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0월 2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이제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도의 불법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다. 또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말이다.

 

그렇다.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진실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진실을 덮기 위해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서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법대로 밝히려고 했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한데 이어서 수사팀장까지 졸지에 갈아치웠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국정원의 사전통보 없이 피의자인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 체포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 때문이라고 한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오죽하면 그래야 했겠나.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가 인멸되고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 한다.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기문란 상황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하자 검찰은 국정원 요원들을 풀어주고 오히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 게다가 검찰특별수팀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까지 봤다. 만약 공소장 변경을 철회한다면 이는 정권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백기투항이고 국민에 대한 검찰의 배신행위라는 점을 경고한다.

 

오늘 있을 법사위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참석하게 돼 있다고 한다. 반드시 참석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런가하면 국방부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국정원과 공조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까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 상황이 없었기를 바란다.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갈아 치우기는 명백한 수사 외압, 수사 방해이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보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모두 5만 6천회에 걸쳐서 대선에 개입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조차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정권은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적당히 덮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이고, 진실 은폐 시도이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또 대검은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수사 강행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진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정권과 국정원의 수사 방해, 수사 외압에 대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 전병헌 원내대표

 

윤석열 지청장은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 SNS를 이용해서 대규모 불법 선거 개입을 해온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검찰의 축소 은폐,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의 선거개입, 사건 규모로 보면 검찰이 역량을 총동원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계속 검찰을 흔들고 수사팀을 흔드는 저의가 무엇인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걸 막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오늘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에 윤석열 지청장이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다.

 

사전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윤 지청장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 그리고 그를 수사팀에서 배제한 과정과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방해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수사 이런 상태로 가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은 군에서 개인차원에서 한 일로 추정하지만 정식 조사하겠다고 한다. 군의 이런 태도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소가 웃을 일이다. 도대체 말이 되는 해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군이 이렇게 폐쇄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못 믿기는 마찬가지다.

 

군이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부수사 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일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가림막 수사, 덮기 수사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유용익 위원장의 들통 난 거짓 해명, 이제 유영익 위원장은 더 이상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의 없는 장애까지 지어내면서까지 자기자리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모습에 참으로 쓴 웃음이 나온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추한 일이다. 편향된 역사관에, 가족의 국적도 외국이고, 심지어 가족사까지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코 국사편찬위원장은 맞지 않는 옷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3국 1경’의 난 속에서 5만을 넘어서 6만에 육박하는 국정원 트위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다. 트윗의 내용과 효력을 문제 삼는다면 초등학교 국어실력이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으로서 이걸 보고 침묵했다면 그는 검사도 아니다. 윤석열은 보통검사, 정상검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윤 정상검사가 목을 내놓고 했다면 정상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랬겠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의에 침묵한다면 보통 대통령, 정상 대통령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보고를 했느니 안했느니, 국정원에 통보를 했느니 안했느니, 법적 효력이 없는 트윗이라느니, 공소장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느니 등 어불성설을 쏟아내고 있다.

 

진실과 그 트윗의 내용을 보기를 권한다. 특히 오늘은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검사는 당연히 나오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보고도 안했다고 이례적으로 문서까지 동원해서 윤 검사를 국정원사건에서 찍어낸 뒤에 갑자기 국정원 사건 재판에 가라고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대검차장과 윗선의 판단이라면 그 정신 상태가 매우 의심스럽다. 법무부와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있더라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막아주는 것이 할 일이다. 수치심도, 원칙도, 이성도 없는 사람만 지금 득실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검사는 천재지변이 나거나, 본인의 변고 이유 이외에는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국민들은 국감을 지켜 볼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2주차 국정감사에 접어들었다. 의원 한분 한분이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감사를 열심히 해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수권을 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시대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권의 다시 찍어내기가 계속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 국기문란사태 진실 은폐를 위한 저열한 공작정치의 하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권 차원의 끊임없는 국정원 수사 방향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주장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가로막아 결국 불구속 기소에 그쳤던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되었다.

 

또 수사팀 편에 서서 정권에게 미운털이 박혔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제기를 통한 전무후무한 총장 찍어내기로 끌어내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건 특별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키는 또 한 번의 검사 찍어내기 사태가 일어났다.

 

수사팀 선거개입이 의심돼는 글을 오만육천여건을 발견해 원세훈 전 원장이 혐의보강에 나서려는 중요한 국면에서 초기부터 수사를 주도해온 윤팀장의 직무 배제는 사실상 수사팀의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다.

 

최근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어서 SNS를 이용한 국정원의 대규모 불법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상의 관건선거, 공작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검찰조직을 총동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수사팀을 흔들어 놓았으니 그 저의가 무엇인가.

 

연속되는 검사 찍어내기, 국정원 수사 방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정원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발언을 전면적으로 의심케 하는 정황이 충분하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전 국민적인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즉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 원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우원식 최고위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일감은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렵기까지 한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사람을 찍어내는 이런 무법천지의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신분이던 지난 2008년 5월 26일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 현행 교과서에 왜곡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대안교과서의 출간으로 걱정을 다소나마 덜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안교과서에는 종군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해외취업이라는 꾀에 빠져 지원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일제 한국 집에는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라고까지 했다. 이렇게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있다.

