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비상국회 운영본부장)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소득 없이 끝났다. 대통령의 불통 바이러스가 새누리당을 감염시킨 것을 확인했다. 국회를 국회답게, 민주주의도 민생도 국민의 편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요구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전 국민을 절망시켰던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통행을 새누리당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전에 시급한 현안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다. 당장에 기초노인연금과 관련한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도 새누리당이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인가 찔리는 것이 있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입으로는 의회주의와 민생을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새누리당의 제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민생열공’에 매진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로 만들어 낼 것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곳이 아니라 견제하는 곳이다. 현안과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유불리를 떠나 상임위든 본회의든 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루빨리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할 것을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재정부족을 핑계로 지금 이행은 어렵지만 임기 중에는 지키겠다는 것이 요지라고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조정’이라고 말장난 하더니, 대통령은 ‘공약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다시 속일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러면 대중들은 믿는다”라고 하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다.

 

재정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더 큰 거짓말인 것이다.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이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담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거짓말로 성공한 정부는 없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한다.

 

지금 기초연금만 문제가 아니다. 어제 내놓은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도 복지후퇴를 사실상 확정시키고 있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 비율 인상도 절반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절반인 그야말로 반쪽짜리 대책이다.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할 복지책임은 모조리 다 지방정부에 떠넘겨 놓고 재원은 절반만 주면, 복지도 절반만 하라는 것이 다름 아닌 것이다.

 

지방 재정은 민생이고 복지고 국민의 삶이다. 박근혜정부는 민생, 복지, 국민의 삶 다 반쪽만 하겠다는 것이다. 생색은 온통 박근혜 정권이 내겠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선 지방정부의 재원대책 후 취득세 인하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시장에서 흥정하듯 영유아보육법상의 국고보조비율 20% 인상을 절반으로 후려친 보육재정 지원비율의 원상회복,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 16%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 정기국회가 예산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대단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몸싸움을 하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흐리는 반민주적 발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접근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참으로 무서운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 절대적 요구 하에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시킨 법이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이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당시 상황은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고, 특히 당시 상황은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만약 이 법의 개정을 시도한다면 이제 48%의 국민의 지지를 무시하겠다는,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이외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다. 새누리당은 다시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야당과의 대타협이라는 근본정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국회선진화법 폐기 운운하는 오만한 반민주적 발상이 거론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2014년 정부 예산안은 박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약을 포기하고, 민생을 포기하고, 건전 재정과 젊은이들의 꿈을 포기한 ‘3포 예산’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지방정부 죽이기 예산’이다. 잠시 후 11시에 기자 분들을 모시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오늘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도록 설계되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선의의 어르신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 20~30년이 넘게 될 현재의 30대에서 50대까지 중장년층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반 토막 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또한 2028년이면 소득 하위 70%가 모두 20만원을 받게 되는 현행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으로 중장년층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도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시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국민들에게 상이 아닌 벌을 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2010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민한테 한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게 된 것”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듣는 처지가 됐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어설픈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을 그만두고, MB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제대로 된 복지공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지방 죽이기 정권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은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취득세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미 2009년도에 확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생색내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상향조정은 여야 만장일치 합의사항이자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10%만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떠넘겨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는 처사이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어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준 농업지역에 2015년까지 9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3곳과 지방 3곳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산단의 위축 및 지방이전 기업의 역이주로 수도권 과밀화 촉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역이전하면서 지방의 일자리와 지방의 세수감소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다시금 이러한 일 되풀이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지방발전 공약들을 포기한데 이어서 잇따른 지방 죽이기 정책을 내놓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간단히 어제 군 수뇌부 인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내정되었다. 이미 합동성 강화와 각 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진일보된 조치라고 당 차원의 환영논평이 나간 바 있다. 새로 임명될 군 수뇌부들에게 축하와 함께 국민적 기대를 보낸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그간 역대 합참의장들이 지키지 않았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확실히 준수하고 군 기강을 확실히 확립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유기홍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위원장

 

민주당 역사왜곡 대책특위와 야당 교문위원들은 9월 24일 국사편찬위원회 유영익 내정자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지나 8월 31일 친일독재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발표를 시작으로, 9월 17일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 9월 23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내정자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역사쿠데타의 시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유영익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는 유영익 내정자를 역사학계의 김기춘으로 규정한다. 1936년생, 올해 78세인 유영익 내정자와 1939년생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통점은 이례적으로 고령 인물에 대한 인사라는 점과 더불어 극단적인 보수 우익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공통점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역사쿠데타의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지목할 수밖에 없다. 그 증거를 보여 드리겠다.

