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민주·민생 살리기 1차 현장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9월 24일 오후 2시

□ 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신곡실버문화센터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의 첫 번째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의정부에 와서 여러 어르신들 만나 뵙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한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상 선배님 모시고, 또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 경청하겠다.

 

어르신들 뵀는데 제 옷차림이 단정치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중이고,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청 앞에서 노숙을 계속 중이다.

 

이제 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두 가지 보고 듣고, 하려고 한다. 지금 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을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고단해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

 

우선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로써 확인됐고, 거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고, 이런 일을 우리가 모른 척 하고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을 밝혀낸 검찰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검찰의 최고 책임자를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혼외자식이 있다는 소문에 근거해서,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고, 그런 압박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건을 파헤친다는 미명하에 계속된 망신주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상처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다시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이 세워놓았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이 적극 앞에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한 것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배경의 따른 결과였다고 설명을 여러 어르신들에게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를 했는데,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지만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서 대선개입을 실행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그 사람들도 기소해야 한다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던 것이 바로 어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이 이 사람들도 분명히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던 국정원의 3차장과 심리전단장, 이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부분을 법원이 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됐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다.

 

소위 민주당의 지난 대통령 선거의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의 심증이 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시에 의해서 댓글을 달고, 대선 개입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국정원 직원중 간부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심판을 법원에서 제대로 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오늘 특히 이제 어르신들 계신 곳을 찾은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며칠 내로 요즘은 기초연금이라고 말하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말씀했었는데, 여러 어르신들께 드리기로 했던 연금을 나랏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다.

 

나랏돈이 모자란 것을 지난해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나랏돈이 모자라는 이유조차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줬다. 그 깎아준 세금만 다시 받아도 어르신들에게 연금 드릴 돈이 충분하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못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 때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라의 돈이 없어 못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대단한 약속 위반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의 정치가 뭔가 하는, 그 실체를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회의원 오셨는데, 전문가시니까 조금 있다 말씀 들어 보시고, 여러 어르신들의 입장을 제가 경청하고 나서 우리당 차원에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볼 때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 문제이다. 말씀 드린 대로 국가재정, 돈이 모자라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또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것만 다시 받아도 충분한 재원이 가능한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어르신 가운데 생활이 넉넉한 20%를 뺀, 80%의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어르신들로부터 박수 받으니까,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어떻게 했나.

 

우리는 80%의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한테 드리겠다, 100% 어르신들한테 다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박수 받고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차게 역할을 하겠다.

 

저는 이미 어제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공약만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 말씀드린다.

 

 

2013년 9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