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에 매진하겠다. 민주주의 후퇴와 공약파기, 민생위기로 인한 민심이반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겨울에도 민생의 꽃을 피우겠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정쟁 대 민주당의 민생 대결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반칙과 불신의 정치로 변해 버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유도하는 ‘정쟁국회’ ‘정쟁국감’은 ‘반칙의 정치’이다. 국민에게 무겁게 약속했던 대선공약을 무더기로 파기한 것은 ‘불신의 정치’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 내는 국회를 목표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대안적 비판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을’ 살리기 사업이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사업’은 민주당이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제시로 문제제기를 넘어서 문제해결로 민주당은 대안적 비판자의 위상을 강화해 갈 것이다. 어제도 민주당의 전월세대책T/F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월세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속수무책 방관하는 사이에 전셋값이 59주째 계속 상승중이다. 정부의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책은 철저히 세입자들의 현실에 근거한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집권세력의 반칙과 불신의 정치를 뛰어 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치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국정감사 출정식과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갖게 된다. 그동안 127명 의원들이 밤새우고 쪽잠 자면서 준비했다. 국민의 세금, 제대로 쓰였는지 조목조목 따질 것이다. 치밀하고 집요하게 따질 것이다.

 

민주당 2013년 정기국회 슬로건은 ‘국민 기(氣) 살리기’다.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통해서 국민의 움츠린 어깨를 펴게 하고, 국민의 기를 펴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임금주도의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시스템, ‘2+2’ 사회경제 담론으로 대한민국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일구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성과를 분명히 낼 것이다.

 

동양사태 부실감독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금감원장은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민주당은 동양그룹피해자대책위원회를 이종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억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금감원이 꼭 그 모양이다. 특별검사를 한다느니, 빚 많은 기업 감시 강화를 한다는 둥 때늦은 호들갑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고 있다. 참 얼굴도 두껍고 염치도 좋은 사람들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가 동양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장기간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 매번 솜방망이 제재와 늦장 대응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동양증권 사장과 금강원장이 특별한 관계여서 특별한 배려와 특혜적 검사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최 원장은 은행단기 순이익이 10조원이 넘어가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낮은 은행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둥 국민이 아닌 은행의 이익을 챙기는 금감원장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니 금감원장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나.

 

기본적으로 최 원장은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소양과 자질에 원천적인 한계와 문제가 있었던 인사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동양사태 해결은 금감원장 사퇴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노동신문을 열독하는 종북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도 너무 지나친 일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 자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상처가 되는 것, 자신들에게 약이 되는 소리까지도 이것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모든 길은 종북으로 통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새누리당에게 종북이라는 것은 전가의 보도이자 전지전능의 방탄복인 것 같다. 모든 실정과 실패와 약속의 파기를 오로지 종북으로 막아내겠다는 ‘종북집착정당’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지난 8일 날 연설이후에 헌정사상 사실상 최초로 모든 스피커를 동원해서 비난과 매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루도 부족해서 이틀째 그것도 3일째 어저께는 앞으로 시리즈로 비판과 매도를 하겠다고 공언까지 하고 있다.

 

참으로 자신들에게 약이 되는 그런 입에 쓴 약, 귀에 쓴 약을 삼키지 못하고 내뱉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쓰러움과 측은함을 느낀다. 다시 한 번 불통과 독선의 정당이고, 불통과 독선의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한 마디로 ‘불독정권’이다.

 

저는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그렇게 제가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지적했던 것들이 그렇게 아프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고 싶다면 TV토론을 통해서 정식으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정중하고도 공식적인 제안을 한다. 더 이상 뒤에서 매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와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TV토론으로 국민에게 심판을 한 번 받아보자, 링 위에 오르라는 말씀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NLL 대화록 문제를 제기한지 지난 8일로 1년이 넘어갔지만 지금도 지루한 공방 속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화록 실종, 증발 그리고 초본논란 등 논점을 달리한 채로 작년 10월 과거사 논란 또 12월 11일 역삼동 사태, 6월 촛불 사태 등 여권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급기야 어저께 다시 또 끼어들어서 방북정치인 곧 박근혜, 정몽준 의원 같은 이들의 대화록을 까겠다고 다시 협박을 하고 나섰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는 국정원, 새누리당, 청와대 책임이 있다.

 

수많은 여당 정치인들은 어려운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이를 호도하기 위해서 계속 NLL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야당에게 종북프레임을 덮어씌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 공통점은 팩트는 없고, 야당의 종북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쟁만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확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표하고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이를 받아 증폭시키고 일부 언론은 이를 받거나 아니면 부연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익숙한 선정성 물레방아 전술이다. 국정원도 검찰도 정치를 하려 하지 말고 정보업무와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 본령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런 와중에 외교와 안보가 희생된다는 중대한 위기가 있다. 외교는 평화와 연결되는 것이고 정쟁에 도구가 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 외교, 분단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는 사골국물 다 빠진 NLL을 다시 꺼내서 흔들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할 것을 충고하겠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여론에 귀 막고 불통정치, 공작정치를 고집하지 말기를 다시 말씀드린다.

