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설명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9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내년 2014년 예산안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야말로 증세 없는 세수 증가를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로 귀결됐을 뿐 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연금 20만원 즉시 지급 약속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법안처리를 막아가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무상보육을 비롯한 민생복지에 대한 책임 역시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다. 전부 지자체에 떠넘겼다.

 

국고보조율 20% 인상 법안이 여야합의로 상정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장에서 콩나물 값 깍듯이 10%로 절반을 뚝 잘라 버렸다. 민생복지 죽기기이고, 지자체 죽이기다.

 

박근혜정부의 내년예산안은 도탄에 빠진 민생과 복지,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국민 쥐어짜기 예산이자 서민과 중산층 죽이기 예산이다.

 

국민을 부엌의 행주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쥐어짜도 너무 심하게 쥐어짜고 있다.

 

민주당은 2014년 예산을 국민 살리기 예산으로 만들어가겠다. 민생 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 복지 살리기라는 5가지 큰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다.

 

오늘 박근혜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와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이야기 한다.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14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철학이 어떤지 극명하게 나타난다.

 

첫 번째로 박근혜정부는 복지를 민생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여전히 시혜로 베풀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재정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하다. 불과 3개월 전에 박근혜정부가 작성한 공약가계부가 허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135조원의 중앙정부 공약 이행을 발표할 때 만해도 별도의 증세 없이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큰소리 쳤고, 지난 16일 김한길 대표와의 3자회동에서도 대기업들을 위한 법인세는 일체 손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금년도에도 이미 정부는 8조원의 세수결함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정부 당국자들마저 20조원을 운운하고 있다. 즉, 금년도 세수부족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국가채무만 증가시키겠다는 입장밖에 못 내놓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재정에 대한 무능, 무책임이 심각하다.

 

내년도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을 보면 요즘 시쳇말로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박근혜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중앙정부는 있는데 지방정부는 없다. 대기업은 있는데 서민들은 없다. 현재 지지하는 계층을 위한 대책은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러한 정부 예산안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내년 정부예산안은 빚더미 예산이다. 25조 9000천 억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편성한 내년 예산은 국가채무가 전년도 대비 역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적이 없다. 최대 규모인 50조 6천 억 원의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 사상 최대다.

 

두 번째로 내년예산안은 거짓말 예산이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시 약속했던 핵심 공약들을 위한 예산이 줄줄이 뒤집혔다.

 

세 번째로 무책임한 예산이다.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고 공약이행을 미래로 떠넘기고 중점사업으로 내세운 창조경제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 조성에 치중하는 등 미래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예산이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지방 죽이기 예산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육의 전면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비용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은 2014년도 예산안이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재정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극렬히 투쟁하겠다.

 

■ 김현미 기재위 간사

 

결국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계획한대로 시행되려고 한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제개편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도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오히려 100억 원이 적자가 난다. 당초 공약가계부에서 국세 수입 7조 6천 억 원을 세제개편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안을 만들어 온 것이다.

 

원내대표께서 예산 전투가 아니라 예산 전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과 정부에 분명히 이야기한다.

 

예결위를 넘기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한다. 기재위에서, 세법 전쟁에서 저희를 딛고 가야만이 예결위를 갈수 있다는 기재위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의 세제개편안으로는 안 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반드시 기재위에서 이루어내겠다.

 

 

2013년 9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