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4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정감사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시작됐다.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서 국회 국정감사권이 삭제됐다가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정감사가 부활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기능해 왔다.  국정감사 본래적 의미를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민심의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국정난맥상의 시작은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감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양대 축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은 권력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임기가 한참 남은 경찰청장,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도 사퇴시켰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핵심공약 50여개를 도미노처럼 줄줄이 뒤집어 버렸다. 

    

민생의 위기 속에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이 실망으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은 국정문란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병역문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도 골프를 즐긴 군기문란의 당사자가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용산참사의 책임자이자 심사에서 꼴등을 한 부적격자를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인사문란이 버젓이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비리정치인은 영원히 격리시키겠다던 약속과는 정반대로 바로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대표적인 비리정치인을 특채로 공천하는 공천문란이 일어났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조세문란, 천안함 위문금으로 술판을 벌이는 기강문란, 대통령 조카와 조카사위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친인척문란 등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당에서는 청와대의 대선공신들을 챙겨달라는 인사청탁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민생복지 공약의 후퇴를 철저하게 따지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려낼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로서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지난 정부 5년 내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패국감을 일삼아왔다. 그 결과는 부채공화국과 국민혈세의 탕진이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소모적인 정쟁에는 민생으로 대응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복지 공약 포기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정부여당이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건투를 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원외에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이 하나의 얼개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지역별, 부문별,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당적에 관계없이 국정원 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부터 민주당은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통해서 국민 기(氣)를 살리기 위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대안적 비판자로서 비판과 질책을 넘어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민주당의 준비된 대안과 열정을 보여드릴 것이다. 꽉  막힌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후련하게 풀어드리고,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게 해 드릴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127명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활약을 성원해주시기 바란다.

    

당장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도 새누리당의 방해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방해하면서 친일찬양, 독재미화, 역사왜곡을 사실상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친일을 찬양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정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관련 증인들을 저지하고, 막고, 비호하는 것은 친일찬양을 비호하고, 독재 미화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말을 아니 할 수 없다. 국회가 증인을 채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즉각 증인 채택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계속 증인채택을 막는다면 그것은 친일을 찬양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약속을 살리는 국감, 민주당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감 첫날부터 우리당 의원들의 활약이 뜨겁다. 정무위 강기정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처장의 지휘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고, 민주진보세력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했음을 밝혀냈다. 왜 새누리당이 친일 찬양, 독재 미화 관련 증인들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유가 대충은 나온 것 같다.

    

외통위 우상호 의원은 이명박정부 말에 민감한 외교문서 수만 건이 직권 파기된 사실을 밝혀냈다. 보건복지위의 이언주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부적절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청와대가 무시했음을 드러냈다.

    

정무위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정부 공약 50개가 파기, 미이행, 축소된 사실을 꼼꼼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다. 국정난맥상이 약속 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사실상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산업위의 우윤근 의원은 원전안전장치 시험성적조작이 민간기업에 이어서 공공기관에서도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서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환노위 은수미 의원은 녹취록 공개를 통해서 삼성 불법파견에 대한 무혐의가 고용부의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혀냈다.

    

농해수위의 김우남 의원은 공기업비리 채용을, 보건복지위의 남윤인순 의원은 체중조절식품의 부작용을, 교문위의 박홍근 의원은 학교에서 활동 중인 다친 학생 1/4이 치료비가 없다는 사실을 면밀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밝혀냈다.

    

당초 저희가 광장투쟁으로 인해서 수박 겉핥기 국감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쪽잠을 자면서 24시간 준비한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으로 새정부 첫 국감 8개월의 실정과 국정난맥상이 첫날부터 뿌리 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의 활로이자 성장 전략이다. 그런데 이번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우리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제민주화의 실천이다.

    

동양그룹 사태는 재벌중심의 낡은 경제구조의 파생상품이고 결과물이다. 잘못된 대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문제가 순환출자를 통해서 부실계열사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금융계열사에 모인 국민의 돈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전락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짜고 민생경제와 국가경제 동반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임금주도형 소득주도형 성장전략과 편안한 맞벌이사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로와 희망을 열어갈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입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력과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감사에서 수십 수백 가지의 이슈들이 등장하고 등장할 것이지만 그중에서 주요한 것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사건, 채동욱 사건, 대화록, 4대강, 기초연금 등 공약파기, 동양그룹 사건, 교과서 역사왜곡, 인사난맥이 주요한 것이 될 것이다.

    

특징을 보면, 4대강을 제외하고는 박근혜정부 이후의 문제이고 박근혜정부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조사와 재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검찰기소 내용을 제외하고도 속속 드러나고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다. 국정원 셀프개혁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꽁꽁 잠그고 입단속하고 검찰총장 잘라내도 사실과 진실 그 자체는 결국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판결을 기다린다고 정부 측에서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는 것인지 물을 것이다. 대화록 음원을 공개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외교를 파탄내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설령 실제로 포기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발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정부 입장에서 맞겠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북한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국가세력 종북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물을 것이다. 대화록 공개에 이어 음원공개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례가 전세계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물을 것이다.

    

기초연금 공약문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속 물을 것이다. 또 동양사태 관련해서는 금융 관련 당국과 경찰의 공조와 타이밍 그리고 외부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한데, 왜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유사한 사태가 더 없으라는 법은 없는지 물을 것이다. 기업의 건강성과 중산층 서민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을 것이다. 4대강 사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정치감사,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것 묻겠다.

