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당무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9월 25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신경민 최고위원

김한길 대표는 지금 지역과 지방을 돌면서 전국 순회를 하고 국민 연대를 교합하는 업무에 돌입을 해서 제가 오늘 대신 사회봉을 잡았다.

저희들은 원외 투쟁과 원내 투쟁, 투 트랙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물론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 장외도 김 대표께서는 지역과 지방을 돌고, 저희가 시청 앞 텐트를 지키는, 이것도 투 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제가 어제 밤에 첫날을 시청 앞에서 잤다. 매우 추워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현재 경제민주화는 이미 후퇴를 시작했고, 이번 주에 공식으로 그 사이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기초노령연금이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화만 남았다. 4대 중증질환, 아동 수당, 무상보육이 공약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었고 세수증대 문제 어려워지는 것 같다.

작년 11월, 12월 대선기간에 저희들이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여러 번 가능하다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변을 했던 것이 우리 기억 속에 뚜렷하다. 그것은 이미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비디오로도 남아있다.

그 당시 이미 9월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면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말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고된 참사 내지는 예고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 한 것 역시 기록에 남아있다.

공약은 국민 약속이고, 공약 파기는 국민 무시행위다. 이런 공약 파기 국민 무시가 MB때부터 이어져오는 새누리당의 DNA가 아닌가 싶다. 지금 DNA 검사를 해야 될 곳은, 대상은 채동욱 총장이 아니고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다.

재정신청문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사법부가 최초로 국정원댓글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고, 검찰에 대한 경고다.

그 당시 물론 검찰은 수사를 해놓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했지만 압력을 넣는 정치적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 사법부는 검찰에 대한 경고와 함께 당시 검찰에 압력을 넣었던 세력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낸 것이고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지금 현재 사태는 더 발전이 돼서 고위공직자 사찰까지 왔다. 고위공직자 사찰의 권언유착까지 온 상태는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대단히 나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 작금의 상황은 공약 불이행과 불통 국정을 함께 우리가 논급을 하고 대국민 설득과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오늘 저희들이 모인 주요한 이유다. 이번 선거가 비록 제한적인 지역에서 열리지만 박근혜정부의 공약 불이행과 불통 국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분들에게 또 민주당이 최선을 대해서 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원하겠다.

2013년 9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