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됐던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처리됐다.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조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당의 해산은 헌법가치와 정당의 실제적인 역사에 기초해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진보당도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헌법과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금마차를 타고 영국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는데, 대선당시 TV토론을 함께 했던 한 명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당이 해산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오늘 우리당 문재인 의원께서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제1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검찰은 피의사실을 수사할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범죄 혐의자 다루듯이 공개 소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망신주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입돼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마당에 검찰은 대화록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가 선거전에 활용한 사건과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 국정원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갈아치운 이후에도 민주당은 특별수사팀에 남은 검사들이 외압과 수사방해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추가수사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추가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군사이버 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이 국정원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중소 커뮤니티 댓글담당인 3팀이 처음으로 드러났고, 이어서 트위터 담당인 5팀에 대한 수사결과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담당 2팀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추가 수사 결과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교체한 이후에 사라져 버렸다.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추가수사 결과를 즉각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께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으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안 의원께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문제의식은 민주당이 이제까지 주장해 온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힘을 모으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는 산적한 민생과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국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분명한 당론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및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작년 대선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정치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국회가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비판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최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불러왔다. 일본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 한반도의 긴장고조, 한중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국민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원한다.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역사와 조상과 국민 모두에게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두한다. 부끄럼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이제 검찰도 대화록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핍박이고, 흠집내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대화록 불법유출과 대선 악용 문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특히 권영세 김무성 정문헌 이 세 사람의 핵심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남과 북의 체제 대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우위는 이미 명백하게 확인되고 증명된 사실이다. 민주당은 종북세력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마찬가지로 종북척결을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의 준동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종북세력의 척결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마녀사냥식 정치공작의 소산이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그 어떠한 정치적 편견도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매우 위험스럽게까지 생각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예결위에서 대국민 심리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국민심리전이 무엇인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작전을 펼친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군의 정치중립 위반이자 국민을 북한 동조자로 보는 모독적인 입장인 것이다. 이런 명백한 잘못을 사과하지 않겠다는 장관은 앞으로 선거 때마다 댓글을 계속 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군의 이상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정보위 국감에서 “군에서 정치개입을 했으면 60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했을 것이다”라는 정보본부장의 망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군 장성 인사 실세 싸움에서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못하고 쫓겨나는 등 군이 왜 이렇게까지 막나가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는 지금 꽉 막혀 있고, 일본은 자위권 운운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다. 중국 일본은 영토 문제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군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모독하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군의 막나가는 태도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해요소인 것이다.

    

이런 문제의 본질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 개입을 하는 군의 잘못된 태도를 감싸고돌고 은폐하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유신과 5공의 못된 군사문화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다시 한 번 군과 대통령과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입법전쟁에 대해 연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럴 염치가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생을 내팽개친 입법전쟁이라면 민주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라고 주장하는 법안들 대부분이 재벌특혜 법안으로 국민보기 낯부끄러울 법이다.

    

현오석 부총리의 시대착오적인 반민생 경제인식은 거의 치유불가 수준이다. 재벌과 부유층 특혜로는 더 이상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없고, 그것은 민생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제살리기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전세난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비명, 깡통전세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의 비명을 듣지 못하는 것인지 듣고도 못들은 척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현 경제팀, 박근혜정부의 경제운용은 무능과 무책임뿐이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법안을 위해서는 기꺼이 협력하고 경쟁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민생복지 약속을 되살리는 길이다.

    

어제 보도된 서울대 연구팀의 소득별 건강격차는 참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할지 모르지만 충격적이다. 돈이 많아야 오래 산다는 것이다. 또 한 주요일간지의 심층보도 기사를 보면 인생 마지막 10년의 의료비 폭탄이 빈곤의 굴레를 만든다는 조사와 취재결과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글의 법칙이 보편화되어 있는 야만의 얼굴을 가진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야하는 이유를 충분하고도 당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비전과 의지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진짜 민생으로 새누리당 가짜 민생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민생국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내년 지방선거가 6월 4일이다. 역산하면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정치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하루 속히 논의를 해야 된다. 정개특위를 즉각적으로 열어서 늦어도 6개월 이전에는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구를 저는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실천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 국민들께 정치적 일정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양승조 최고위원

    