 

■ 조경태 최고위원

 

8월 27일 김한길 대표께서 장외에 나가신지 45일 만에 국회로 돌아오셨다. 그동안 대표님 수고 많으셨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에 존재감을 더욱더 부각시켜 나가서 대안정당의 모습을 그리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를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정부의 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전우여!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군가들이 너무나 듣기 불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군가를 부르고 들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병역면제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까지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포기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로 자리 잡고 국민들에게 감히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애국을 운운하고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이 들어났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의 주인공은 그토록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개혁 업무를 맡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바로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다.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주장하던 이명박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여당대표 와 줄줄이 병역미필이었던 새누리당 정권이 생각난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 할 고위공직자가 남의자식은 군대로 등 떠밀고 자기자식은 국적을 포기시켜 병역을 면제받게 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허탈감과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한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부 253명의 고위공직자가 병무청의 첫판정인 현역이병에 불복하고 재검을 통해 병역면제자 된 사실이 들어났다. 온갖 병명을 앞세워 병역면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것인데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우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일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병역을 기피하면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없었던 고대 로마시대보다 더 뒤떨어진 것으로 만든 장본인기도 하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이자 왕의 승리 서열 4위인 해리왕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파치헬기 조정사로서 탈레반과 맞서 싸웠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최소한 서민의 아들도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국방의무마저도 온갖 편법을 줘버린 그 부끄러운 자태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하루 속히 공직에서 물러나시길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오랜만에 을지로위원회 활동 소개하겠다. 어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언론은 별로 관심을 안가져 주셨지만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KT와 피해자간 불공정행위 개선과 동반성장을 위한 1차 교섭이 진행됐다. 6~7년 동안 묵혀 있던 많은 피해사례들의 협상이 시작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교섭은 지난 9월 13일 KT광화문지사에서 개최된 을지로위원회 의원단과 KT사장단 간담회에 이어서 마련된 자리이고 이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1차 교섭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KT의 관련 임직원과 KT피해자 모임 관계자들 50여명이 함께 교섭 개시 선언식을 갖고 5개 영역, 휴대폰 연합대리점, 휴대폰 일반대리점, 부동산 임대사업, 인력퇴출프로그램, KT텔레캅에 대해서 한 시간씩 피해자 측이 사측에게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를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공정 행위가 11가지 유형의 사례가 있었고 오래된 것은 7~8년 묵은 피해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다. KT가 전향적으로 교섭에 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을지로위원회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화점 대형마트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있다. 이 롯데그룹은 그동안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골목상권 침탈. 일감몰아주기, 탈세, 기타 권력 유착형 비리 특혜의혹 등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사업 행태를 전방에 종합백화점식으로 벌여왔고, 이로 인한 을들의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그동안 롯데그룹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16일부터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PS NET, 롯데마트, 롯데건설, 코리아세븐, 롯데시네마, 롯데손해보험, 롯데호텔 등이다. 여기에서 불공정 행위는 20여 가지 유형이다. 이런 종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요즘 을지로위원회에서 주력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 기대해 주기 바란다.

 

요즘 새누리당 경총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서 국감장에 기업의 CEO가 나오는 것을 두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기업국감이다, 호통국감이다 라고 말한다.

 

이번에 KT와 롯데그룹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회가 갖고 있는 국정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 기업의 CEO들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하였고 채택했다. 이것이 제대로 민생챙기기 아닌가.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비판하는 소재로 민생을 팽개쳤다고 하는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들이 기업의 CEO들을 불러낸 것을 두고 기업 위축시키기라고 하는데 이들의 민생살리기는 분명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 편들기 인 것이 분명하다. 억지소리 그만두고 민주당의 을의 눈물 닦아주는 대열에 동참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얼마 전에 청소년 열 명 중에 4명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라도 감옥을 가도 괜찮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봤다. 부정비리 관대한 어른들의 잘못이 청소년들의 인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하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비리 전력자인 홍사덕 전 의원을 민화협의 상임의장으로 임명했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공천비리 서청원 전 의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또 다시 공천하고 있는데 오죽하겠나.

 

대통령 친인척비리는 또 어떤가. 얼마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카사위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이 조카사위는 지난 대선 때도 부동산 투기, 저축은행의 인수의혹 등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를 없애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도대체 친인척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친인척비리 척결을 위해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선공약은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친인척비리 척결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방조·옹호하는 세력의 마지막은 항상 더할 나위 없이 비참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원전비리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호남고속철도에도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익산~광주 구간에 사용되고 있는 레일패드의 시험결과 50%정도가 기준을 초과해서 불량했고, 더구나 시험결과 자체도 감독기관의 참여 없이 업체단독으로 시험을 의뢰해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레일패드는 레일과 침목사이에 부설돼서 충격을 완화하는 부품으로서 철도 안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이 이런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을 이렇게 대충 적당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철도시설공단은 하루빨리 호남고속철도 익산~광주 구간에 사용된 레일패드 부품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불량부품은 전면 교체해야한다.

 

■ 김기준 인권위원장

 

지난 10월 9일 날 밀양송전탑 공사현장에 방문을 해서 경찰과 주민들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돌아왔다. 그 조사 현장에는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과 중앙당의 이기헌 국민참여국장, 김창일 부국장이 있었다.

 

현장을 돌아봤는데 경찰의 비인도적 공권력 진행이 있었다. 대치과정에서 고령의 노인들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협을 가하면서 경찰이 어르신들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보였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히려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나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체증을 하는 행위도 있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불법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산악지형에서 대치중인 고령의 주민들을 안전을 위협하는 비탈길에 모아놓고 앞뒤로 통제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5km 밖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었다. 이동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장 사례들을 보면서 일단은 현장책임자 그리고 밀양경찰서장 만나서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은 중앙당에 보고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왔다.

 

앞으로도 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펴면서 당에 보고하겠다. 문제는 지금 벌어진 것 보다는 공사가 계속 강행 될 시에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다.

 

여기에 대치하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움막 안에 쇠사슬까지 묶어놓고 여차하면 그 쇠사슬로 자기 목을 묶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어서 그 공사가 이대로 계속 강행이 될 시에는 예전에 있었던 불행한일, 용산사태, 쌍용차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013년 10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