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대한민국의 양심과 정의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 종교계,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학계, 정치권을 망라한 대한민국의 각계 양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연대회의를 출범시킨다.

 

불의한 정권의 국민주권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내는 원동력이자 기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특검법 공동 발의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민주당은 하루 속히 국정원 문제, NLL 문제의 논란이 해소되고 공포정치와 공작정치 없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있다.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박 대통령에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정치개입 문제를 감추고 국정원을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의 모습에 답답해하고 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지겹다는 반응들이다. 이제라도 생각과 입장을 바꿀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구한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기 첫해 시정연설에 앞서서 다음 세 가지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이다.

둘째,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 국회특위 구성이다.

셋째,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이다.

 

이 세 가지 사안은 민생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번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3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의 위상과 입장을 세워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를 복원시키고, 국회 주도의 특검제와 국회주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를 통해서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7월4일과 8월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과제로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약속 이행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구성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11월 3일에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구성 협의에 즉각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귀를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자화자찬이 도를 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국정과제 신호등’으로 표시하면서 “녹색 132개, 노란색 8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호등 색깔을 국민의 높이에 맞춰 ‘노란등’은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경우”라고 했는데, 국민의 눈높이를 낮게 봐도 한참 낮게 봤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녹색등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금융시장 불안의 선제적인 대응,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건전재정기조 정착 등인데, 하나같이 국민들은 녹색등이 아니고 빨간등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다. 국민들은 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증가, 서민 중소기업 세 부담 증가, 기초연금 공약파기 등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속이 빨갛게 타들어가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편만 드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결과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 건전재정기조 정착이라는 명백한 거짓진단을 하고 있다. 국민은 빨간등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녹색등이라고 우기면 결국 대형사고로 귀결되어 국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당장 정책신호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이 거짓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안을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가 65세에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4,260만원 적다고 한다. 심지어 당장 5년 뒤에 처음으로 수급하게 될 현재의 60세 역시 현행제도보다 74만2천원이 적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30세, 40세, 50세들 역시 수령하게 될 금액이 모두 적어진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더 많이 오래내고,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수급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안에 따른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증가한 예산만큼 연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기초연금안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더 큰 탈이 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기 바란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부터 실시된 인사청문회가 자료 부실제출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누락하는가 하면, 가족과 후보자 개인의 금융자료 제출요구에는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백지답변서를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장남병역 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병역과 질병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실자료 제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다.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기식 청문회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 역시 공수표였음이 증명되었다.

 

19대 국회는 이 같은 부실청문회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의원 공동으로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됐는데,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명백히 부실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한 박근혜정부 눈치 보기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인청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박기춘 사무총장

 

지난 7월 25일 민주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전 당원투표제를 통해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날 이후 새누리당의 입장표명을 오매불망 기다려왔다. 오늘이 111일 째고 이미 100일을 훌쩍 넘겼다. 100일이면 동굴 속 곰도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는 데도 차고 넘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입을 닫은 채 동굴 속에서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황우여 대표께서 우리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하신다길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액션을 기대했었지만, 정개특위 논의라는 아리송한 제스쳐만 남기고 가셨다. 평소 우리동네 일에 중앙정치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신념을 지적하면서 8월 말까지 당론으로 확정짓겠다고 시한까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심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결정을 회피할수록 그 피해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 룰이 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콰이어트 엑시트(quiet exit), 드라마틱 엑시트(dramatic exit)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이번 회기 내 입법을 통해서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사무총장 회담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거권자인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피선거권자인 입후보자를 위한 올바른 원칙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사무를 관장해야 할 각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뼘이라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면 저는 어디 계시든 한걸음에 달려가겠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서 한시바삐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연락을 기다린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북심리전이 국정원의 기본 업무라고 답변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정당한 것이고, 사이버사령부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법령 위반임이 드러났다.

 

국정원법의 대통령령 해당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을 보면 제5조 2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중에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대공민간활동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로 명백하게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법령위반의 발언을 한 것이다. 법을 몰라서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억지를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헌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탄핵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국회에서 답변했던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 또는 해임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 이춘석 법사위 간사

 

내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관련 자료가 어제 오후에 도착했다. 서면답변서는 오전에 왔고, 관련 자료는 오후 늦게 12시 정도에 왔다.

 

일단 서면답변을 보면 두 가지 문구가 눈에 띈다. 하나는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 다른 하나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 딱 두 가지만 보인다.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을 검증하려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목적인데, 그 어떤 소신도 안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일 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청문회라고 판단된다. 지금 위기에 처해진 검찰의 독립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국정원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적 외풍이 가득한 시점에서 검찰을 어떻게 지켜갈지를 검증해야할 중차대한 일이다.

 

일단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보면 본인의 소신을 전혀 못 밝히는데, 정권의 외압에 어떻게 소신 있게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지 청문위원들은 걱정이 크다. 만일 내일 청문회에서도 서면답변서와 같이 물에 물 탄 듯한 답변을 계속 한다면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정책위의장께서 언급하다시피 지금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 병역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떳떳하게 청문회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홍익표 의원

 

어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국정감사 방해가 인사청문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십여 건에 달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중간에 자료를 후보자가 제출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부실하거나 검증이 쉽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

 

대한민국의 6만 4천여 개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국가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기관은 어떻게 감사하겠는지 묻고 싶다.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통과의례 또는 요식행위로 보는 것은 아닌지 후보자는 물론이고 청와대에 묻고 싶다.

 

황찬현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질,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본인의 병역회피, 위장전입, 업무추진비 과다지출과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내용까지 지적됐다.

 

민주공화국의 행정수호와 공직기관을 바로잡는 책임자가 5.16쿠데타, 5.28 광주민주화운동, 4.3 제주항쟁, 기타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등 여러 가지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본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청와대 인사권자로부터 어떻게 내정되었고, 어떻게 인사검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청와대가 수첩인사, 기춘대원군의 인사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즉 청와대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오늘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론도 확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초노령임금 대상을 현행 70%보다 훨씬 낮은 30%로 축소해야한다고 본인이 주장해왔던 가장 대표적인 복지축소론, 복지반대론자다. 공적연금보다 민간연금활성화를 주장하고 있고,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하는 인물을 복지부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 파기는 물론 복지정책 자체에 대한 철학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으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인사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유승희 의원

 

새누리당에서는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국가가 게임에 대한 중독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버금되는 중독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세계보건기구(WHO)도 그렇고, 과연 인터넷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 등의 부분들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

 

특히 인터넷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게 된 후폭풍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그리고 PC방에서는 국내의 인터넷 게임 사업을 규제하니까 결국은 외국의 게임콘텐츠가 오히려 한국의 게임콘텐츠를 앞서나가는 현상 일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게임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하고 법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기한만료가 코 앞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전혀 방송공정성을 위한 의지를 안보일 뿐만 아니라,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가고 있다.

 

정당 정치를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를 좁혀나가고 있다고 본다.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최소한의 방송공정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2013년 11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