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국감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프라이카우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류 장관의 열린 자세를 평가하고 환영한다. 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제안했던 의미는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 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 여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족 대 상봉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자는 것이었다. 통일부가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제도를 실제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행한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 다시 한번 정쟁중단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하셨다. 저도 역시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쟁을 중단하자”라는 요구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여전하다. 정쟁중단이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국민, 또 공감하지 않을 정당과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화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뤄내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특히 이제 말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지금 현재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정쟁유발자로서 유감없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쟁유발자로서의 그 모습은 기초연금관련 발언지침, 교문위 증인채택 거부, 미방위에서의 증인채택에 대한 사실상의 입장 번복, 이런 것들이야 말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정쟁을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국회 교문위의 국감증인 채택을 비롯해서 국정원개혁특위의 구성과 관련한 성의 있는 자세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민관정 국민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본 기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정상회담대화록을 틈만 나면 정쟁에 활용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성호 수석께서 지금 수석 간에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이번 국회가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정쟁이 소멸되고 정책과 민주주의와 민생의 전진만이 성과물로 남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개입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사건이다. 이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 최소한 87년 이전, 25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염려스럽기 그지없다.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정원과 함께 군의 사이버사령부, 경찰,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인데,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경악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인연금 사기극의 그 막장이 어디까지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이라는 발언지침문건을 감사위원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넘어서는 헌정 파괴적 야만적 행동이다. 검찰에는 수사지침, 언론에는 보도지침, 그리고 여당에는 발언지침인가. 그중에서도 발언지침이 가장 경악할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윤리가 어디까지 후퇴하고 퇴행할지 참 걱정이 크다.

 

 

국감방해는 헌정질서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고 도전행위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부자감세가 세수부족의 원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혀졌다. 어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으로 밝혀낸 부자감세와 대기업 특혜규모만 무려 20조원이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으로 10대 재벌만이 누린 혜택이 10조6천억원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깎아준 과징금 특혜만 5조77억원이다. 한전의 대기업 민간발전 허용으로 4조2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오죽하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서민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지경이다. 과태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의 합리적인 세제개편안 기본원칙 허용을 촉구한다. 첫째,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재고하는 것이다. 둘째,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중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성실 납세자와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정부에 촉구하는 세제개편안의 기본 원칙임을 밝혀둔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충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홀로 고집하는 기초연금안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 원본 제출을 거부한 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고, 연금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생산문서가 장관 결재도 받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되었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모두가 반대한 연금안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정부 최종안으로 둔갑된 것이 밝혀졌다. 그것도 모자라서 복지부는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에 대한 대응문건을 만들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고, 여당의원들은 복지부가 제공한 궤변을 국감에서 앵무새마냥 반복했다. 피감기관이 배후조정한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것이다.

 

국회의 대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기초연금 국감 질의지침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모해 벌인 국감 무력화 공작사건으로 유신시대의 언론보도 지침의 망령을 떠오르게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여의도 분서로 스스로를 격하시킨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길래 장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인지 그 전모를 국민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은 국가경영의 모든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첫 발표한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의 핵심내용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MB정부가 장밋빛 성장전망과 재정수입 예측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말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던 것인데, 똑같은 우가 박근혜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막대한 세수결손사태, 정부 스스로도 금년에 8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난다고 인정하면서도 세입확충 노력은 재벌과 슈퍼부자를 위해 거부하면서 상반기 추경 때와 같이 부족한 세수를 적자국채의 확대로 연명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비현실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다. 2017년에 균형재정을 이루겠고, 국가채무 비율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골자인데, 이런 요술방망이가 있다면 도대체 지구상에 이런 재정위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운용 전망을 엉터리로 작성하는 행위는 재정파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외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나라가 파탄 나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재정운용계획을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엉망으로 작성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해서 최장기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오름폭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8.28대책 이후의 9월부터 6주 연속 매매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월세대책 대표상품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전월세 폭등을 잡지도 못하는 정책을 내놔서 전월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현실성 없는 전월세대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 박기춘 사무총장

 

