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연일 수고들이 많으시다. 우리 의원님들 한분한분 모두가 하루하루 정국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다.

 

당 지도부 역시 밤낮으로 고민이 깊다. 국민과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과 국회를 제멋대로 주무른들,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검찰을 백주에 풍비박산 낸들, 소수당인 민주당은 결국 맥없이 끌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상에 제1야당으로서 경고음을 발한 지난 며칠이었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대선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권력이 개입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대선이 있은지 1년이 다 되가는 시점까지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겠기에 민주당이 특검과 특위를 제안한 것이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국정원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어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뜻을 같이하는 정치권이 한 자리에 모인 각계 연석회의에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거국적인 국민운동을 펼쳐 갈 것이고, 정치권은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적극 강구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있다. 오로지 막무가내로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에만 전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가하면 민생은 더욱 고통받고,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정권 이래 지금까지 반민생 친재벌 양극화 심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가 짠 내년 예산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약속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월급생활자들에게는 약 5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550억원을 더 걷겠다는 것이고, 반면 대기업 등의 법인세는 오히려 7,400억원을 덜 걷겠다는 중산층 몰락을 초래하는 내용들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소상공인들의 체감경제 악화, 고용시장의 침체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외교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분명한 반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동북아와 남북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대로라면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개혁문제도 실종돼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 공약으로 맨 앞에 내세웠던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 말도 없다.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우리 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전히 아무 답이 없다. 관련법의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먼저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는 어제 하루로 끝나도록 되어 있었지만, 어제 매우 중대한 하자와 결함이 발생해서 오늘 하루 더 연장해서 청문회를 이어가도록 했다.

 

짧은 시간과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라는 방해 작전과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적합성 검증에서 돋보이는 노력을 해주신 인사청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다음 주에 시작될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신청해 주셨고,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의원님들께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정부 질문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활약을 기대한다.

 

이제 2014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정권의 난맥상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라는 ‘3파정권’의 실상과 실체를 우리가 확인했고, 이번 남은 정기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3파정권의 무리함을 바로 잡는 본격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우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불법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해결해낼 수 있는 곳은 이제 더 이상 국회 말고는 없음이 명료해졌다. 검찰은 노골적인 편파수사, 편파징계 행태로 이제는 검찰에게 정의도 신뢰도 명분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나서서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두 개의 양특 관철을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정기국회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정기국회의 소임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행정부 독주체제를 견고히 만들기 위해서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틈만 나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작태이다.

 

또한 국회의 동의와 보고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까지도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과 때맞춰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처리해 버렸다. GPA 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민영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는 철도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통상절차법 제13조3항에서는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정부에게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서 통상절차법 9조에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부분과 영양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정기국회에서도 대통령의 입장이 많은 것을 결정할 것이다. 또 저희 원내대표부에서도 여당 원내대표부와 협상과 협의를 해보면 사실상 청와대가 모든 결정의 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3개 사안에 대해서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첫째,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

둘째, 근본적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원 개혁 국회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

셋째, 민생안정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민생공약 실천에 대한 입장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결정될 매우 중대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 붓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야당과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본인이 해결해야 할 것인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분명한 답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