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8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 불법개입한 정황들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이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면서 대선개입 댓글작업을 공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라는 명분으로 신속한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그런가 하면 외교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재무장 시도에 우리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익차원에서든, 국민정서 차원에서든, 역사와 조상과 국민에게 죄 짓는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재무장 시도를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우리가 일본의 재무장을 묵과한다면 한일과거사의 치욕을 되풀이하는 굴욕의 다름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재무장에 동의한다면 박근혜정부가 부르짖어온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스스로 깔아 뭉개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는 무모한 일이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

 

전쟁범죄국인 일본의 재무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미·일·중·러의 군비경쟁을, 아시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럴 때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일본의 재무장을 거부할 명분과 권리,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외교는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또 다른 외교를 위해서 유럽 순방길에 나설 계획이시라고 한다. 참 걱정이 크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재임시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내치에서의 실수는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에서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아무리 국감이 두렵다고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켰다. 증인채택 거부, 정쟁유발, 발언지침 등 온갖 방해를 해오더니 마침내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킨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실 새누리당의 국감무용론은 국감이 두렵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국감무용론은 국감공포론일 뿐이다.

 

그러나 잘못과 실패를 감추는 것은 박근혜정부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은 변함없이 국민의 대변자로 국정감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혼신을 다할 것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돈을 받고 국정원 댓글까지 퍼나른 사실이 또 밝혀졌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 관계다. 누구의 지시로 국정원과 불법 대선공작을 펼쳤고, 누가 경찰과 고위층을 움직였는지 민주당은 이제 반드시 그 몸통을 밝혀내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불법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이제 그만 버티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격 없음이 드러났다. 역사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또 아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더 문제가 아니겠나.

 

유영익 위원장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하라고 가르킬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유영익 위원장은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순국선열과 우리 역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자진사퇴하라.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공약사업에 국민성금을 끌어 쓴다고 한다. 노인연금에 이어서 또 다시 국민을 속이겠다는 못된 행동이다. 국민의 성금이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민간기금을 정부가 운영한 전례가 없다. 그런데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국민성금에 손대겠다는 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발상인 것이다.

 

부자감세는 철회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부자감세 때문에 생긴 세수부족을 국민들 과태료 부과로 메꾸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성금으로 채우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이런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발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또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하고 국민성금까지 넘볼 생각하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 댓글 사건은 더욱 확대되고 경찰의 수사조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국1경의 난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 이미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속단할 수가 없다. 일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과거 국정원 사건 초기와 비슷해서 처음에는 국방부 소속 요원이 아니라고 하다가 하루 뒤에 증거가 나오니까 결국 인정하고 지금은 조직적 정치개입은 아니라고, 개인적 행위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

 

1년 동안 사이버사령관 지냈던 분 지금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있다는 점도 매우 의심스런 대목이다. 부인, 개인행위, 증거인멸의 수순을 지금 착착 밟아가고 있는 군은 국정원만큼이나 폐쇄적인 조직이고, 또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다.

 

국정원 댓글을 사이버사령부가 퍼나른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으면서,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셀프개혁이 불가하듯이 셀프조사도 불가하다. 적어도 특검으로 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는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진보세력이 들어서면 남북통일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22만 명에게 실시했다. 또 작년 국감에서 보면 육군 종북교육 초청 특강이 몇 년간 거의 없다가 2012년 상반기에 155회 나 실시됐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12년 상반기의 가장 많은 특강을 한 분이 현직 국정원 직원이면서, 국정원이 펴낸 편향적 이념서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이기천이라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거대한 반역사의 카르텔 속에 있다는 느낌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깨뜨려서 이 반역사의 카르텔을 반드시 분쇄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임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정부는 내년 여름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8월에 가동될 신고리 3,4호기의 송전을 위해 밀양송전탑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신고리 3호기의 핵심부품인 전력제어계측케이블 시험검증에 실패하고, 정부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어제 국회에서 문제된 케이블을 1년 내에 새로 교체하고 설치한다고 했다. 케이블의 설치가 최소 1년 걸린다면 설치 후 시운전 정상가동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 신고리 3호기는 내년에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빨라야 2015년 중반이나 후반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가동되지 않는 신고리 3호기를 위해서 밀양송전탑을 지금 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치 밥통에 넣을 쌀도 없는데 밥통에 전기를 꽂는다고 밥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명분 없는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시간과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밀양 주민들과 대안을 모색하고 대화를 나눌 때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호소한다. 명분 없는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식의 국책사업, 개발독재 시대의 국책사업은 비극만 부를 것이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해라.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17일 영국 외교장관에게 한국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에 여러 번 당한 경험 있어서 사이버안보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외국 장관 앞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우국충정이 느껴진다. 그런데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창설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격노해 계실 것이다.

