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국정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가 하루하루 회복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어제 10.26 34주년을 맞아서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한국에는 독재가 필요하다’ 온갖 망언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아버지 대통령각하’ 극존 찬양 호칭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든다. 부자 세습 정권의 어버이 수령이라는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아 있다.

 

이 땅에서 다시 영구집권을 꿈꾸는 유신의 잔존세력들이 독초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대한민국이 헌법불복세력의 음모대로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는 시계를 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집권세력은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사실이 탄로 나자 이제는 이를 덮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국민과 세계 언론의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부끄러운 진실을 덮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팀이 선거사법 사상 유례없는 중대범죄로 판단한 사실을 “야당 도와줄 일이 있냐”면서 수사를 가로막은 지검장이 여전히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수사를 강행하려던 수사팀장은 수사팀에서 쫒겨났고, 국정원의 트위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며 분노했던 수사팀 검사들은 지검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다.

 

젊고 용기있는 수사팀 검사들이 상부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를 했다는 죄로 감찰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수사팀은 감찰을 받느라 추가 수사나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재판은 막바지로 가고 있고, 이제까지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검사를 새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새 수사팀장은 아마도 정권의 핵심들과 코드가 잘 맞는 검사일 것이고, 상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는 검사일 것이다.

 

새 수사팀장의 위에는 “나는 솔직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이 있고, 그 위에는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국정원의 트위터 팀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지검장이 버티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권력의 강력한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철면피한 일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 정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내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 재판 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불순한 의도는 언제나 국민에 의해 좌절됐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기억한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정권 연장차원의 범죄이다.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한 수사 방해나 외압 행사 역시 중대범죄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은폐 기도가 더 큰 쟁점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나 여당에는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반성한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혁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국민과 야당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오히려 대선불복이라면서 호통을 치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억지가 더 센 억지를 낳고 있다. 계속 이런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국민과 대한민국이 점점 더 불행해질 뿐이다.

 

지난 7월 검찰이 밝혔던 검찰개혁안을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권을 보장해주자고 돼 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너무나 충실했다는 것이다. 이건 죄가 아니라 훈장을 줘야 할 일이다. 윤석열 검사를 특임검사로 해서 현 수사팀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사결과, 재판결과가 있더라도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고, 정국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집권세력에게 경고해 둔다.

 

지금 우리는 헌법 불복세력과 싸우고 있다. 작년 대선 당시의 국가정보원,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 행위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는 헌법7조와 군의 정치적중립을 규정한 헌법5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헌법 불복이라면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방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헌법 불복이다.

 

박근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명기돼 있듯이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식에서 헌법6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과 역사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바가 있다.

 

헌법 불복 행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곧 방조이며 헌법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삶으로 배우고 몸으로 체득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정부 8개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낡은 세력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다시 부상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생복지 공약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지금 국민과 민주당이 헌법불복세력과 벌이고 있는 싸움은 민주주의의 투쟁이자, 민생투쟁이다. 이렇듯 정국 상황이 날이 갈수록 엄중해가고 있는 때에 우리당 의원님들이 보다 비상한 각오와 결기로 남은 국정감사에 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듯이,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보다 치열한 자세로, 보다 야무지게 그동안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바구니에 담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자랑스러운 우리당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건투하시기를 빈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 살며시 공작적으로 교체가 됐다.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수사팀장을 원상복귀시키거나 아니면 특검수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것을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하라고 했던 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였다.

 

한 마디로 참으로 어치구니가 없다. 이것은 수사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수사 방해팀장을 임명한 것이다. 정권이 수사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수사포기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체 방식도 참으로 야비한 방식이다.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문화부 차관을 임명 내지는 인사발표를 한 날 밤에 야밤에 결정해서 언론이 없는 토요일날 오전에 이것을 공작적으로 발표했다.

 

도데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공작적으로 야밤에 은밀하게 살며시 살포시 인사조치를 한 것인지,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또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로 수사팀장 교체와 임명을 물타기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검찰총장에 인사 소식으로 이것을 완전히 덮고 가려고 하고 있는 참으로 공작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공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생은 아마추어인데 공작은 프로이다. 민생에는 무능하지만 공작에는 유능한 정권이라는 점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다. 공안통치에 공작정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눈을 똑똑히 뜨면서 지켜보고 있고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검찰 수사에 맡겨둘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내에 양심있는 검사들의 젊은 검사들의 용기와 소신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뒷받침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우리들의 의지와 바람에 재를 뿌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총력 투쟁을 전개해서 끝까지 밝힐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 원칙은 3가지다. 추적은 끝까지 집요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는 즉 정쟁적 요소는 국회 밖에서 검찰에서 맡아서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검찰에서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별도 입법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검찰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도 개혁은 국회 안에서 이뤄낼 것이다.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방금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10.26이었는데, 어제 10.26기념식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왔다. 유신시대를 그리워한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그야말로 친일, 독재, 수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고, 친일 독재 수구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활개치고 있고, 그 주체가 돼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친 독수세력의 부활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해두는 것이다.

 

2013년 국정감사는 완전히 민주당의 페이스였다. 국감초반 박근혜 정권의 5대 난맥상을 파헤치는 실정부각에 집중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국정원에 이어서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들춰냈다. 둘째 국민을 속이고, 또 속이는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파기를 70개 이상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24시간 불철주야 쪽잠을 자면서 걷어 올린 성과였다.

 

셋째 인사의 난맥을 집중적으로 들춰냈다. 넷째 친일 찬양과 독재 미화, 역사왜곡의실상과 문제를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발하는데 성과가 있었다. 다섯째 4대강과 원전, 자원외교의 비리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됐는지를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알려줬다.

 

우리 국감 중반에는 민주주의 살리기, 민생살리기, 약속살리기 목표 이행에 주력해서 또한 성과가 있었다. 민주주의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부정선거 문제와 공정방송, 그리고 역사왜곡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집어내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다.

 

특히 윤석열 팀장의 국감 증언유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민생 살리기, 동양그룹 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많이 알리게 됐다. 청와대가 나는 관계가 없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고발했고, 들춰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했고, 국민연금 행복위원회는 아무 역할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위에서 낱낱이 드러냈다.

 

4대강과 자원외교 혈세낭비도 잘 파헤쳐 냈다. 그리고 약속살리기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공약파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냈다. 어제 보도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하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공약파기와 약속파기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의 국감활동의 성과가 지표상으로도 측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국감 후반이다. 유종의 미를 위해 종합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중반의 그리고 펼쳐놨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대안적 비판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박근혜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국감으로 우리는 마무리할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민생살리기 의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되살리는 국감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비공개때 정성호 수석께서 앞으로의 의사일정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의사일정 많이 참고를 해서 의정활동이나 각 상임위별 활동, 의원님들 활동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결위 결산 질의도 우리가 앞으로 국감에서 다 하지 못한 국감에서 남겨진 많은 과제들과 이슈, 그 중에서 특히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은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그것이 끝나면 바로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정성호 수석께서 말씀이 있겠지만 대정부질문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화력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과 국민의 분노를 잘 풀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있다.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줄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상임위원들께서 단순히 인사청문회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신임인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검증작업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린다.

 

다시 한 번 국감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휴일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2013년 10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