    

어저께 오후 경기 화성갑 오일용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다. 화성의 자존심을 걸고 낡은 정치, 비리 정치인, 낙하산 공천을 기어코 극복해내면서 박근혜정부의 공약, 특히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화성시민과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되고 그런 재보궐 선거가 될 것으로 믿는다.

    

    

■ 조경태 최고위원

    

2차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원전비중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가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원전비중 축소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원전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의 원전으로 인식하게 된 지 오래다.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납품비리 사건, 짝퉁 중고부품 사건 등으로 뒤엉킨 우리나라의 원전당국과 원전정책의 신뢰성은 이미 바닥이다.

    

결국 현재의 원전과 미래의 인류는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또한 공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노후 원전의 폐쇄, 원전건설계획의 취소, 신규원전 건설 중단이 포함되는 것은 국민적 열망일 것이다. 이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땅히 기성세대가 수행해야 할 책무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게 현 정부가 원전 확산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이 신고리 5호기에서 8호기를 건설가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전체 원전 사고 건수의 20%를 차지하고 고리 1호기를 비롯한 노후한 고리 1호기에서 3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국민이 바라는 탈원전의 길이 아니라, 원전마피아의 이익을 지키는 원전확장의 길로 들어선다면 국민은 결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국민 사기극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이른바 국민연금 엑소더스, 즉 국민연금 대탈출의 징후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4명의 많은 국민들이 향후 국민연금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 기간이 짧고 역차별 논란의 중심이 되는 3,40대 층에서 가장 많이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지난해 10월 20만9천8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인수위 기초연금 골자를 발표한 이후부터는 탈퇴확산 기류로 8월에는 18만8천622명으로 줄어들었다. 탈퇴자의 73.6%를 차지하는 4,50대 세대 층을 중심으로 이 기간 동안 10명 중 1명 이상이 본인 스스로 국민연금을 탈퇴했다는 이야기다. 이것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침이 발표되기 전 상황이고 발표 이후에는 하루 평균 365명이 탈퇴하고 있다니 앞으로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예측조차 어렵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복지재정과 노인빈곤 방지 최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시스템의 자체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최근 언급한 국민연금 100만 명 탈퇴예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비상한 정국이다. 3,40대 탈퇴의사와 4,50대 세대의 탈퇴러시 그리고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의무가입들의 불만은 곧 공약파기를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고 떠나가는 국민 마음, 즉 민심임을 대통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퇴한 주무장관을 겨냥해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제는 대통령 자신에게 던져야 할 엄정한 시기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전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현실적 비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정권에서 매국부패 세력이 다시 재창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평양전쟁 최고 전범인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기시 노부스키에게 훈장을 줬다.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 역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미화 독극물 주입기로 악용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새누리당 새 주인으로 유력하다는 김무성 의원은 역사모임에 앞장서서 친일독재미화 역사전쟁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청와대 수석과 고위공직자 아들이 병역 면탈을 위해 미국 국적 취해 공직을 매국부패의 온상으로 물들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차떼기의 주역 원조부패세력 서청원 홍사덕 등의 등장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매국부패세력으로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매국부패세력의 잠식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이제 누가 애국을 하고 누가 청렴하려고 노력하겠는가. 부패해도 일 잘한다는 과거 흘러간 레파토리를 또 틀고 싶으나 세상이 이미 천지개벽한 지가 오래라 절대 부패세력은 무능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있다. 천정부지 전세 때문에 국민들은 등골이 휜다는데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복지는 서민 호주머니 털어 하겠다고 하고 게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지 떡하니 약속했던 기초연금 20만원은 언제 그랬냐 발뺌하고 있다. 설상가상 아무도 모르는 창조경제라는 말의 유희로 병든 경제는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오로지 잘 하는 것은 종북딱지 붙이기 빨갱이 사냥뿐이어서 정부실정 반대세력에게는 호시탐탐 국정원표 종북몰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당장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원조부패로부터 미래도시 화성을 지켜야 하며, 온 힘을 다 모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패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매국의 유령이 전 국토를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힘겨운 전면전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할 것을 약속하고 오늘부터 시작할 국정감사가 그 전초전이다.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유영익 씨를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0월 4일 역사교과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편향된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 자신은 객관적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라고 본인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또 발견됐다. 유영익 위원장이 지난 2009년 미래한국이 수상한 우남 이승만 애국사 축사에서 미래한국의 수상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래한국이라는 잡지가 우남 이승만 수상자로 뽑힌 까닭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돋보이는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첫째는 미래한국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정부가 추구한 친북반미정책의 부당성을 다른 어느 언론매체보다도 더 과감하고 예리하게 비판함으로써 10년 간 지속되었던 이른바 좌파정권을 퇴진시키는데 발군의 기여를 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미래한국지는 4.19 이래 집권한 역대 정부의 무책임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허술하게 제작된 국사교과서의 오류와 맹점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현재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로 하여금 드디어 국사교과서의 편집방향을 대폭 수정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도대체 여기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친북 반미 정부를 규정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시하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배운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지, 유영익 위원장이 말하는 정통성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되고 경도된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즉각 국사편찬위원장에서 사퇴해라. 친일독재교과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증인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는 이유 역시 이용익 위원장과 같은 극단적 편향인식이 국민 앞에 드러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발버둥으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그만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의 증인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정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 노조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OECD자문기구인 노조자문위원회와 세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청와대에 전교조 취소는 OECD 가입 당시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퇴보라는 유감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한다.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가 자칫 대한민국이 OECD가 선정하는 특별 노동감시국으로 또 다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강조되고 있는데,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하겠다는 것은 노동 분야에서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