41년 전 오늘, 1972년 10월 17일이다. 박정희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10월 유신이 단행된 날이다. 국회는 해산 당했고, 전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모든 민주주의 제도는 정지됐고, 구국을 팔아서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체제의 구축에 올인했다. 국민억압, 의회말살, 언론탄압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따라서 41년 전 오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20년 집권이니, 장기집권이니 하는 발언들은 그냥 해본 말들이 아닐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의 후예인 바로 새누리당은 호시탐탐 ‘again 1972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유신 수구세력들은 남북관계 악화와 정치 불신이라는 해묵은 레퍼토리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어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원에 이은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선거 현장에서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모든 과거 회귀적 망동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단언컨대 선거에 참여하셔서 투표로 심판하는 일 뿐인 것이다. 이미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군사독재를 종식시켰고, 투표를 통해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그리고 경북 포항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구태정치와 함께 과거로 회귀하느냐, 새로운 정치와 미래로 나가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미래만 보고 호시우보 하겠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생의 현장에서, 재보선을 통한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유신독재의 망령이 국민 곁에 머물지 않도록 단호히 싸워 나가겠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원 127명의 발걸음이 경기도 화성으로, 또 경북 포항으로 모아질 때 새누리당의 텃밭이지만 값진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최민희 의원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태의 특권이나 특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은 법과 원칙에 솔선수범해야한다. 그러나 종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막말, 저질, 승인조건 위반, 일부 종편의 주주구성의 불법성 내지 편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종편은 그대로 의연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

 

이제 현실을 고려하여 종편의 옥석을 가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참 나쁜 종편, 종편 중에서도 가장 문제 있는 종편은 속아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 한다. 이 모든 종편의 잘못된 행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이 막말, 저질, 편파방송으로 방송을 하향평준화 시켜도 침묵했으며, 시정명령 내릴 것이 지금 현재도 한 두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정행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차명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그 사실을 채널A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을 확인하겠다고만 한다. 언제까지 사실을 확인할지 모르겠다.

 

저희는 확인국감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시정명령 내릴 종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성이나 편법성으로 인해 검찰조사가 필요한 종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 달라.

 

반성할 종편들은 반성하시고, 반성으로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책임을 져야 될 곳은 책임져라.

 

 

■ 김용익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는 엊그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대응이라는 문건을 구했다. 이 문건에는 기초연금 주제별로 야당의원의 발언내용, 대응논리 등이 정리되어있다. 보건복지부가 여당의원들에게 준 발언 지침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첫 페이지를 보면, “1.정부안은 공약후퇴,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는 민생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 김한길 / 최고위 9월 24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에 커져 3만 명이 탈퇴하고 전국이 들끓는데 이에 공약후퇴가 아닌가 / 김용익 / 본회의 10월1일, 공약파기 해놓고 해명하느라 총리가 진땀 흘리고 있음 / 강기정 / 본회의 10월 1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정리해 놓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피감기관이고, 여당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부를 감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피감기관이 감사권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고 있는 셈이다. 마치 범인이 검사에게 수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블랙코미디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난맥상을 보는 것 같다. 이 문건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왜 갈수록 유신정우회를 닮아가는 것일까. 시절이 유신시대로 돌아가니 여당도 유신정우회를 닮아가는 것인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체신을 지키시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복지부의 기초연금 야당 대응문건이 발견되고 난 뒤, 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복지위원 중심으로 열었다. 그에 대해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이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

 

대응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홈페이지 어디에도 야당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실고 있지 않다.

 

또 국정동반자인 여당으로서 당연히 정부 부처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입장은 다 발표되어 알고 있다. 감사기관인 여당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인 정부에게 야당 대응논리를 요청한 것 자체가 국내 대표기관인 국회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또 민주당에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를 공약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왜곡이다. 정부안이 미래세대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사실관계 왜곡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정쟁국감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국감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와대 보고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여당이 요청한 야당주장 반박논리는 배포하면서 여당과 공모해서 국감을 무력화 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국감은 더 이상 무의미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새누리당과 정부의 국감 방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0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