문재인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대선의 패자가, 48%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검찰의 소환통보로 불려나가는 것은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암울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보수일간지가 총평을 통해 ‘문재인 의원, 곧 검찰 출두 그러기에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라며 저급한 야유를 보냈다. 한 마디로 ‘억울하면 정권 잡지 그랬어?’라는 조롱이다. 조롱 이면을 보면 지난 독재정권 시대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한 야당 정치인 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의원이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소환에 임한 것은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악용돼 온 회의록 실종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매듭짓자는 결단이다. 더 이상 현 정권의 대화록 물타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지난 대선 때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 유출해서 이용하고 무단 공개까지 자행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공작이다.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였던 야당 정치인을 대화록 실종을 이유로 소환하면서 대화록 불법 유출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는 눈을 감는다면 이는 명백한 편파수사를 넘어 영원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철저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스스로 씻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 청구 이유라고 한다. 통합진보당이 창당된 지가 언제인가. 지난 정권과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목적을 몰랐는지 강한 의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사상 초유의 일이 아주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지켜보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난 4일 최장집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은 승자연합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함과 아울러 그것을 사회 전체의 일반이익으로 정의해서 전체 사회에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해 준 다수만의 대표이거나 지도자로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 모두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대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전체 사회에 부과하고 있다.

    

과거 전국시대에 맹자를 만난 위나라 혜왕이 나라의 이익을 묻자, 맹자가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지 어째서 이익에 대해 말씀하시냐며 비판했다. 최장집 교수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바로 맹자가 혜왕을 나무라는 것보다 더 큰 꾸지람으로 대통령은 가렴주구 말라는 말로 이해된다.

    

내일이 수능일이다. 그동안 수능을 위해서 고생한 수험생과 뒷바라지로 고생하신 어머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뜨겁다. 이유는 6,500만 원만 내면 수능 만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수능시험 대역제가 있다는 기사 때문이다. 초소형 장비를 동원해서 부정행위를 도와주는데 두 개 과목은 최소 4천만 원이고, 모든 과목은 6,500만 원이라고 한다. 또 외모가 비슷한 사람이 대리로 시험을 쳐준다고 전한다. 최근 토익시험장에서도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부정시험을 보다 적발된 사례가 있고, 최근 5년간 휴대폰 소지 등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 된 경우가 632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것을 보면 수능 부정행위를 빙자한 사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혹이 든다.

    

열심히 공부에 전념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조속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당장 내일 시험장의 감독관께서도 보다 깊은 주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인의가 아닌 사익을 추구하다보니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인의를 말할 수 없는 세태가 부끄럽기만 하다.

    

■ 우원식 최고위원

    

인천공항공사에 다녀왔다. 다녀온 이유는 인천공사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가 6,000명쯤 되는데 그중 87%가 하청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처우도 그렇고 아주 어려워서 저희들에게 호소를 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 왔다. 노동자들한테는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사측을 만나러 가는데 원래 사측이 저희를 안 만나겠다고 했다. 왜냐면 그 노동자들은 인천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의하는 장소도 안 내주겠다고 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생각했다. 그런데 장소는 내줬다. 사측을 만났는데 사측이 너무 딱딱하게 대해서 회의가 무산됐다. 몹시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나가다 만난 엘레베이터를 고치는 직원들도 저희를 만났다는 이유로 조사한다고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랬다.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잠깐 이야기하다 돌아왔다. 자세한 이야기는 브리핑하겠다.

    

지난 11월 4일에 롯데그룹과 1차 상생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롯데그룹과의 상생협력위원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롯데그룹, 을 비대위에 포함돼 있는 롯데 피해자들로 삼자가 하는 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정당 그리고 피해자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 형태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역사적인 대화의 시작이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분과를 다섯 개 의제별로 분과를 나눴다. 첫째는 갑을 상생계약서 분과다. 롯데그룹의 모든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분과다. 둘째는 노동권 보호 분과다. 여기서는 협력업체 종사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분과다. 셋째는 피해구제 분과다. 여기는 유통과정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분과다. 넷째는 동반성장 분과다. 여기는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분과다. 다섯째는 사회책임 보고서 분과다. 여기는 롯데그룹 전반의 문제해결과 모델 발굴로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분과로 만들었다.

    

을지로위원회 롯데그룹 상생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의 민주당 쪽은 김현미 의원이다. 김현미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의 백화점 대형마트, 백점소위 위원회 위원장이다. 롯데 측에서는 롯데마트다. 롯데마트가 제일 불공정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롯데마트의 노병용 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갑을 관계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진행되고 있고 매우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롯데 그룹은 유통업계의 제일 선두주자다. 책임으로 보면 갑을 관계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 간의 상생협력위원회가 잘 진행되면 우리나라 유통업계 전반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내일 5시 30분에 을지로위원회의 입법결의대회가 있다. 6개월 동안 활동한 활동보고서 형식의 영상을 상영한다. 거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3년 11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