 

이승만이 자행한 반민특위 해체가 불가피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안교과서는 친일이다. 뉴라이트가 썼던 대안교과서는 매국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를 왜곡한 대표적인 교과서이며, 뉴라이트의 매국 독재적 역사인식에 중심에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과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 두 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금도 대안교과서에 대한 자신이 했던 발언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싶지 않다. 그것을 국민에게 증명하려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과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즉각 임명에서 철회해야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시작됐다. 어제 을지로위원회는 국내 유통분야 1위 업체인 롯데그룹 본사를 방문해서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9분의 을지로위원들과 그리고 다섯 분의 롯데계열사 사장단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을지로위원들은 롯데의 골목 상권 침탈, 입점업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횡포, 가맹점, 대리점 대상 횡포, 일감몰아주기 사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우리사회 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제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갑과 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유통기업 1위인 롯데그룹이 이번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협의를 계기로 그동안 불공정 행위를 전면 개선하고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든다면 유통업계의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롯데그룹과 민주당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측은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동반성장에 나서겠으며 내부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으며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롯데 그룹의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롯데그룹과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상생협력 합의는 개별기업 수준을 넘어 국내유통산업에서 갑을관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 거시적으로 보면 롯데그룹과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와 같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골목상권을 쥐어짜서 슈퍼갑만 성장하는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 하지 않다.

 

경제민주화가 우리사회의 당면한 절실한 과제중인 하나인 이유는 을의 몰락이 결국은 갑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개의 구체적 합의사항과 구체적 의제들은 조금 후에 9시에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겠다. 다른 재벌 대기업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에게도 촉구한다.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거슬리지 말고 갑을 상생 의 지속적인,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흑색선전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선전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적국의 국민이나 군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국의 국민과 정부의 이간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인터넷이나 안보 강연을 통해서 흑색선전을 일삼았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간주했다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상대로 시정잡배보다 못한 용어를 동원해서 흑색선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범죄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위증이 하나 더 늘었다.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나오자 언어장애가 있어서 미국에 보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어에 대단히 능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부른다고 했는데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거짓의 끝은 어디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친일독재 미화 역사관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자신의 전도에 아들이 방해물이 된다면 멀쩡한 아들도 언어장애로 만드는 그 비정함이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까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싶은가.

 

국사편찬위원장,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니다. 균형 잡힌 역사관은 물론이고 고매한 인품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유영익 위원장,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 이용득 최고위원

 

민주당 장외투쟁이 82일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4년간 합법노조로 있던 전교조를 박근혜정부가 설립 취소하겠다고 한다. 다시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겠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데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거리로 나오게 하겠다고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로 정부의 설립 취소, 야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첫째, ILO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 6만 명 조합원 중에 9명이 해고자이다. 해고자가 있다고 해서 전교조 활동에 그 자주성에 무슨 영향이 있나. ILO기준은 조합원의 해고 유무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리서치플러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60%가 설립 취소 안 된다고 응답했다. 6만 명의 조합원이 총투표를 했는데 9명,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주성을 침탈하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70%가 수용 못하겠다며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론지었다. ILO기준을 지켜주어야 한다.

 

두 번째, 97년 법원은 이미 판례로 이 부분에서 결정을 봤다. 법원의 내용을 보면 ‘조합원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노조법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함으로서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판례가 있다. 판례를 존중해주기 바란다.

 

세 번째, 유독 전교조에만 해고자 운운하면서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뿐이다. 왜냐하면 역대 수많은 노조위원장, 그리고 수많은 노총위원장들도 해고자들이었다. 그렇다고 그 노조가 설립취소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왜 유독 전교조만 해고자 9명이 있다고 해서 설립취소를 하겠다고 하는가.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주시고, 야만적인 전교조 설립 취소행위를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 김진표 화성 갑 오일용 후보 선대위원장

 

투표일을 10일 앞두고 화성시의 민심이 요통치고 있다. 몇몇 보수언론들까지도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지지율이 정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에 민주당 오일용 후보 지지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두 차례나 비리 전력으로 실형을 산 철새 정치인을 낙하산 공천한 것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고 이번에는 화성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민심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에 오일용 후보는 작년 4월 선거에서 4% 근소한 차이로 진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해 왔던 진정성이 인정받고 있고 특히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참으로 눈물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새벽 4시부터 환경미화원 등 민생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봉사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1시 40분 기아자동차 퇴근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한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동네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면서 두 시간도 안 되는 쪽잠을 자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 화성시민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전파가 되고 지지자들의 응원과 격려가 결집되고 있다.

 

저는 2009년 수원 장안에서 이찬열 후보가 벌였던 멋진 역전의 명승부를 기억한다. 선거 시작할 때 28%로 이찬열 후보가 뒤졌었고, 선거 직전까지 8%가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선거는 이찬열 후보가 9% 이겼다.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새누리당이 억지로 조용한 선거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언론 환경도 나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다.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극복하고 승리를 이뤘던 민주당의 저력이 함께 모아진다면 저는 10월 30일 화성에서 2009년 수원 장안에서 보여주었던 역전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호소드린다.

 

2012년 10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