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대답도 없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히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꼬인 정국을 풀어야만 하겠기에 간절한 심정으로 또 말씀드린다.

    

대선이 있은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난 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하다. 국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매듭짓기는커녕 오히려 은폐 축소와 수사 방해로 검찰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의 공소유지를 지휘하고 있는 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확신한다는 사람이다. 정권차원의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만들어 낸 우리 검찰의 초라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수사결과, 재판결과가 나올지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소위 ‘찌라시’ 해명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정치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특검 도입과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에 상설특검제 도입까지를 공약하지 않았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선관련 사건조차 특검에 맞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지난 대선 관련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제안이다.

    

특검과 특위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될 일이지만,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새누리당이 결단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대선공약으로 앞장 세웠던 기초 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엉뚱하게 국회선진화법을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여론이 집약되고 있다. 3명 다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인사청문위원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업무카드의 개인적 사용은 엄연한 세금의 절취다. 공직자의 세금 절취는 관행이나 부주의 같은 핑계로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자 범법적 사실이다. 사적유용이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문 후보자 스스로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후보자다. 따라서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 실장도 업무용카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즉각 결단해서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박수받는 시정연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촉발시키는 시정연설이 될 것인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해법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3대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이 향후 정기국회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첫번째는 특검이다. 왜 특검인가. 특검 외에는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선거 개입의 전모와 일련의 불법행위를 규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권력의  외압으로 공정한 수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여기 왜 특검인지 정리를 했다.(표) 적극 수사한 것과 은폐축소 수사의 대칭점이 잘 설명돼 있다. 권력의 외압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민도 검찰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종결, 사망선고를 내렸다. 공신력이 끝난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7명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의 족쇄를 풀어줘야 할 것이다. 국정원법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셀프개혁이 아니라 국회주도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민생공약 실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있다. 서민의 삶을 껴안는 복지공약도 포기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에 대한 약속,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안은 민생을 위해서도,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의 결단인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총리의 망발, 정부는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보수잡지 주간 보도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로 폄하하고 매도했다.

    

총리 측근은 경제제재를 통한 이른 바 정한계획까지 수립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망발을 넘어선 도발이다. 정부의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강력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여당 대선 캠프의 핵심이고 현역 의원인 김무성의 찌라시 발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바보 같은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이런 대담한 찌라시는 국내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은 엔엘엘 대화록 사건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었다. 만약 거짓이라면 국민을 우습게 우롱하는 가벼운 말이고, 진실이라면 찌라시 정권임을 고백하는 일이 되겠다. 거짓이건 진실이건 이제 엔엘엘 대화록 수사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시험대에 다시 올라섰다.

    

대화록 수사는 아시다시피, 첫째 대화록 유출과 불법 유통, 둘째 지난 6월의 전문공개, 셋째 실종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2008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퇴임회견에서 고백한 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대화록이 있다. 그리고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발췌록을 제작했고 원본이 청와대에 대출됐다. 2010년에 한 차례 더 대출됐고 2011년에 천영호 수석이 다시 대출했다. 그리고 급기야 2013년 6월에는 전문이 공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수사범위가 만만치 않다. 제일 먼저 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복, 원세훈 그리고 전문공개라는 만행을 저지른 남재준 원장, 이 세 원장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이름을 국정원이 밝히지 못하는 청와대 대출자와 천영호 수석을 불러야 한다. 셋째 김무성 의원 다시 불러서 확인해야 하고 권영세 대사, 서상기 위원장 그리고 여당 정보위원 모두 검찰에 가야 한다.

    

