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밤늦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갖고 상황을 점검했다.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게 됐다.

    

저는 어제 아침 모두발언에서 하루하루 진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했다. 오늘은 또 120만여 건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댓글 몇 개 가지고...”라고 했다. 그러다가 댓글 수천 개가 되고, 트윗글 5만여 개가 되고, 드디어 120만여 개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이끌었던 특별수사팀의 용기있는 검사들이 거둔, 외압을 이겨낸 성과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미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선거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이제 즉각, 외압의 실체로 지목 당해 온 황교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아니라면 황교안 법무장관은 더 이상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이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의 실체로 지목 당해 왔다. 황 장관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외압을 행사해 진실을 덮으려 했다. 가리려 했던 무서운 진실의 죗값이 크면 클수록 황 장관의 죗값도 더 클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이 국정원의 지휘통제 하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현역 고위장교들의 생생한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휘하 530부대를 국정원이 장악해서 선거에 개입해 왔다고 증언하는 녹음기록을 어젯밤 우리당의 김광진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국무총리조차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까 군의 조사본부가 “개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군 수뇌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30여명의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찾아 낸 심리전단 요원만 51명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가 마지못해 이미 밝혀진 요원들만 뒤쫓아 가며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면서도, 정작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옥도경을 희생양으로 삼아 수사를 마무리 하려 한다는 의혹이 무성한 실정이다. 

    

어제 우리당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군 내부 제보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은 특수정보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해 왔으며, 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장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것이다. 사건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와 공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사령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의 지휘통제 하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것 역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군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또 실제로 민·군 합동수사의 전례도 다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사건에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에게 수사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당의 법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지금이라도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만이 해답이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진상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보고 드릴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의 선거개입 트윗 댓글이 110만 건이 넘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사태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작 몇 백 건의 개인행위로 덮고, 주모자인 원세훈을 개인비리로 기소해서 마무리하려 했다는 사실이 또한 충격적이다.

    

사건의 은폐 축소, 외압 행사, 수사 방해 등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려 한 정부와 새누리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분노와 의혹은 73개에서 5만 개로, 그리고 이 5만 개가 110만 개로,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의 개입부분까지 치게 되면 수백 만 건이 될지, 수천만 건이 될지 모를, 이와 같은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경악하듯이,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는 커져 가고 있다.

    

검찰 수사팀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글, 그리고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인터넷과 SNS 글을 포함하면 그야말로 그 건수가 도대체 어디까지일지 의혹과 의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모두 철저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지난 정권 청와대의 지휘 여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검만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수단이고, 정답인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의, 그리고 국민의 특검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대선 개입한 실체적인 전모를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진실은폐를 위해서 끝까지 거짓말과 외압을 행사해 온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 요구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이 정도 됐으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과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현 정권과의 연결과 결탁을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은 결연하고, 중대한 의지로써 분명하게 경고한다. 특검을 수용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야당 무시, 국민 무시를 하면서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도무지 해도해도 너무하고, 일방통행식 불통령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문형표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자진사퇴까지 약속한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일방통행식 ‘불통령’의 모습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야당에게 어떻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나.

    

진정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인 것이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지 않겠나.

    

문형표 임명을 강행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야당에게 그 어떤 협력도 요구할 자격도, 염치도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와 같이 ‘일방통행식 불통령’의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향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청와대 경호실이 배후조종한 강기정 의원에 대한 고소는 용서할 수 없는 권력의 횡포이고, 조작이다. 청와대 경호실 경호요원이 강기정 의원을 고소하는 문제는 개인차원의 고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조종한 ‘기관개입 사건’이다.

    

이미 국회의장이 직접, 그것도 두 번씩이나 대통령 경호요원의 물리적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도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해당 의원을 고소까지 한 것은 한 마디로 강기정 의원에 대한 덮어씌우기 공작정치의 또 다른 ‘변종 공작정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저녁 전격적으로 공소장에 추가된 국정원의 선거개입 트윗글 122만 건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까지 고작 73건이니, 2,300여건이니 하면서, 숫자놀음, 말놀음으로 이제 호도할 수 있는 상황은 한참 지나가 버렸다. 단위가 달라진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 시정연설에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한 대본은 ‘잘못된 시나리오’였음이 사흘 만에 확인이 된 것이다.

    

이제는 왜, 검사들이 진상을 밝히는 일을 막아섰는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믿기 힘든 군수사 마저 막아섰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한 가지씩 얘기해 보겠다.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수사방해에 전력을 해 온 황교안 장관, 더 이상 교활한 작전을 중지해야 한다. 황 장관과 이를 지지하는 조영곤 지검장, 이진한 차장은 더 이상 법무장관이거나 검사의 선배일 수가 없다.

