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29일 오전 8시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형식도 내용도 대단히 실망스럽고 한마디로 빈껍데기 담화였다. 문제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손톱만큼도 입장변화가 없었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 되었다. 도움은 받지 않았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 야당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책임전가만 되풀이했다. 한마디로 시간벌기용 대국민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국호도용 물타기 였고, 책임 떠넘기기 담화였고, 시선 돌리기 담화였고, 통계 부풀리기 담화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고 있다. 한마디로 기가 차는 대독이었고, 야당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 대독으로 시간을 벌겠다고 하는 것 같다. 시간벌기로 노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수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해서 흐지부지 매듭짓겠다는 것이고, 국가기관 불법선거 사건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이고, 결국 국정원 개혁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림없다. 민주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고, 녹록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해법이 아니라 문제이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답게 당당하게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엄정한 진상규명 의지, 책임자 문책과 처벌, 그리고 제도개혁을 통한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혀야 하고 새누리당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이 흐르는 길을 막지 말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PK 향우회 인사,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또 한 번의 인사 참사이다. “지역보다는 능력 우선으로 한 인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고, 누가 보더라도 능력보다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 인사를 가지고 이처럼 특정지역을 제외한 전 국민을 모독하면서 변명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 잘 듣는 사람을 찾다보니 지연과 학연에 의존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만 찾다보니 이런 향우회 동문회 인사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 뜻이 아니라 다른 분의 작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닌가. PK 향우회 인사는 수첩인사 불통인사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쪽인사가 되어서 결국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국 통합을 저해하는 명확한 인사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특정기업 편중인사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이다. 청와대, 정부, 사정기관, 사법부까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기관의 장들이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의 보호막이 되어 준다면 도대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인사였다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나라 전체에 번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 참사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문영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공약사기로 성난 국민들의 화를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다 받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게 장관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성실히 국민연금 납부한 대다수 국민을 욕심쟁이로 매도하는 것이다. 애초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다 주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문영표 후보자는 알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자질도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복지부장관 하겠다는 것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문영표 후보자가 박근혜 복지의 구원투수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에게 오히려 대통령이 던지는 혹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국민 공약사기에 대한 진실규명과 문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어제 정홍원 총리의 담화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를 합리화했던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담화의 판박이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의 정통성이 위협받자 짝퉁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정국전환을 시도하려는 뻔한 속셈이 아닐 수 없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일삼아왔던 박근혜 정권이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팀을 꾸린 뒤에 공정수사를 운운한들 그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총리가 언급한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의 미명 아래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재벌특혜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경제 활성화 법안이 아니라 재벌특혜 법안들이다. 민생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법안도 민생법안으로 끼워 넣는 꼼수마저 부리는 일에 이제 경제부총리도 모자라서 총리까지 나서 재벌 편애 정권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헌법파괴사건 비호에 대한 비난 여론을 경제를 볼모로 모면해 보려는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박근혜정권의 위기는 깊어질 것이다. 황교안 장관과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는 것이 공정수사의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전력난으로 국민들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이 내년에는 개선되겠지 하는 희망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월 말에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첫째 밀양송전탑 사태를 겪으면서도 송배전 계획이 아예 누락된 발전소의 생산전력, 둘째로 심지어 발전소와 변전소 거리가 100키로 이상인 발전소의 선정, 그에 따라서 송전 선로 건설을 둘러싼 집단갈등이 불 보듯 뻔한 발전소, 셋째로 설계 수명이 종료된 모든 원전의 생산전력을 다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수급의 차질이 명확히 예견되는 전력을 억지로 끼워 넣음으로써 전력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특히 전력난에 고통 받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직 장관 등 새누리당 정권인사를 영입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해온 동양, STX 등 부실재벌에 특혜성 석탄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줘 발전소 건립지원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과 부실재벌의 먹튀를 야기하는 산업들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등 고강도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부실재벌이 사업권만 팔아먹는 먹튀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권 회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공공재인 전력의 재벌의존도를 높여가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즉각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국민 고통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최근 미국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한반도를 과거의 냉전시대로 회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가 한국과 관련된 자위권 행사에 우리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용인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발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중국과 북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까지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어 동북아가 군비증강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 한미일이 연합하는 형태를 가지게 됨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진형모드가 재현되어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북핵 폐기라는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침략에 대한 진실은 외면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현실에서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은 재무장화가 아닌 동북아의 다자간 평화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내치에서 실수는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 박기춘 사무총장

 

재보선을 하루 앞둔 23년 전 오늘, 신군부의 계엄령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엎고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시금 사형을 구형받게 된다. 헌법 불복세력 2세쯤에 해당하는 5.18 신군부 역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민주주의 말살을 선택한 것이다. 세계 각지로 DJ 구명운동이 확산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장관의 지시가 재외공관에 내려지기도 한다.

 

민주주의 훼손 후에 진실을 빼고 은폐를 더하는 것이 헌법 불복세력에게는 일종의 덧셈뺄셈 공식과 같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역시 그 공식은 예외 없이 적용 됐다. 유권자의 의사형성 자유와 이를 실현할 자유가 제압당하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외압이 가해졌다. 헌법에 내제된 자유선거의 원칙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이다.

