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소환해서 조사한 검찰이, 불법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한 사건의 피의자인 대선당시 박근혜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서면조사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도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아는지 “조사방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국민을 속이려했지만 곧 거짓임이 탄로 나고 말았다. 극도의 편파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이제는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밝힌바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결과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

 

민주당이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소장에 추가하기를 거듭 요구했지만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국정원의 검은 돈과 밀실공작이 연계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권차원에서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를 국민이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정국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적 반목과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제는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국정원 등 개혁특위를 설치해야 한다. 특위에서는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처리하게 하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예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귀국 즉시 특검과 특위로 사태를 매듭짓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작 기록을 만들고 보관한 참여정부 인사는 소환해서 온갖 봉변을 주고, 특히 48%의 지지를 받았던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공개 소환해서 흠집을 냈는데 그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또 유포시킨 새누리당의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세 사람은 서면조사로 마무리했다.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염치없는 편파수사이다. 국민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11시에 전의원이 대검 앞에 집결해서 검찰의 염치없고 참으로 몰상식한 편파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녕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겨울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겠다는데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초래한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요금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고달픈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뒤집어씌우고 쥐어짜겠다라는 정부의 참으로 못된 발상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한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사실상 빈껍데기, 헛공약이다.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이용건수는 사상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지하경제 보관 수단으로 지목받던 5만원권의 환수율은 사상 최저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커녕 지하경제 활성화로 세수의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부는 재벌특혜, 반민생 경제활성화 추진부터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 반민생 재벌특혜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동을 걸고 민주당의 진짜 민생입법안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최근 법무검찰과 국정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겠다. NLL 대화록 수사를 통해서 상식적 검찰을 누리던 꿈은 일장춘몽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예전에 정치검찰, 권력검찰로 돌아갔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10월 중순 서면질의서를 보내놓고도 서울 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은 조사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을 늘어놨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어제 국감에서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모른다고 발뺌했다.

 

국정원 관련 국실에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 중이었던 1~2급 비밀 대화록은 이명박 대통령시절 기관에 여러 번 청와대에 대출된 것으로 밝혀져 대화록에 광범위한 유출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를 모른 채하고 대화록 실종에만, 대화록 실종사건에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에 연결고리인 정문헌 의원 그리고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한 조사내지 수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야당후보 망신주기에 몰두한 검찰이 최소한의 형식적,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가 들켰다. 검찰은 분명히 변했다.

 

군 사이버, 군의 수사가 3주 이상 오리무중 속에서 검찰은 민군합동 수사를 한 사례를 자료로 요구하자 침묵하고 있다. 기초적인 자료마저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로만 가면 언급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검찰이 움츠려 들고 있다.

 

검찰은 변했고 숨도 못 쉬는 상태로 돌아갔다. 국정원에 도덕성과 국가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역삼동사태 주역인 김하영 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낸 치졸한 사실이 그저께 밤 방송보도로 드러났고, 어젯밤 속보로 문제의 7542부대가 국정원으로 거듭 확인되자 긴 침묵에 들어갔다.

 

남재준 원장은 그 전날 국감에서 직원의 일탈행위였다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 변명하고 나선바가 있다. 남 원장의 이 말의 믿는다 해도 동네 조폭도, 어른아이도 말을 한 셈이 됐다.

 

김하영의 행위와 상부지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국정원의 변호사 비용 지원은 공금을 멋대로 사용한 범죄에 해당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알아보겠다. 죄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 과연 법무부장관인지 의심스럽고 자격이 없음을 또 들어냈다.

 

국정원은 멋대로 법 해석을 거듭 내놓고 있다. 검찰에 체포된 직원에게 공문으로 진술거부를 지시한데 대해서 국정원장은 국감에서 검찰이 절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했다고 항변했다.

 

국정원 직원법상 직원 구속시 통보한다는 규정에서 구속은 체포를 당연히 포함한다는 법해석까지 공식자료에 내놓았다. 구속과 체포도 구분하지 못하는 국정원의 법해석은 어느 나라의 국정원인지 알 수가 없다.

 

국정원장의 진술거부 지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장의 주도와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도움으로 공개된 정상대화록 전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폴레옹 시대 이래 세계외교사에서 정상대화록을 6년 만에 공개한 사례를 들어달라는 국감자료 요구에 대해서 외교부는 침묵하고 국정원은 동문서답만 늘어놓고 있다.

