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국정감사가 끝났다. 경실련이 뽑은 국감 우수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28명이 민주당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3명밖에 없다. 전병헌 우리 원내대표가 어제 말씀한대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 완승을 거둔 국정감사였다. 24시간 비상체제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준 우리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제 국정원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결산과 대정부질의, 법안과 예산심의가 남아 있다. 이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 우리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우리당 국회의원 127명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보다 치열한 자세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의 전략은 없다.

    

우리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실현해 낼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그냥 다 덮고 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어느 세월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겠는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의혹 사건들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

    

민주당은 또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세종대왕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즘 청와대와 여당은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과 중산층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전셋값이 62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초유의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민생을 옥죄고 있는 1천조 규모의 가계부채,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일자리를 핑계대며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는 정책만 내놓고 이것을 민생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서 민생파탄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 집권 6년 동안의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을 팍팍 깎아줬을 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먹자판 잔치를 벌인 4대강 사업, 원전 비리, 자원외교 등에 이어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지키지도 못할 민생복지 공약들을 남발했을 뿐 도대체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묻는다. 대답할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11월, 12월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한 번 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린다.

    

오늘 주말에는 장외 집회가 있다. 토요일 오후 6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갖는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면서 오히려 국제적으로 ‘불통대통령’임을 광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유감스럽다. 프랑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약파기와 권위주의 체제 회귀 비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일축을 해버렸다. 또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기사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나가서까지 이 모든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한 마디로 해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 자신과 국민을 욕보이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이미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또한 세재개편안, 기초연금 등 공약파기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취임 8개월 동안 국민과의 대화나 공식 기자회견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통대통령’의 실상을 볼 수가 있다. 더 이상 해외 순방이 내치의 실패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화려한 해외순방으로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라는 내치의 실패를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이 대선에서의 반칙과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틈만 나면 꺼내드는 것이 민생이라는 카드인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밝혀졌듯이 청와대가 고가의 이명박정부 시절에 고가의 수입 와인 잔치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수도권의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아파트가 무려 23만 가구에 달하고, 지난해 말에 10배에 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나랏빚 규모가 1,053조 전망으로 새누리당 정권 6년 동안 무려 482조 원이 늘어났다. 새누리당 정권이 말하는 민생이 바로 이런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은 ‘짝퉁 민생’도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세제개편안,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대책까지 내놓는 것마다 ‘반서민 부자본색’ 정책들이다. 누차 말하지만 거짓된 민생장사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민생, 민생의 근본인 민주주의와 그리고 진실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은 빨리 민주주의와 진실회복을 통해서 정국안정으로 민생의 모든 정치권이 통합적으로 화학적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힌 말씀만 더 드리겠다.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다. 문제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소위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 자청했는데 왜 이제 부르는 것인지, 국감이 끝난 직후에 예결위에, 종합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국감이 놓여있는 시기에, 또 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으로 국내 없는 시기에 문재인 의원을 딱 맞춰서 부르는 것 자체가 시기가 너무 공작적이다.

    

두 번째는 형식의 문제다.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그런 식으로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후보를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내용의 문제다. 한 마디로 편파수사다. 대화록과 관련된 문제는 첫째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겠다, 본인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록을 가지고 불법으로 유출하고 이것을 대선에서 이용해 먹은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핵심관계자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민주당은 편파수사이고, 정치수사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공안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조경태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것 같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금 100개 이상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하루 바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잘 담아서 지난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한 정치개혁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지금 국내 수산물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수산물시장을 살리는 정부의 신뢰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긴급 금융자금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정부가 하루바삐 내놓기를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르피가로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권위주의로의 회귀 비판 질문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활성화된 민주주의 국가 모델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의 인식이라고 믿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야당의 주장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한낱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주장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지도자로서 낮고 얇기만 한 민주주의 철학을 해외에서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고 듣기에 민망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인식과 어울리는 새누리당 저열한 물타기 시도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대통령의 공무원의 정치적 위반 엄정 대처라는 발언이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전공노, 전교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판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전국의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정책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일을 정치개입이라며 그들의 국기문란 행위를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작금의 대통령 발언과 새누리당 행태는 곧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 문 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3일 전 대국민 다짐은 대선공약 사기에 이어지는 대국민 허언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회의와 국민적 분노만 커질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짤막하게 평하겠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능인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다. 새누리당이 보수언론 뒤에 숨어서 기업국감 운운하며 국민이 준 임무를 방기할 때 민주당은 갑과 을이 상생하고 서민을 살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정감사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갑들이 어떤 횡포를 했는지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줬고 갑들의 문제해결 약속을 받아냈다고 감히 자부한다. 아모레퍼시픽, 케이티, 롯데, 국순당, 배상면주가, 골프존, 우체국택배, 화물노동자, 홈플러스, 한국마사회, 한국예술종합대학 등 해서 상생협약을 약속 받았던지 대화를 약속 받았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감 중에도 현장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늘 열시 이곳에서 롯데와 제1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5대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 피해현장 조사 활동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현장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예산과 입법으로 계속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항명정권이다. 각 분야에서 주어진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공무원들은 하루아침에 항명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성실했던 경찰은 희대의 정보기관 사건의 증거은폐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소신 있는 검사는 상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서, 급기야 군 기무사사령관까지 장관의 무원칙한 인사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스로 항명의 주인공이 됐다.

    

경찰, 검찰, 기무사까지 항명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공무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4년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을 걸지 않으면 원칙을 지키지 못할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런가하면 정권 출범 9개월이 다 되도 여전히 기관장이 수많은 정부기관을 보며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능력도 수준 이하이고 최근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후보자는 두 분 다 후보 지명 이후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렵게 구해온 인사들도 또 한 번의 낙제점이 예상된다. 언제까지 인사문제로 국민을 피곤하고 어이없게 만들지 참으로 걱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의원 소환에 대해서 반복되지만 저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마디 한다.

    

국민의 48%의 지지를 얻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을 참고인에 불과한데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망신주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화록 유출 피의자인 김무성, 권영세는 수사도 하지 않고 대화록 이관 참고인뿐인 문재인 의원 수사는 명백한 편파 수사다. 이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확산되자 쟁점을 다시 대화록 문제로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의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해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국가 권력의 능률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그런데 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법보다 센 시행령 등이 너무 많았다. 법률의 내용과 위임취지를 벗어나서 시행령이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예술분야 병역특례자의 복무분야를 규정한 병역법과 시행령이 그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투표권 사업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도 그랬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행정형벌과 법규 등 다섯 개 분야의 596개의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절반 수준 해당하는 245건의 시행령 등이 정비대상으로 확인됐고 또 시행규칙 78개는 상위 법률의 내용의 위임과 위임취지를 벗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시행령을 임의로 개정하는데 있고 국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데 있다.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본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부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아무래도 답은 국회의장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행정부의 삼권분립 원칙과 훼손 언제까지 용인해야 한 것인가.

    

    

2013년 11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