    

황교안 법무장관 조치, 너무 분명하다. 즉각적으로 해임돼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부분, 검·경에 대한 국정원 수사 외압을 수사하도록 검사들에게 허용해줘야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그리고 NLL 정상대화록의 유출, 이거 수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와 삼황오제 시대 이후 세계사적으로 한 번도 만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정상대화록 전문공개 즉각적으로 특검수사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 시나리오는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특검은 그냥 ‘황당특검’이 아니라 제대로 된 특검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삼성특검을 조준웅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됐듯이 만약에 이 특검을 황교안 변호사나 곽상도 변호사나 조영곤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특검을 요구한다. 새누리당도 이제 무망한 짓을 그만두기 바란다. 이제 대충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

    

박 정부는 ‘정상의 비정상화’를 이제 그만 멈추고, 약속했던 대로 ‘비정상화를 정상화’를 하는 시늉이라도 내기 바란다. 또 금요일에 뭘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고, 금요일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즉각 그동안 일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 수용 등 필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

    

■ 조경태 최고위원

    

검찰에서 발표를 했다. 국정원의 정치 트위터글이 약 120만 건이 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검찰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제 명실공히 공이 검찰과 사법부로 넘어갔다. 다시 한 번 더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다. 검찰이 소신을 갖고 철저히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국기문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말해주던 트위터 글 5만5천689건이라는 방대한 분량도 결국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대선개입 트위터 글 100만 건이 넘는 방대한 범죄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2차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실로 국민을 전율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전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체포 및 압수수색을 설득하면서 315부정선거와 같은 사태라고 말한 것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나. 국정원이 민주주의 유린의 검은 몸통으로 드러난 것이다.

    

120만 건은 조직적인 장기적인 대규모 선거개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인가요?”라는 절대부정의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 번 재고할 정도의 엄청난 국기문란 헌법유린 행위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남재준 원장에게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한 발 더 나아가 은폐조작, 수사방해와 외압을 행사한 제2의 범죄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엄단이 요구된다.

    

이제 남재준 원장의 사퇴가 국정원 개혁의 가장 큰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전사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국기문란 행위 당사자한테 국정원의 일탈을 막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논리적으로 절대 맞지 않았음이 오늘부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은폐와 외압을 시도한 남재준 원장과 황교안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각 해임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장 중시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국정원 개혁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결단은 때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대통령 선거 전 경찰조사에서 국정원 댓글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차 검찰조사에서 73개의 선거 개입글이 드러났고 10월에는 5만5천여 건의 트윗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리고 어제 122만 건이 추가로 확인돼서 현재까지 총 124만 개의 글이 드러났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총 124만 개의 글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이 국정원이 관리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자료를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것조차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청와대에 일일보고 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도 있었고 군 사이버 대선 개입은 엠비정부 당시 청와대 계획과 지원 속에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엠비정부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주도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연제욱 전 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것도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조직적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수시로 독대해서 보고를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일한 지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박 공소장도 만들어야 한다. 또 엠비정부의 음모가 새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국기문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의 문에 다가서려는 검사들을 찍어낸 외압의 실체부터 정리해야 한다. 그 정점에 황교안 법무장관과 엔엘엘 대화록 불법 공개로 국정원진상규명을 물타기하고 수사 방해를 일삼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그 앞에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선거 개입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조영곤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315부정선거 같은 사태라고 왜 말했는지 알 것 같다.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왜 그토록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려고 했는지, 집요하게 수사방해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이런 상황인데도 ‘트윗 몇 건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겠냐, 선거 개입은 일부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라고 궤변을 더 늘어놓을 것인가. 검찰의 특별수사팀의 젊은 검사들이 추가로 밝혀낸 트위터상 유포글 120만여 개는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악조건에 일궈낸 개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의 문으로 다가설수록 전모가 밝혀지려는 것을 막으려는 힘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국정원 등의 불법 대선 개입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 게다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상 선거개입 역시 국정원과의 조직적인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하나로 묶어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당연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지 않겠다면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임을 자인하게 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국정원의 선거 트윗글 122만 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청와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이 호박넝쿨처럼 연결돼 있고 이제 서서히 몸통을 향해가고 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각 조직의 단독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거대한 시나리오 음모 속에서 이들 국가기관들이 연계되었고 그 속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확신마저 주고 있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누가 기획하고 지휘한 것인지 이제 그 몸통을 밝혀야 한다. 엠비정권과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번 검찰의 추가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놓고서 검찰 수뇌부가 또 다시 방해공작을 폈다고 한다.

    

댓글 몇 개라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정권 속에서, 온갖 외압 속에서도 밝혀진 것이 이 정도인데 나는 수혜 받은 것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박근혜정부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의 진실을 계속 덮고자 한다면 이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믿는다.

    

2013년 11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