 

정상대화록 공개는 명백하게 국가의 법익을 침해한 중대범죄 행위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국정원이 어디까지 망가지고 추락하려고 하는지 검찰도 함께 망가지고 추락하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국기문란과 거짓에 끝에는 이런 총체적인 국가기관의 추락과 타락이 기다리고 있다. 자격 없는 공직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 소환에 요구하면 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의원이 마찬가지에 그런 표현을 했다. 검찰에서는 국민적 시각에서 편파수사에 의혹이 없도록 임해주기 바란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매우 큰 표차이로 패배했다. 다수의 뜻이,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담아내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재보궐선거는 그 당이나, 그 정권의 심판의 중간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을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야당이 민주당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

 

과거 대자보를 붙이는 방식의 투쟁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거 10년간 집권을 한 수권정당을 한 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식에 그런 정치를 이제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한다, 수권을 할 자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이곳 서울만 하더라도 민주당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민주당원이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민주당이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회식의 끝 마무리로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 걷다가 굽어진 길목에도 90도 턴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그분이 어쩌다 몹시도 구린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 분의 표현에 의하면 개인적 일탈을 감행한 국정원 김하영씨의 변호사 수임료로 7452부대의 명의로 3300만원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7452라는 암호를 사용한 것을 보면 몹시 구렸던 모양이다.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 뒤 직원 모금으로 채워 넣었다고 말하는 것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변명 아닌 은폐를 위한 후속 작업이다. 예산으로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남재준 원장에게 묻는다. 일탈 행위와 변호사 비용 대납관계를 한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보시라. 거짓말을 계속해서는 더욱 깊은 자가당착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는 대선당시 정치개입 행위가 조직적 차원의 불법행위였음을 솔직히 시인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신의 억지주장을 접을 생각이 없다면 남재준 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나는 전사가 될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도 전사가 될 각오를 다져 달라”는 역대 가장 짧은 취임사를 남긴 남재준원장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90도 각도의 걸음이 어느덧 정권의 눈치에, 거짓의 취해 갈지자로 거꾸로 가고 있다.

 

그 길의 종착점은 바로 국정원 정문이 아닌 집 앞 현관일 것이다. 정상회담회의록을 불법 공개하고 국가 예산을 호주머니 돈처럼 쓴 범법행위를 한 남재준 원장은 물어나시기를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대통령후보를 공개적으로 물어본 것도 사소하고 지엽말단적이었던 것이 거의 다였다는데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망신주던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여당의 김무성, 권영세는 몰래 서면조사했다고 한다.

 

국정원 불법선거재판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조사팀의 윤석열 팀장 사퇴이후에 처음 선보인 검찰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나마 있었던 최소한의 신뢰도 버린다. 다시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로 돌아갔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정권의 국정원재판 무죄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선 국정원의 조사는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교과서의 현행 검정체제를 폐지하고 국정교과서 체제로 기어코 바꾸려고 하나 보다. 정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비롯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국정교과서 체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어제는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과 김무성 의원도 본격적으로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을 거론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로 가면 햇볕이 종북이라 하고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그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보면 국정교과서가 어디로 갈 건지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김성수에 대해서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하자 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까지 은거해왔다. 상시개명 강요를 당했으나 거절했고 일제가 주는 자비도 거절했다. 김성수는 1940년 이후인 41년에 태평양전쟁 지원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구민관에서 여는 조선 임전보급단 출범식에 참석해서 감사역할을 맡고 그 이후에 학병출정 관련해서 좌담회에서 학도병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가 조선인의 문약한 성질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사람이다.

 

또 을미사변에 대해서 명성황후를 민비라 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한 한성신보 편집장이었던 고바야카 히데오라는 사람이 민비를 시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러시아와 손을 떼게 해야한다는 일본의 입장에서 쓴 글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하는가.

 

교과서를 식민지근대화로 무장된 친일교과서로 바꿔서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친일독재미화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난 5일 국방부의 정보본부장은 북한과 단독으로 전쟁을 하면 진다고 발언했었다. 그래서 국민들을 불안케 했고 장병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다.

 

어제는 국방부장관이 단독으로 전쟁을 해도 이긴다고 해놓고는 한국의 전력은 북한의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횡설수설했다. 스스로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북한보다 34배나 많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국민혈세는 다 어디에 쓴 것인가. 그 돈을 퍼 붓고도 북한 전력의 80%에 불과하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국방예산을 감안해서 정말 보수적으로 국방연구원도 이미 2009년 북한 전력의 110% 정도로 앞섰다고 했다.

 

그런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 축소에만 관심이 몰려있는 탓인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군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이러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스스로 연기하자고 한 것인가 보다.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도 모자를 판에 국민이 우리 군을 걱정해야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군당국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각성하기 바란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재정 운영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과 무책임이 도를 넘어섰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음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자체에는 찬성을 해 왔다. 다만 취득세가 지방세의 55%를 점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 결손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전돼야 함을 8.18대책 발표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취득세 인하는 원샷으로 하면서 지방세 보존은 중앙정부 입맛대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재원대책도 없는 그리고 무려 7천8백억원이나 소요되는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은 야당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발표하면서 수개월간 반복 주장해온 야당과 지방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도 못들은 하는 정부여당의 횡포와 무책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재정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3년 11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