 

개인들의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꼬리 자를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정선거로 이득을 봤으니 양심 있으면 사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제1의 책무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요구이며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제 투표만이 헌법 불복세력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변화를 바라는 화성시민과 포항시민들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할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스타디움이 아닌 아고라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헌법 불복세력의 기습건투를 경계하면서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승리해 내겠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린다.

 

 

■ 문병호 정책위부의장

 

국정원은 셀프개혁안을 제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국정원은 셀프개혁안 내겠다고 두 차례 공언해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몇 달 전에 셀프개혁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일부 언론 보도 따르면 자체 셀프개혁안이라는 것은 개혁안도 아니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개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셀프개혁안 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예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한참 진행될 때 직원의 기관 출입도 방지하겠다고 한 국정원이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국정원은 하루 빨리 셀프개혁안을 내놓고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토론하기를 기대한다. 여당에도 촉구한다. 국정원개혁특위를 하루 빨리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여당은 정보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그동안 정보위에서 뭐했나. 정보위가 밀실이라면 국정원개혁특위는 광장이다. 여당은 광장에서, 국민의 앞에서 떳떳하게 국정원 개혁을 다뤄줄 것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하루 빨리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주 정무위 간사

 

요즘 언론에서 국감 증인관련해서 너무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증인 신청한 의원 숨기는 비겁한 국감이라는 노골적으로 국회 국감을 언론에서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인을 많이 불러서 정무위가 증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증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로비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에서 증인이 궁금하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공개할 생각이 있다.

 

정무위에서는 60명 조금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상임위 관련된 기관으로 말하면 한 기관에 한명 꼴도 안 된다. 정무위 의원이 23명이다. 위원들이 3명만 신청해도 70명이다. 그간 국감에서 증인을 부른 증인에 대해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심문을 했다.

 

기자분들께서 정무위 국감 상태를 한번 보시고 다른 언론에서 증인을 마구잡이로 부른다, 기업인들 부른다고 하는데 정무위에서 국감 증인을 부른 대기업이나 총수들이 국감에 불려나오지 않으려고 사전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들을 전부 고쳐서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다.

 

우리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도덕적 책무도 묻고 불법에 대한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기업인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밝힌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정무위에서는 최근 동양 사태 문제, 보훈처의 대선개입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10명의 정무위원께서 많이 준비하고 이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정부 측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자료제출과 심지어 위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위증에 대해서도 고발할 생각이다.

 

5만 명에 달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동양사태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이 아주 심각한 위증을 한 것을 찾아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 조원동 경제수석, 홍기택 산은 지주회장과 청와대 서별관에서 만나 동양 사태에 대해서 세 차례 논의 했는데, 국감 중에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의논한 바 없다고 위증했다. 오늘 산업은행 국감과 모레 종합국감 때 이 문제 다시 한 번 거론하겠다.

 

어제 보훈처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보훈처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불법대선개입을 찾아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위증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정무위원들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보훈처의 불법대선개입과 정부가 은폐하려는 진실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강기정 의원

 

정무위나 환노위에서 기업 증인을 부르지 다른데서 부르나. 어제 어느 언론에 기업증인들이 나와서 평균 11분 발언하고 갔다는 기사를 봤다. 정무위 예를 들면 기관증인이 아닌 기업증인들은 오후 2시부터 6시, 7시에 끝내는 것이 대체적인 일정이었다. 기업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11분 발언한 것 비해서 국회의원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평균 9시, 10시까지 7분, 두 번씩, 14분 발언 한다. 이런 상황을 여러 언론인들은 아실 것인데 묻지마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정무위나 환노위에서 기업증인을 신청하고 부르는 과정에 대해서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재벌들의 불법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잘못된 과정을 고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의해서 SNS상의 대선개입 있었다면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통해 대선개입을 한 것이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의 강연정치다 라고 보여 진다. 그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밝힌 것이다.

 

국가보훈처 마크가 들어간 호국보훈교육자료 DVD 자료를 보셨을 것이다. 어제 밝혀진 것은 국가보훈처 마크가 들어간 이 DVD가 우리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훈처가 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첫째, 이 DVD는 보훈처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두 번째로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정수장학회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특정 개인이 만들었는지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보훈처장의 답변으로 볼 때, 그리고 제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보훈처에 준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교육이 있었다.

