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저녁 민주·민생 살리기 1차 전국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순방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따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다.

    

민주당과 관련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만 우선 소개 하겠다. 민주당이 24시간 비상국회 체제로 국회에서 밤늦도록 민주주의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말씀을 가는 곳마다 많이 들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쪽잠을 자는 낯선 환경이 힘들더라도 국민들이 우리의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크신 만큼 더 힘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자는 말씀 드린다.

    

민생은 벼랑 끝에 놓여있다. 전국을 돌면서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1년 내내 소모적 정쟁만 계속 하고 있다. 전셋값이 58주째 고공행진 계속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60주를 넘는 신기록 세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폐기 선언한 기초노령연금 문제도 여전히 기초연금 사태라고 부를 만큼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은 정쟁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 것이라고는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정쟁 양산 카드를 꺼낸 것과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것밖에 없다는 말들을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외면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도 민주당이 야무지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인사난맥상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사난맥상이 국정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386이라고도 하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공작정치와 부패정치로 이름을 날렸던 인사들이 당정청 장악하며 국정을 주무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깊다. 나이가 문제 아니라 시대변화와 현실에 눈 감은 채 과거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게 소신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은 찍어내고 국민의 눈길을 외면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들이 당정청을 장악하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어제 저녁 서울로 돌아와서는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나 뵙고 경기 화성 지역의 재보궐 선거에 나서달라고 재차 요청을 드렸다. 국민의 뜻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곧 결단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 따르면 최근 불과 3주 사이에 국정지지율이 11%나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복지공약 파기와 거짓말이 주요 원인이다. 사필귀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아직 상황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 홍사덕 민화협 의장에 이어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을 보면서 국민들은 오히려 당황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다. 비리전력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된 서청원 전 의원을 몰래 공천이라는 새로운 공천 카테고리까지 창조해가며 무리수 두고 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에 나눠준 박근혜 시계는 어느 시간을 가리키고 있나. 70대 삼각편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총출동하고 있는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야 할 대통령이 무엇이 두려워 과거로 쏜살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드보이 3인방 소환을 보면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어이없고 황당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의 무차별공약 파기행태가 심각하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공약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산부인과부터 노인정까지로 바로 잡아야 할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항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우리당 양승조 최고위원께서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영아분유, 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 162억 원마저도 전액 삭감된 것이 이언주 의원에 의해서 발각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파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완벽한 공약파기정권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장사를 이제 그만할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새누리당 정상회담 음원공개 추진은 참으로 웃기는, 속보이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하고 대화록 장사를 그만할 것을 요구한다. 검찰은 대화록 누락여부와 함께 대화록 불법 열람 및 유출사건도 신속 조사해서 진상 밝혀야 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220일이 넘었지만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없었다. 대통령은 날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지난번 3자회동에서 김한길 대표의 설명을 통해서 그나마 들을 수 있었다.

    

금방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러 인사들 이외에 실망을 주는 인사시리즈가 많다. 서청원, 홍사덕, 김기춘 이런 분들 외에도 한국사 왜곡을 한 인사시리즈가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인사는 김석기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이다.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 그리고 지난주 황교안 장관의 떡값수수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우리 법사위원들이 확인했다. 당시 무혐의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은 의심할 만한 정황근거만으로도 온 국민들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창피하게 사퇴를 했다. 청와대의 수상하고 이상한 잣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될 차례가 됐다.

    

원칙은 사리지고 변칙이 판치고, 소신은 사라지고 독선이 판치는 인사,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할 때가 됐다.

    

엔엘엘 작전 시리즈는 지금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엔엘엘 포기 발언을 주장하면서 발췌록을 흔들었고 급기야 전대미문의 전문공개라는 사퇴가 벌여졌다. 이것은 사실 김장수 실장과 윤병세 장관의 증언으로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를 바꿔가면서 작전을 편 것이다. 지금 이제 대화록 실종, 삭제 지시, 변조까지 판을 바꿔가면서 엔엘엘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늘여가면서 이상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새누리당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언론들이 받아쓰는 것을 계속 할 것인가. 대화록은 이지원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다. 또 대화록은 존재하고 국정원본과 이지원본은 같은 판본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면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천 수석 모두 다 소환해야 한다. 이참에 민간인 사찰, 사대강사업, 원전비리 모두 다 까발려서 이상하고 수상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기를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정부는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 765(kV) 밀양송전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765 밀양송전탑을 지금 세우지 못해 신고리 3호기 전력을 제대로 수송하지 못한다면 전력대란, 즉 블랙아웃이 된다고 전력당국은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54개의 원전 전부를 가동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이 블랙아웃이 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의 경제가 마비됐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원전부품 위조, 고장, 예방정비로 올해 5월달에 10개 연료기의 원전발전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블랙아웃은 없었다.

