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난 1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한 점을 주목한다.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국정원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우리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1년 전인 오늘 11월 18일,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유권자들 앞에서 말 춤을 추셨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10가지를 약속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 국민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정치가 불신을 받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설명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한 정부의 예산안은 한 마디로 공약포기 예산, 민생포기 예산, 지방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민생복지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부분의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슈퍼부자들과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들이었다.

    

오늘 시정연설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절망을, 슈퍼부자들과 재벌들에게는 희망을 준 민심역행 시정연설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내놓은 사상 최대 의 적자예산을 보면 최근 유럽과 일본을 뒤흔든 재정파탄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채발행에 연명하는 재정운영, 재원대책 없는 정책 추진은 국가채무를 급증시켜서 국가재정을 만신창이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재벌 감세 철회’라는 재정 확보 방안을 무시한 채 적자 예산안을 내놓은 대통령에게 건전재정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향후 일주일간 계속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를 통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도, 시정의지도 없는 시정연설이었다. 정국 해법도 절대 부족하고, 또 민생 해법 의지도 부족한 불통의 연설이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지켜본 국민들이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부터 말한다면 실체 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일 뿐이고, 경제민주화 의미를 축소하고, 재벌 편들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낡은 재벌경제론에 견강부회식 민생경제 호도와 국회압박으로 일관됐다.

    

복지공약 역시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사과, 향후 계획이 없는 것부터가 충격이다. 4대 중증질환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복지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빠졌고, 학교내 돌봄서비스 확대, 사교육비와 대학장학금 등 교육복지 문제는 예산도 없고, 말만 앞세운 공허한 언급이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비전도 목표도 부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그리고 민생공약 실천 의지가 정말로 없었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결단과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것 아닌가 하는 의혹과 의구심만 강하게 남겼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걸었던 국민의 기대를 접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 스스로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민주당의 눈높이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정연설로 평가하지만 국회에 많은 부분들을 국회 협상에 일임하겠다라는 언급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확인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요구사항에 대한 새누리당의 자세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대국민사기극이고. 결코 민주당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의 언급이 또 다시 국민의 눈속임을 하고, 그리고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나 책임전가로 그칠 경우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박승춘 해임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로써 내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 시정연설에서 좋은 이야기, 특히 민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마무리 얘기 잘 들었다.

    

제 평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관련된 수사, 공소유지 제대로 한다면 그 말 믿겠다. 채동욱 찍어내기에 진실, 윤석열 사태의 진상 밝힌다면 믿어보겠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 수사조작 공소 유지할 사람들 다 찍어내고 뭐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다.

    

NLL 대화록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대화록 사건에는 유통, 전문공개, 증발이 있고,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증발에 관련된 수사가 나왔다. 증발 수사 결과를 잘 뜯어보면 편파적이어서 검찰을 도로 정치검찰로 만들어 놨다.

    

남재준 원장, 서상기 위원장이 주도한 정상대화록 전문공개는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중대범죄로써 우리 외교를 망가뜨렸다.

정문헌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가 관여했던 대화록 유통은 오래되고, 집요한 저질 악질 범죄로써 민주를 망가뜨렸다.

    

또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개입도 제대로 수사한다면 믿어보겠다. 수사 공소유지가 이런 상태이고, 사개특위, 공방특위는 이미 끝났거나 거의 헛바퀴로 가고 있는데, 수사결과로 이어질 특위가 제대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간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진실로 가고 있는 길이 꽉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

    

■ 조경태 최고위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500조 원대의 과도한 부채와 공기업 일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특히 정부의 공기업 정책 실패에 따른 경영부실과 낙하산인사로 공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 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선임된 기관장 77명 중 44.2%인 34명이 낙하산으로 분류됐다.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공기관의 낙하산 비율보다 높다.

    

낙하산인사의 가장 큰 병폐는 공기업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 나누어 가지는 듯이 자기사람에게 감투를 씌어주고 억대의 연봉을 주면서 공기업 개혁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공기업은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맨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 공기업 개혁은 인사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영국 순방길에 “제가 햇빛을 몰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라는 농담을 던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시커먼 먹장구름으로 뒤덮었다. 단언컨대 시정연설이라는 검은 구름 속에 갇혀버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생복지였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없었다. 유린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끝까지 언급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모든 것을 정치검찰에게 맡겨두자고 했다. 국가정치원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개혁은 그들만의 셀프개혁안을 기다리라고 한다. 한 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회복의지는 고장난 시계추처럼 미동도 없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을 존재하게 한 화두였다. 그러나 집권 10개월 만에 무참하게 내팽개쳤다. 경제민주화 후퇴와 600만 어르신을 상대로 속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제활성화 8번, 규제완화 3번을 외치면서도 경제민주화는 단 한번 스치듯 언급하고 민생복지는 아예 사려져 버렸다.

