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민주·민생 살리기 5차 현장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9월 26일 오후 7시

□ 장소: 인천 남구 주안5동 주안노인문화센터

 

■ 김한길 당대표

 

인천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어르신 여러분 반갑다. 또 우리 인천의 국회의원 여러분 와 주셔서 고맙다. 특별히 신학용 의원님, 신동근 시당위원장님, 민주당에서도 많이 오셨다. 다들 고맙다. 시간이 애매해서 저녁식사는 하고 오셨는지 걱정이다. 저는 오는 버스 안에서 빵을 먹었기 때문에 저녁은 먹은 셈이다.

 

어르신들 뵈러 올 때 좀 더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왔어야 하는데 지금 제 처지가 아시는 대로 노숙자 신세이고, 노숙자면 노숙자답게 하고 다니라는 말씀들 계셔서 이 복장 그대로 왔다는 말씀드린다.

 

김한길이 왜 노숙하고 있느냐 묻는 분들도 있다. 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천막에서 노숙했고 이제 전국을 다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오늘 낮에는 대한성공회의 김근상 주교님을 만나 뵀다. 주교님 만나러갈 때 주교관 앞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비석의 내용을 읽어봤다. 이런 내용이었다. ‘여기서 6월 항쟁이 시작돼서 마침내 민주화의 새 역사가 마련됐다’고 써있었다. 그것은 1987년 6월 항쟁 때 일이다.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 사회를 전체를 휘 감쌌고, 그 결과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렵사리 바로 세웠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한꺼번에 심하게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대로 묵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민생도 제대로 챙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 내야한다는 말씀을 여러 국민들께 전하고 있다.

 

민주당이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친지 이제 두 달째가 되어간다. 그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 인가 하면 우리가 천막을 칠 때만해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을 모르고 계셨다.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개혁해야한다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한 30~40%정도였다. 그런데 우리가 천막에 국회의원들 100여명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밤에는 촛불집회를 하고 했더니 이제는 여론조사에 보면 국정원을 개혁해야한다고 동의하는 국민들이 60~70%가량 늘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셔야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서지 않겠나 생각한다. 왜 인가 하면 제가 9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낮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공약들을 뒤집는 발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나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고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께 약속했던 것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은 마음 놓고 서로 거짓말을 해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짓과 불신이 팽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특별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공약들을 지킨다는 조건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공약들을 뒤집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둘 다 위기에 처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다. 저는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먹고살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먹고사는 문제, 나아지지 않았다. 나아진다는 조짐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민생, 이 두 가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김한길이 전국을 돌고 있고 또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의정에 반영할 것은 또 제대로 열심히 반영해 내겠다. 고맙다.

 

2013년 9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