 

국정원으로부터 보훈처는 DVD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반쯤 확인되었다. 보훈처는 국발협(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성우회(예비역장성모임) 등 보수단체를 통해서 보훈처 22만 7천명,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서 예비군 170만 명을 교육시켰고, 안전행정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시도와 기관에 배포된 PT자료를 통해서 추정 약 77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처 22만 7천명과 예비군 170만 명은 성우회와 국발협과 보훈처와 국방부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숫자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대선개입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대선교육도 위중하고 무거우나, 직접 밥을 먹이고 기념품을 주고 강의를 통해서 대선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 이학영 의원

 

보훈처만 해도 22만 명을 교육한다. 그런데 주로 연수를 시킨다. 일회성 강연으로 1박 2일을 한다. 오피니언리더들은 호텔에서 같은 곳에서 고급 식사를 하고 고급 선물을 주면서 연수를 한다. 그 중 하나 사례가 청년들을 대상은 블루유니온이라는 안보캠프를 1박 2일로 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다녀오면 홈페이지에 갔다 온 후기를 올리는 모양이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나라사랑이라는 특정한 항목이 있다. 전체 22만 명이 나라사랑이라는 교육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루유니온이고 주로 ROTC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남기는 댓글과 후기들이 ‘아, 종북좌파 무섭구나’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올라와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전 5월에 올라온 댓글은 ‘이번 정권 좌익 쪽에 뺏기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현재 민주당의 뿌리를 아는 강의가 흥미롭다’ 이런 글로 유추해 보면 도대체 그들에게 시킨 안보호국 교육의 내용에 왜 하필 대선 전에 민주당과 좌익정권에 뺏기기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갖게 된 것인가.

 

교재를 보면 북한의 실상 내용이 반쯤 있고, 남한의 종북좌파의 현실, 종북좌파 정권의 특징이 있다. 교육에서 평준화를 좋아한다, 성장보다 분배 복지를 편향한다는 내용을 연계하면서 그 실례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햇볕정책이야말로 대표적인 그 정책이라고 해서 대선 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대학생만 해도 1,762 명이고 예산이 2억7천만 원 들었다. 이것을 볼 때 22만 명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은 철저히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 김기식 의원

 

앞서 얘기한 것들을 한번 일정별로 보면, 국정원 주도 하에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안행부 등에 소위 오프라인 상에 있어서 안보교육 빙자한 불법적인 대선운동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하기 전, 2012년 2월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서부터 12회에 걸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모임들을 쭉 조직했다. 그런데 문제는 12차례의 간담회가 박승춘 처장의 공식 일정과 출장 내역에 없다. 이것은 박승춘 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한 내용이다. 이렇게 1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된 결과물로 작년 말에 강기정 의원께서 제기한 이른바 DVD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박승춘 처장은 취임 직후보터 보훈처장의 업무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만 하고 그 준비작업 해왔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훈처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DVD를 배포한 이후에 2012년 2월에 안행부가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한다. 그 직후에 보훈처에서 편향되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후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종북좌파로 매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의 표준강의교재가 박승춘 처장이 대표였던 국발협 관계자와 극우단체 관계자들에 의해서 제작된다.

 

4월에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문 강사단의 워크숍이 개최된다. 그 직후부터 2012년 4월부터 대선까지 이 표준 교안에 의에서 1,411회에 걸친 이 교육이 2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도 이 보훈처 교재와 유사한 교재를 가지고 국발협, 성우회 등에 있는 전문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약 1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교육 등이 실시된다. 그리고 동시에 보훈처는 2012년 5월부터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보훈처 예산 집행하면서 진행하고, 2012년 7월에 안행부가 역시 또 다른 안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국정원이 8월에 새로운 DVD를 만들어서 국가기관에 배포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국정원 주도 하에 보훈처, 안행부, 국방부를 일괄하는 안보교육을 빙자한 총체적인 관권선거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동양그룹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산업은행 국감이 있다. 이 문제 관련 현재현 회장이 지난 금감원 국감 때 증언 했지만 4월 금투업 규정 개정 이후에 동양그룹 측은 줄기차게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산업은행장이 연이어 참석했다. 동양그룹 사태가 벌어지기 전. 그리고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들어가기 직전에 동양그룹의 정진석 사장은 산업은행으로부터 5천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이 국면을 넘어갈 것이니 안심하고 영업하라는 이야기를 했음을 본인이 금감원 국감장에서 확인해 줬다.

 

다시 말해서 동양그룹의 마지막은 산업은행에 5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는 것에 집중돼 있었고, 정진석 사장은 그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청와대 서별관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산업은행장이 3차례에 걸쳐 연이어 참석했다. 실패한 로비도 로비다. 그 로비가 어디로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지 우리가 규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례적으로 벌어지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동양그룹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을 극구 국감장에서 위증까지 하면서 숨기려 했던 이유를 우리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께서 정무위 국감을 지켜봐 달라.

 

 

■ 전병헌 원내대표

 

동양그룹 사태로 5만여 명의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문제다. 정무위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부정을 했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것의 의미는 이 문제가 단순히 동양그룹과 금융기관의 문제를 떠나서 박근혜 정권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고,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정권이 결코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확실한 연결고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어제 국가보훈처장의 사실상 선거개입의 실체와 정체가 드러났고 국가보훈처장이 왜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연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확실하게 풀리는 계기가 됐다. 참으로 파렴치한 선거 개입을 해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후안무치한 답변 거부를 하면서 심지어 야비한 미소까지 짓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보훈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교육 교재 DVD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보교육 빙자해 DVD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야당을 비하하고 야당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심각한 선거개입의 원인이었고 요인이었다. 또 그렇게 떳떳한 안보교육 교재였다면 왜 누가 협찬을 했는지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협찬 자체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정원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야비한 미소로 음험하게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까지 선거개입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매우 중요한 성과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2013년 10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