    

정부는 이제 밀양송전탑의 건설 지연으로 신고리 3호기의 전력수송이 어려울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올 여름에 전력당국이 전력수급 경고로 우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일이 있다.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경고기준을 내놓으면서 여름 내내 국민을 마음 조리게 했다. 하지만 전력수급 경보단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없다. 이들 나라가 전력이 펑펑 남아돌아서 전력수급경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수요조절을 통해 블랙아웃을 예방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마피아, 원전마피아의 손에 놀아나지 말기를 바란다. 대신에 국민의 손을 따듯하게 잡아주기 바란다.

    

고통과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밀양 어르신의 절규에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위로를 해야 한다. 공사강행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정부에 호소한다.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은 결국 비극만 부를 것이다. 즉각 765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을 중단해 달라.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사기에 이어 새누리당이 군사작전 감행하듯 기습비밀최고위를 열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화성 갑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007작전으로 후보 공천을 결정하는 것을 보니 문제가 있는 공천임을 새누리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공천을 두고 일찌감치 청와대 내정설이 나돈 만큼, 사실상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은 곧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구시대의 비리정치인 공천이라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트레이드마크 사실상 그 생명을 다했다고 보여 진다.

    

서청원 전 대표가 누구인가. 2002년 대선 때는 대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고, 2008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친박연대의 대표로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댓가로 후보자들에게 불법자금 3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대표적인 비리정치인이다.

    

또한 근자에는 아들의 국무총리실 낙하산 특채 의혹에 이어, 딸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민들 뵙기에 낯부끄러운 후안무치한 공천을 사실상 청와대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주도한 것이다.

    

“후보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대표시절 발언은 그야말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되었다. 또한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를 공직후보자 부적격기준으로 명시한 새누리당의 당규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쓰레기통에 쑤셔 넣은 꼴이다. 또한 구시대 비리정치인의 공천은 화성시민을 모욕하고 우롱한 처사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에게 충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첫 시작을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철회와 대국민사과부터 하시기를 정중하게 충고 드린다.

    

    

■ 우원식 최고위원

    

용산참사 강제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은 국민의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 뿌리는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말하는 공기업 인사의 원칙, 비전문가, 낙하산 배제, 국정철학의 공유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김 씨의 경력과 공항공사 사장의 직무 사이에서는 어떤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고 여섯 명이나 되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진압 작전 책임자가 현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이라면 국민행복구현의 적임자인가 묻고 싶다.

    

두 번의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서청원 전 대표의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지역감정을 일으킨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기용 등,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지율에 도취해서 막무가내식 인사를 하고, 국민의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인사, 국민을 편 가르는 인사,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인가. 국민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어제 경총이 성명을 냈다. “국정감사를 기업 감사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책 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현실이 그런가. 우리 경제는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 을의 눈물을 짜내서 대기업 등 슈퍼갑만 성장하고 있다.

    

현실이 지옥과 같다는 을들의 절규와 함성은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갑인 재벌 대기업, 부자들의 입장이 아닌 불공정과 차별로 고통 받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갑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불공정 기업들을 국정감사의 장으로 불러서 그들이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와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을들을 국정감사 참고인들로 선정해서 을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노예의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절절한 이야기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경영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경영인들이 국감증인으로 채택되면 경영에 전념할 수 없고 죄인취급을 받는 듯한 모습이 공개되어 반 기업 정서가 확대되고 대외 신임도 타격이라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조달청 입찰 담합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갑의 횡포, 공정거래위원회 허위신고, 4대강사업비리, 노조탄압 등 경총은 국정감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비리로 성장한 자신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어제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정감사 3대 의제를 선정했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의제는 공공기관 불공정 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둘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셋째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을들에 관한 업무를 철저한 심의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신고리 3,4호기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급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10월 6일 어제 한수원에서 신고리 3,4호기 내년 가동은 원전 불량부품 시험성적서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발표를 했다. 그렇게 때문에 공사강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과 함께 해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은 신고리 준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참사도 결국 급하지 않은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참사가 났다.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나. 그런데 이 급하지도 않은 공사 때문에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공사를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잘 지켜볼 것이다. 적절한 기회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답을 하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최근에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식성명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구상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을 통해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의 헌법은 일본의 침략, 식민지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끝에 만들어진 헌법이다. 그런데 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아베정권이 헌법을 개정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펼쳐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지난 역사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지지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아시아지역 국가들로부터는 외면당할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한미 공조 얼마나 강조해왔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미국이 한국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지지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와 미국의 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난 10월 4일 여섯 명의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가운데서 세 명의 현직교사들이 집필과정이 역사해석과 관련해서 이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뉴스타파에서 증언한바 있다.

    

이에 따라서 세 명의 교사들은 출판사에 저자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그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세 명의 현직 교사들의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방탄 국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더 이상 비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장관도 즉각적으로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

    

    

2013년 10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