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민주·민생 살리기 3차 현장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5일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어린이집

 

 

■ 김한길 당대표

 

반갑다. 한 50여 년 만에 이렇게 작은 의자에 앉아 본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기억이 새롭다. 오늘 파장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젊은 어머니들 함께 교육감님 모시고 말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기회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로서는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전국순회 이틀째 날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저는 한 달 넘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의 노숙자에서 전국구 노숙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돌기 시작했다.

 

특별히 최근 박근혜정부의 공약 뒤집기가 예고되면서 어린이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상실감에 빠져 있다.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반값등록금, 고교의무교육 등 줄줄이 공약들이 뒤엎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님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데, 아마도 매우 당황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포기 선언을 하고, 무상급식 예산의 전액 삭감을 또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의 어려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민주주의 후퇴가 이제는 아이들 보육문제와 급식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장에 와서 보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민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들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도, 아이들 키우는 보육문제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연금 문제에도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부모님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 뒤엎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가정 중에 외벌이만으로 넉넉하게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나. 맞벌이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40대 부부들에게 보육비 부담은 매우 큰 것이다.

 

하지만 울며겨자먹기로 많은 보육비용을 지불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계형 맞벌이 부부들에게 보육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실감할 수 없을 것이다.

 

곧 불어 닥칠 보육대란 기세에 요즘 맞벌이 부부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나.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 대통령은 미래로 나가자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기만한 세상이다.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나쁜 정치다. 이제 아이들에게 나쁜 대통령이 될지,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을지 선택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차별없는 연금을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무의미한 소득구분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분열시키겠다는 내용을 내일 발표한다고 한다.

 

말이 차등지급안이지 국민차별안, 국민분열정책의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임기가 시작된 7개월 내내 공약을 뒤집고 말 바꾸기 해 온 국민기만 행보의 최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약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개월의 임기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경로당까지, 갓난아이들로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을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

 

재벌들과 슈퍼부자들의 비밀금고는 감싸고돌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국고지원과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는 연금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돈이 모자라서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한다.

 

지난 7개월 아이들도 속고 노인도 속았다. 국민 모두가 속았다. 아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이 정권에게 손톱만한 신뢰와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판단일 것이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한 정치인의 연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연설문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다. 그로인한 국력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나?”

 

이 연설은 2010년 6월 29일 세종시수정안 표결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지금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돌려 드린다.

 

우리 정치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기만과 허위의 가면극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가 우리의 양보선의 끝이다. 여기가 민주당의 인내선의 끝이다.

 

민주당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뒤집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 함께 해주신 김상곤 교육감님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 경기도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굳건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경청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의정에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2013년 9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