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2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김한길 당대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몇 개 가지고 그러느냐 했는데, 그러다가 댓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고 마침내는 트윗글 5만6천개가 드러나서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 120만개 이상의 트윗글이 여론조작에 작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을 경악케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기도 망설여지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수사방해가 심각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집단사표를 운운하면서 지도부에게 배수진을 쳤겠는가. 특별수사팀의 젊고 용기 있는 검사들이 직을 걸고 압력에 이겨내지 못했다면 국민여론을 조작한 트윗글, 최소한 120만개 이상의 트윗글이 아무도 모르게 파묻혀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만이 정답이다. 그래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마땅히 해임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황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특별수사팀장과 부팀장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만신창이가 돼버린 검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휘․통제 하에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정원이 지침을 내리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그 지침에 따라 활동했고, 그 결과를 특수정보보고서로 작성해서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미 국방장관 자신이 수사의 대상인데,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검만이 해답이다.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상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은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도모한 사건인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새누리당이 특검을 두려워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도려내야 할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정권 내내 지난 대선에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더 큰 일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특검과 특위로 지난 대선 관련 의혹사건들을 털고 이제 국회는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특검을 실현해 내는데 힘을 하나로 모으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린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먼저 어제 긴급한 소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의총에 너무나 많이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민주당의 단합된 의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금 국정원 120만 건의 트윗글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를 도배질 했고 인터넷을 도배질 했던 것이 국정원에서 창작되고 국정원의 공작으로 된 것이라는 진상이 차근차근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통으로 일을 키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발 이 사태를 만만하게, 가볍게 보지 말기를 다시 한번 경고한다. 불통이 길어지면 불행이 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진솔한 사과와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수습하고 미래로 가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형표 후보자 임명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미 참여연대는 법인카드 사적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다. 민주당도 곧 문 후보자를 고발 할 예정이다. 문 후보자의 검증은 청문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다. 법인카드 불법사용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게다가 본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서, 만천하 앞에서 밝힌 것이다. 따라서 문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요,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의 검증문제를 자인하고 문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경고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1당답게 책임 있는 집권당답게 특검을 수용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오늘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자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13년 11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