또 있다.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2급에서 다시 일반문서로 강등시킨 국정원 조력자들 모두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첫 유출자로 고백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가 반드시 나가야 수사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오늘 검찰이 서둘러 엔엘엘 대화록 수사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다. 군 사이버 수사대는 피씨와 서버수사만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지만 댓글, 트위터를 할 리 없는 사이버사령관실 압수수색이니 뭐니 하면서 한 달째 꾸물거리고 있다.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규정을 어겨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누가 쓴 시나리오인지는 모르지만 허겁지겁 하면서 구멍이 숭숭난 엉성하기 짝이 없다. 검찰과 군은 수사쇼, 감찰쇼 그만두고 진짜 수사, 진짜 감찰을 하도록 촉구한다. 문제의 시작과 끝은 절벽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동풍에서 비롯된다. 월요일 시정연설에서 말귀라도 열기를 희망하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미국이 모든 나라에 소고기를 수입하겠다며 국제수역기구(OIE) 기준을 전격 수용했다. 이는 미국이 소고기 시장을 어떤 나라든 어떤 연령대의 소고기도 다 수입할 테니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기준대로 수입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정부와 의회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광우병은 잠복기가 긴 질병이며 어린 소보다 나이가 든 소에서 발생하는데 99% 이상이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우병이 발생했던 발생하지 않았던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살코기까지도 수입하라는 국제수역기구 기준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지위가 상향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젖소 한 구가 광우병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국발 광우병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최근 바뀐 수입위생 조건을 앞세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자고 압력을 해올 경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회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과 뜻을 잘 받들어 여야 할 것 없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하늘 가득 먹장구름이 꼈으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 목이 타고 답답하다는 뜻이다. 밀운불우, 이 네 글자가 지금 국민의 속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 대통령의 불통과 민주주의 위기의 민심은 답답함과 분노로 폭발 일보 직전이다. 결자해지다. 이 막중한 책임은 오늘 18일 임기 첫 시정연설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 시국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왜 야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왜 현 시국을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시대로 규정하는지 인식하고 감기고 막힌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활성화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언을 국가최고지도자로서 입증해야 한다. 그 길은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불법정치선거 개입과 은폐축소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내놓는 것뿐이다. 대통령이 특검도입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정원법 전면 개혁의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뒤집어지고 버려진 기초연금 등 공약파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명심하라. 지금 국민은 국정원 등의 불법대선개입 뿐만 아니라 수사방해와 외압 등 박근혜정권에서 벌어진 방해공작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더 이상 지난 정권만의 일로 호도하며 팔짱을 낀 채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테니 더 지켜봐 달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 인내한 국민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자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 국회의사당이다. 취임할 때의 국민행복, 국민통합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전 국민은 11월 18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무성 의원은 증권가 찌라시를 읽고 막바지 총유세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열변을 토해가며 상대방 후보를 비판했다고 검찰조사에서 밝혔다. 그분이 읽었다는 찌라시는 대부분 회의록 원본과 그 순서와 내용이 비슷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나 유사하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찌라시를 만든 업체는 뛰어난 통찰력과 혜안을 가졌거나 국정원 금고 깊숙이 보관된 대화록을 입수할 만큼 정보력이 뛰어난 집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사설정보업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국가기밀 내용에 들어간 보고서는 즉각적인 추적과 고소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성할 수 없다며 김무성 의원의 말을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 내용은 국정원에서 유출된 것으로 국가기밀을 대선전에 악용한 김무성 의원은 명백한 범법행위자다. 잠시 찌라시 핑계로 책임을 돌리며 법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상식과 정의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눈은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찌라시를 신뢰했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 정치인의 꼼수는 결국 허접한 찌라시 정치인이라는 낙인만 찍힌 채 추락하게 될 것이다. 김무성 의원이 자신이 선거전에 악용한 정상회담 회의록의 출처를 또렷이 찌라시라고 밝힌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찌라시를 만든 주체를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대화록 삭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고의성을 인정하며 관련 인사들의 사법처리 운운하기 전에 국가기밀기록을 불법으로 대선전에 악용한 비겁한 불량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일 검찰이 그것이 대화록 유출이 아니라 찌라시를 보고 한 것이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국민들이 그 검찰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이면 여당답게 당당하게 국정에 임해라. 스스로 만든 법도 개발의 편자, 국회후진화법 그리고 귤화위지(橘化爲枳)라고 없애버리자는 새누리당은 자폐정당이다. 집권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의 현실을 보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부자감세, 각종 인사실패, 공약 파기에 대해 집권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여당의 존재감은 없고, 정권의 친위부대, 보위부대만 존재하고 있다. 너도 나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식물 정당으로 만들고 있다. 집권여당이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을 지킬 자신도 없으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성하기는커녕 막대 사탕 내놓으라고 떼쓰는 세 살배기 어린이만도 못한 막무가내 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세 살배기 흉내를 내려면 법이 통과 될 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었고, 황우여 대표가 주도했으며, 이혜훈 현 최고위원이 앞장선 점도 같이 고려해 주기 바란다.