 

하지만 그 댓글 작업이 사실은 박근혜 후보를 위한 비밀작업이었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화를 내야할지 웃어야할지 난감한 상황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정으로 시급한 시점이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구체적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바뀌어가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작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비난 글들을 올리고 나아가 국정원 심리전담 요원들이 올린 정치적인 글들을 퍼뜨린 것을 시인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45억 원, 올해 57억 원의 거액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댓글 작업을 진두지휘한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임명되어 선거개입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사태, 진정 사실이라면 섬뜩한 국기문란 사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시계가 1987년 이전을 가리키고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사이버사령부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60.2%의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길 수 없다. 군부의 정치개입 사태를 군 자체 내부조사에 마냥 맡겨둘 수 없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할 엄중한 시국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기업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국회가 증인으로 세운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다, 구태의연하다, 기업 윽박지르기 식이라고 이야기하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국감에서 기업인들을 증인채택하면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것 인양 떠들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약하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작 골병들고 있는 것은 대기업, 수퍼갑만 성장하는 지독한 불평등과 불공정 거래에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기업CEO의 국정감사 증인 반대 이유로 경제활성화 걸림돌을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노골적인 수퍼갑 감싸기다. 괜히 딴죽 걸지 말고 차라리 커밍아웃해라.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이 그동안 대기업 등 수퍼갑을 성역으로 감싸오다 보니 부패와 비리, 불공정과 하청기업 쥐어짜기, 일감몰아주기 등 수퍼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감이 왜 기업국감이라고 불리는지 그 진정한 이유다. 국민은 불행하고 대기업 등 슈퍼갑만 행복한 사회로는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국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0여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을의 눈물 닦아주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며칠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갑들이 어떤 횡포를 보였는지를 국민 앞에 보여줬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증인으로 선 갑들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표현을 빌면, 기업을 윽박질러서라도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채택해야 할 증인이 더 있고,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저는 상임위가 교육문화에 속해 있다. 그런데 교육문화 상임위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망언이 있었다. 친북이 뭐고 반미가 뭐냐는 말에 대해 햇볕정책이 친북이고, 미국에 당당하라고 하는 것은 반미라고 개념규정을 했다. 그러면 국민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권국가가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말아야 하고 햇볕정책 같은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결구도로만 가야하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의 인사참사의 결정판이 되고 있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도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6.15공동선언 잘 발전시켜 나가자, 2006년 전남지역 재보선 지원유세에서는 햇볕정책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찬성해왔다고 했다.

 

정말 유영익 위원장의 말대로 햇볕정책이 친북이라면 이를 찬성한 박근혜 대통령도 친북대통령도 되지 않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마저도 친북으로 매도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친북대통령을 자임하는 꼴이다. 그 점 유념하기 바란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을 무엇일까. 제가 오늘 엉뚱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다. 재판장의 배심원처럼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 대통령을 한 번 추첨해보라고 하면 어떠한가. 사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회의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추첨이야말로 민주정신에 핵심이라고 여겨졌던 과거도 있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사회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선거가 상당히 귀족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됐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국민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추첨보다는 국민이 직접 자신이 손으로 뽑는 선거야말로 가장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모든 국가기관에 더해서 군인들까지도 동원돼서 댓글작업을 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나. 더구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수장이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와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대선이 어떠했는가. 추첨보다 못한 지난 대통령선거였다.

 

 

2013년 10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