    

그렇다. 오늘 민의의 전당을, 국민의 마음을 뒤덮어버린 시커먼 먹장구름의 정체는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선보인 것이 있다면 불통과 오만, 모르쇠와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에서 책임전가 수법을 추가한 것이다.

    

야당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여야 간 합의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책임전가 극치다. 대통령의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 받드는 식물정당같은 새누리당과 합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국민들은 보았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대못을 박고 민주주의에 먹장구름을 뿌리며 식물정당 새누리당 뒤로 몸을 숨긴 채 국회를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본 모습을 말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제가 국회의원생활을 시작한 후 본청 정문 앞을 버스 3대가 가로막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 버스 3대의 의미는 단순 경호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벽,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꽉 막힌 벽을 의미하는 것 같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막고자 했나. 오늘 시정연설에서 스스로 그 답을 보여줬다.

    

바로 대통령 자신에 대한 대선 불공정의 책임,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 역사왜곡에 대한 책임 등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을 막고자함이었을 것이었다. 여당 의원들이 영원 없이 공허한 34번의 박수소리를 들으면서 이몽룡이 변학도를 꾸짖으면서 했다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하는 대목이 절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어려운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특단의 부동산대책의 전부였음에도 천정부지 집값, 전세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 말 많고 탈 많은 창조경제는 고작 홈페이지 하나 개설해서 국민제안 받는 것에 그치고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의 말은 허탈감마저 만들어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법 등 모두 대기업 특혜 실질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가린 채 무작정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 경제민주화는 이제 다 됐다는 지난 6월 대통령 발언 수준에서 어떤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도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 기초노령연금은 스스로 내건 공약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고,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반대하는 재정학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더 이상 복지는 기대하지 말라는 복지 종료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15년 국회생활을 감개무량하다는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는 곳으로 전락시켰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권력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정권, 민생의 어려움보다는 정권유지에 골몰하는 정권, 이것이 2013년 지금 정권의 본질임을 확인시켜준 시정연설이었다. 더 이상 민생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이상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서 더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다짐한다.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의 비판이 있어서 한 마디 덧붙이겠다. 여당의 일부 의원, 일부 언론의 을지로위원회 딴죽걸기를 환영한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애써 무시하면서 일하지도 않을 손가위로 물타기 하려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진일보한 태도이다.

    

어떤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것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새누리당도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더 반가운 말씀이다.

    

을지로위원회 힘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정치의 힘은 결국 국민에게 나오고, 국민이 올바른 일을 해봐라 하고 힘을 실어주면 그 힘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하지는 못할망정 고작 법적근거 운운하면서 고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에게 항명하자는 것 아니가.

    

또한 집권여당이 오죽 못났으면, 정부가 얼마나 을의 고통,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만 했으면, 집권당도 아닌 야당, 그것도 어떤 새누리당 의원이 말한 대로 특정 정당의 비상설기구가 나서서 하는 일에 국민이 환호를 하며 힘을 실어주겠는가.

    

재계 또한 을지로위원회가 과도한 기업 때리기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율적 기구를 만들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스스로 찾아오는 국민의 요구에 부름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재계가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못마땅하다면, 스스로 불공정거래질서 관행을 바로 잡아서 더 이상 을지로위원회를 찾는 국민을 없게 하면 될 일이다.

    

언론을 통해 볼멘소리로 을지로위원회를 압박해서 면피하려는 태도로는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이 민생실패에 반성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해바라기처럼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을지로위원회는 가만히 있으라는 집권여당의 몰염치한 태도를 즉각 버리기 바란다.

    

을지로위원회를 멈추게 할 방법은 집권여당이 경제민주화에 마음이 떠난 대통령을 설득해서 되돌리는 것이며, 제 할 일 못하는 공정위, 권익위, 검찰 등이 갑의 횡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그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탐욕에 물들어 국민을 쥐어짜고, 그 피로 살찌우는 것을 막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소문난 잔치에 역시나 먹을 것은 없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불통과 독선이었고, 야당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측근과 여당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3자인양 외면하면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식물 여당과 합의하라는 태도,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황당한 인식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을 향해 내일부터 있을 대정부질문을 하지 말고 대정부투쟁을 하라고 등을 내미는 것인가.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당으로부터만 박수 받는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한다.

    

2013년 11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