 17일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김 전 대통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되면 먼저 죽어가는 나를 위해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로부터 20년 후 김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승리하기까지 꼭 24년이 걸린 것이다.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3자회동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그야말로 국민적 열망이 만든 자리였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을 앞세워 야당에 굴종을 강요했다. 정치의 정답이 언제나 민생인 것은 맞다. 어쩌면 어제만큼은 그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평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던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민주주의가 형식이라면 민생은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형식이 시작부터 잘못 짜여 가고 있다. 그 내용은 역시 온전할 리가 만무하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의총을 나서면서 불 꺼진 사랑채를 바라보았다. 이대로 민주주의도 불 꺼지고 마는가 하는 안타까움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벼랑 끝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형식을 바로 세우고 내용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한다. 야당 정치인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의 보름달이 국민들 마음속에 둥실 떠오를 때까지 언제나 국민 편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어제 3자 회담은 민생측면에서도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든 회담이었다. 김한길 대표가 핵심 민생현안으로 요구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기초연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여야가 이미 20% 인상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력하고 있다는 안이한 답변을,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준비하고 있다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답변밖에 없었다.

 

야당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 뜻을 대변한 것이다. 회담에 필수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에 대한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은 명백히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영유아보육지원과 기초연금은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버리고 회담 내내 모르쇠하면서 마이동풍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그토록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정치의 정도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로 위장했던 박근혜 정부가 어제 3자회담에서 친재벌·친부자 정부임을 명백히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은 누가 만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변함없이 철옹성처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실패한 MB노믹스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2기를 자처하며, 다시금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재정파탄의 원인이 MB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금년도에 세제개편안을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봉급생활자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를 쥐어짜서 결국 민생파탄을 초래하는 민생악법이기 때문이다.

 

 

■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정원법 개혁추진위 간사로서 말씀드린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셀프개혁을 말씀했다. 셀프개혁이라는 용어는 참으로 희한한 용어다. 이것은 짝퉁개혁이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밖에 다름없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에 의한 셀프개혁이 아니고, 국민에 의한 개혁, 국회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위 차원에서 셀프개혁안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국회 정보위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나. 예산만 축내고 있다.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되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국회 내에 국정원법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국민에 의한, 국회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 이윤석 의원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먼저 당대표, 최고위원께 건의를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최고위원들께는, 지금 당에는 당대표만 고생하시고, 잘 보이지 않는다. 경험들이 없는 최고위원님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플레이를 삼가주시고, 작은 내부 싸움들을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더 강력한 말씀을 드리겠다.

 

당대표님께서도 저희들을 편하게 해주기 바란다. 이제 병원에서 체크도 받으시고,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는 시간을, 어차피 장기전이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셔서 좀 그렇게 계시다 오시기 바란다. 최고위원, 당대표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아주 큰 실수를 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지도 못했다. 김한길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민심은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교만덩어리가 가득한 주변을 떨쳐내야 한다. 국가의 원로가 필요하다. 김기춘 검찰 원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지닌 원로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절반의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무시하고 호도하고 왜곡했다.

 

이미 시작부터 무례하고 오만한 회담제안이었으나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만을 생각하며 회담에 응했다. 그렇게 제1야당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잠 못 이루고 고민해 나간 자리에서 대통령은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답변을 내놨다. 목표만을 향해 뛰도록 양옆을 보지 못하게 가려진 경주마의 모습이었다. 대통령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더라도 정치는 나누는 것이다. 권력의 부자인 대통령이 나눠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야당대표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아주 잘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어제의 회담은 국민의 회담은 국민의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안겨준 회담이다.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경험했던 18년은 강산과 산천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이었다. 긴 세월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군부, 강권통치, 조작과 음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세월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간이 4년뿐이다. 보따리 풀고 싸기도 바쁜 시간이다. 유신아날로그 정치로 디지털 국민을 통치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지지율은 67%다. 신기루 같은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부패척결로 83% 초반지지율을 얻었지만, 물러날 때 한 자리 수 지지율로 퇴임을 했다. 국민의 반을 인정하고, 베풀어야 한다.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그러나 독선과 불통으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어제 회담, 뼈아픈 실수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냉정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 중심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여군들의 처우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늘 저는 최근에야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드러난 고 이신애 중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발언에 앞서 쓰러질지언정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참 군인 이신애 중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던 이신애 중위는 새 생명을 품은 몸을 이끌고, 한 달에 5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소화했다. 또한 이신애 중위는 최전방의 낙후된 의료체계로 인해 남들처럼 자유롭게 산부인과 진료도 다니지 못한 채 홀로 혹한기 훈련 준비를 지원을 해야 했다. 그렇게 과로에 시달리던 이 중위는 어렵게 세상 빛을 본 아들 봄봄이의 옹알이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당초 일반사망으로 처리됐다. 저는 여기서 총 8,448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여군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오색 화장 대신 얼룩무늬 위장을, 고운 구두 대신 군화를 선택한 여군들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민간인들보다 몇 배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국의 16개 국군병원 중 산부인과가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최전방에 근무하는 여군들은 주변에 민간 산부인과가 없어 아예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이신애 중위처럼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신도중이라도 고된 야근은 물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여군들의 일상이다.

 

저출산으로 신음하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여군들이 아이를 갖는 것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반드시 제2의 이신애 중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방부에 바란다. 군대 내 여성 인권에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여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임신 7개월 차 여성에게 월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조직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성을 다한 고 이신애 중위의 투철한 군인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눈감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군 장병 여러분, 추석 한가위 잘 보내기 바란다.

 

 

2013년 9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