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일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부터 24시 비상국회 운영을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신다. 사실 광장의 천막에 비교하면 그래도 시설은 좋은 편이지만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셨고, 오늘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피곤함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오늘 우리가 그래도 검찰 흔들기와 그리고 공약 뒤집기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지켜본 의원님들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의총을 하게 됐다.

먼저 오늘 짧은 시간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여지없이 정부여당의 본색을 들춰내주신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의 참으로 송곳 같은 질문, 면도날 같은 지적하시느라 수고하셨다. 박수 한번 쳐드리자.

정말 오늘 애쓰셨다.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집권세력의 권력 핵심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검찰을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약 뒤집기와 관련해서도 박근혜정부가 지난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시절의 경제상황이나 재정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완전히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공약을 번복하고 파기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대통령선거에서 표를 뽑아 먹을 대로 뽑아 먹었다는 상황의 변화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생각을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민기만의 실체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문, 면도날 같은 지적으로 샅샅이 해부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된다. 지금 바야흐로 사실상 공안정치,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상황을 일선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공안정치, 공안통치, 공포정치의 국면으로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주체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민주당의 역사인 것처럼, 지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바로 공안통치와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음을 국민들에게 가장 일성으로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현안질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느낌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의원님들의 허심탄회한 말씀과 판단, 그것을 종합해서 좋은 결론을 내는 그런 의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우리의 책무를 다하시느라 애쓰셨다.

2013년 10월 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