 

이 사진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대한교과서의 출판기념회다. 2008년 5월 달에 가졌다. 이 자리에 당시 박근혜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대한교과서의 출간으로 걱정을 다소나마 덜었다. 이 교과서를 후원해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애국지사이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애국지사이고, 이 대한교과서가 정말 애국지사들이 만든 교과서일까? 이 내용 전체에 오류와 왜곡이 넘쳐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 책 98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농촌지역 수탈에 대한 항목인데 이 같은 수탈론에는 실질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층 농민에 대해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농촌 과잉 인구의 축적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른 모든 교과서가 일제의 수탈에 의해서 농민들이 빈곤해졌다고 기술했는데 이 책은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농촌이 빈곤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92쪽에는 미얀마 지역의 군 위안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에 대한 기술은 하지 않고, 업자에 의해서 동원됐다는 기술을 함으로서 이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마치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교과서 감수자가 바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인 권희영, 이명희씨가 모두 다 이 집필에 참여 했다는 점을 환기해 드린다.

 

 

감수만 했으니 책임이 덜하지 않겠는가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책은 유영익 내정자가 본인 스스로가 집필한 한국근현대사이다.

 

이 책에도 몇 구절을 말씀 드린다. 장의 제목 자체가 이렇다. 5장이 식민통치와 사회의 근대화이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제목일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 기간 한국의 인구는 급증하였고, 교통과 물산, 교육의 중심지에 중소도시가 발달하면서 그곳에 근대적인 도시문화가 발달했다. 이뿐만 아니고 일본의 일어 교육으로 인해서 일본어 해독자가 22%나 됐다. 여기에 교육이 주요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쓴 한국 근현대사인가.

 

바로 이런 분이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는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상식이다. 이런 극단적인 인사를 국사편사위원으로 내정한 것을 즉각 취소해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김용익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지국가는 유행 따라 갈아입는 옷이었다. 그러나 공안 통치는 유전자에 새겨져 있었다.

 

대선 2년 전 소위 박근혜 복지의 발표회가 있었을 당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던 저는 ‘박근혜 복지가 박정희의 딸인가, 노무현 누이동생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박근혜 복지가 노무현의 비전2030을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답이 분명해졌다.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박근혜는 박정희 딸이다. 그녀가 2년 동안에 부랴부랴 지어 입은 옷을 6개월 만에 벗었다. 복지는 표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게 복지는 뼈 속에 있고, 민주주의는 피 속에 있다. 뼈가 시키는 대로 피가 흐르는 대로 민생정치, 민주정치를 해나가야겠다.

 

 

■ 은수미 의원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복지 후퇴, 경제민주화 후퇴, 정치민주화 후퇴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후퇴라는 국민후퇴시대를 열고 공안 통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정부는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우선 현재 국회에서는 해고자 및 구직자까지를 조합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해고자와 구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입법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식 정치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두 번째로 과거 공안 통치는 항상 노동탄압에 의해서 시작되고 마무리 되었다. 지금 공무원노조 뿐만 아니라, 전교조까지를 불법단체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런 공안 통치의 시작, 공안 통치의 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세 번째로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해고자 및 구직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조합원으로 하는지는 노동조합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국제 기준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진국 혹은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에 맞는 모양새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 남짓하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을 2.9%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 노동 삼권이 없다. 따라서 있는 조합원까지 아예 법 밖으로 내칠 것이 아니라, 지금 조합 가입자격도 없는 혹은 조합을 가입하기 어려운 나머지 90% 일하는 시민들을 노동조합의 테두리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후퇴시대를 선언하고 공안 통치로 나간다면 그것은 과거의 불행을 다시 현재의 불행으로 만드는 것임을 박근혜정부는 유념하기 바란다.

 

 

■ 진성준 의원

 

차세대 전투기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FX사업은 우리 공군의 미래 핵심 전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결국 좌초되었다. 당초의 FX사업은 북한의 위협,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를 경과하면서 차기 전투기로 은근슬쩍 둔갑했고, 최근에는 차기니 뭐니 다 떠나서 작년부터 도태가 시작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전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2019년에는 우리 군이 보유해야 될 적정 전투기 수에서 100여대 가량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결정의 불가피상을 국방부가 강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해야한다는 논리로 결국 기종결정 순위 1위 결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처럼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락가락하고 사업 최초의 소요와 예산의 편성,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벌여왔던 사업 담당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정말 심각한 것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8조 3천 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 자체가 목표기종을 도입하는 데는 1조 2천 억 원 가량 부족하다는 지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고수하더니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전력공급에 따른 안보 불안이 높아지자 구매 대수만 얼렁뚱땅 조정해서 바로 도입하겠다는 꼼수가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향후 우리 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렇게 싸우려만 어떤 무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원점에서 검토해서 추진되어야한다.

 

그 전에 우리 공군의 미래핵심 전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좌초에 빠뜨린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3년 9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