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22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지방에서의 국정감사 일정들이 많아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이라도 함께 의견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총이 소집된 것으로 안다.

 

연일 밤늦게까지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다. 어제는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

 

저는 지난 9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7가지를 요구했고, 7가지 요구사항 모두 거부당했다. 그중 마지막 7번째 요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이 끝까지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달라,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권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후의 수순은 검찰수사팀의 갈아치우기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불행하지만 제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결국 어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증언을 통해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 윤석열 팀장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 윤 팀장은 “6만여 개의 국정원 트윗을 수사하면서 선거사범 사상 유래 없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한다. “수사 검사들이 분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포털에 대한 수사도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진실은 이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과 여기에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장의 격노에 긴급체포해온 국정원요원 피의자들을 풀어주고 증거인 압수물 등을 돌려준 검찰, 진실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찰지휘부, 범죄피의자인 국정원요원들에게 진실을 거부하라고 당당하게 지시한 국정원장.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정말 큰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롱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조롱당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우선 당장에는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게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 있는 인사들의 즉각적인 퇴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열심히 국감을 준비해온 의원님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복지 공약파기문제를 지적하고, 민생을 풀어가기 위한 대안을 준비했던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파묻히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원님들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의원님 모두의 건투를 빈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반의 의원님들이 지방에서 국정감사 중이다. 그래서 의원총회가 될는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수도권 서울에 남아있는 의원들께서는 거의 전원 다 참석을 해주신 것 같다. 감사드린다.

 

지난 초반 일주일 국감동안 민주당 의원들께서 24시간 쪽잠을 자면서 국감을 준비한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상승의 국면을 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다.

 

어저께 너무나 엄중한 사태가 법사위 국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긴급의총을 소집하게 됐다.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검찰수사를 둘러싼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외압행사와 은폐 책동의 진실이 상당부분 드러났다.

 

검찰 수뇌부라는 사람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내가 사표내면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를 방해해서 여당을 돕고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검난도 아니고 항명도 아니다. 유례없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의 방해와 외압일 뿐이다. 국정원을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고 있는 짓이다. 또 지난 정권의 불법과 국기문란을 현 정권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권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행사는 국정원의 불법이 지난정권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은폐와 외압을 한 그 실체와 정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한 불법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까지 맡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부당한 외압에 관여한 국정원장, 법무부장관을 해임하고, 검찰 수사팀의 원상복귀와 수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는 명확하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에 대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법과 은폐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해임과 사퇴만이 남았을 뿐이다. 셋째,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부터 대통령이 진정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 약속이다. 대통령은 이미 산모로부터 영유아, 청소년, 대학생, 주부, 노인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약속을 정부재정을 핑계로 뒤집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핑계와 거짓말로 약속을 뒤집을 생각인지 참으로 걱정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국감에서 대통령의 공약, 약속이 71개가 파기되고 약속이 번복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께서 확인해 주셨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3년 10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