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민주·민생 살리기 2차 현장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5일 오전 11시

□ 장소 : 성남시청 산성누리홀

 

■ 김한길 당대표

 

반갑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저는 시청 앞 광장의 노숙자이다가 이제는 전국구 노숙자로 거듭나고 있는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다. 여러분께 더 단정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지만, ‘노숙자면 노숙자답게 다녀라’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림으로 뵙게 됐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노숙자차림으로 한 달 넘게 노숙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더 많이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한 일,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또 특정 대선후보 캠프의 책임자급 간부들이 국정원이나 경찰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일들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국가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인적 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의 CIA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미국이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며칠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다.

 

오늘 아침에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 같다. 새누리당에 속한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재의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40%, 해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41%였다고 한다. 새누리당 자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국정원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문제 이외에도 하루하루 더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서민과 중산층 여러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당 당대표 취임사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

 

어제부터 시작한 민주주의․민생 살리기 전국순회는 광장을 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어제 전국순회의 일환으로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를 방문해서 많은 노인 분들,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뒤집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신 것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도록 민주당이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뒤집기가 계속되면서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공약들이 모두 뒤집히면서 온 국민들이 배신감에 빠져있다. 어제 만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놀랬다. “온 국민들이 단체로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에게 드리기로 대선 때 공약했던 연금을 깎겠다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는 것과는 다르다. 도대체 우리를, 노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는 말씀들을 들었다.

 

우리사회의 어르신들은 수십 년 전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던 분들이다. 그분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했던 공약을 이렇게 내팽개치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문제, 고교 의무교육 등 공약했던 대부분을 뒤엎으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오늘 성남시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보육현장, 안산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한다.

 

오늘은 특별히 이재명 성남시장님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어느 식사자리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장래희망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정규직’이라고 써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웃지 못 할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일이다. 그런데 성남시가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섰다. 시와 산하기관에서 6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일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역시 이재명 시장께서 일 잘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선 5기 출범 당시 성남시는 전직 시장들의 잇따른 비리문제와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자체 사상 초유의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는 박근혜정부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는 물론이고, 바닥났던 시 재정을 긴축으로 운영해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과 비공식 부채까지 모두 상환해서 시 재정 안정화를 실현했다.

 

이재명 시장님,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러해서 지방재정 균형집행 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재정 인센티브로 1억 원까지 추가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축하한다.

 

왜 유독 박근혜정부에서는 재정을 핑계로 자신이 했던 모든 복지공약을 백지화시키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걱정한다면, 성남시의 사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주당이 문제를 국회에서 야무지게 지적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미 민주당은 어제부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체제를 갖추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먹고 자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분 말씀 경청하겠다. 만나 뵙게 되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맙다.

 

2013년 9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