    

선진화법을 두고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개발의 편자라고 했는데, 개발의 편자는 법 지킬 능력도 없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합의의 능력을 발휘해 본 적도 없는 스스로를 반성할 때나 어울리는 표현임을 명심하라. 또 최경환 원내대표는 자신이 만든 법임을 의식해서인지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했다. 정말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되나.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강북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나. 본인이 사는 곳이 서초동이라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북 지역의 노원에 사는 저로서는 듣기가 몹시 거북하다. 강북을 함부로 폄훼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기 바란다.

    

■ 이용득 최고위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국정원과 검찰이 다 하고 있다.” 누구 말인지 기억나실 것이다. 새삼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오로지 ‘종북좌파’ ‘빨갱이’ 외에는 민생과 경제는 없다. 그런 사이 경제는 바닥을 치고, 많은 부분들이 어렵게 되고 있다.

    

특히 해운 수산업 분야는 이제 내일 모레면 닥칠 커다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 오는데 우산 뺏는 격으로 오히려 해운 수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전혀 ‘나몰라라’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된 경기침체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운임 저하, 또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침체터널에서는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적인 예로 업계 최고의 선사라고 하는 한진해운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 315%에서 지난해에는 697%, 지난 6월에는 835%로 뛰어  올랐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3900억 원이나 된다.

    

현대상선 상황도 마찬가지다. 2010년 198%였던 부채비율도 지난 6월 85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해운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선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심지어 선사가 도산하면 그 피해가 선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때 업계 최고기업이었던 STX 팬오션이 지금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20년 30년씩 장기 근무하던 선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선박은 그 특성상 선박국적을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런 배들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성 선박, 영어로는 BBCHP라고 한다.

    

이런 배들은 우리나라 법으로 임금체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사가 도산을 하면 운항하던 선박들이 그대로 해외항구에 억류되기 일쑤다. 도산한 선사들은 그 배에 대해 더 이상 책임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용비용도 내지 않는데, 그럴 경우 선원들이 그야말로 해상감옥에 갇히는 꼴이 된다. 감옥은 밥이라도 주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부식도 끊기고 연료도 끊겨서 어두컴컴한 배안에서 상륙도 하지 못한 채 고립돼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크게 보도됐던 범용해운의 팬블레스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의 석 달 동안 우리 선원들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항에서 식수마저 끊긴 채 버려진 배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파산한 선주인 범용해운은 물론 채권단중 하나였던 농협은행등 그 어느 누구도  선원들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김우남 의원, 김기준 의원, 한정애 의원 등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팬블레스호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수산업도 마찬가지다. 일본 원전 피해로 인해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급증하면서 수산물 수요가 급락하고 있다. 어선원들은 고기를 잡은 만큼 월급을 받는 생산수당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의 어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겨우 하루벌이를 하고 있다.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어 어선원들의 임금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가까지 하락하면서 정부의 무관심으로 어선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해운업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해외의 대형선사에는 막대한 금융지원을 해주면서도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외면만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1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클라인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2억 달러, 1조 3천억원의 선박금융 자금을, 또 미국 선사인 스콜피어태커스는 1억 2천만 달러, 1300억원의 선박채권 보증을, 칠레 컨테이너 선사인 시에스에이브이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억 7천만 달러의 무역보험을 제공받았다.

    

자본력과 영업에서 탁월한 조직력을 갖춘 해외선사는 어려운 해운경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 선박을 헐값에 사가고, 마치 97년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처럼 해운업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금융당국은 이런 해외선사에게만 퍼붓기식으로 금융지원을 해주고, 우리나라 해운업계에는 ‘나몰라라’하고 오히려 비 오는데, 우산 뺏는 격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장선언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위기에 직면한 우리 해운수산업을 살리고, 선원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무산된 바 있고, 그나마 해운보증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해운수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 등 조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비 오는데 우산 뺏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11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