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정국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은 조짐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불통정치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은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이다. 각계 연석회의의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를 만나 정국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한다면 굳이 종교가 현실정치를 말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성직자들이 현실정치를 거론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나라가 대단히 불행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프게 깨닫기를 바란다.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한 사실은 국민이 결코 적당히 넘길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대통령과 여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NLL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기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민주당의 NLL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NLL을 한 치의 빈틈없이 사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수해 나갈 것이다. 북의 연평도 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었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민주당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내일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다루게 된다. 민주당의 기조와 목표는 어제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정리해서 밝힌 바가 있다.

    

특히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한 민생복지 재정의 확보와 이를 통한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로 대정부질문이 끝나게 된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안과 입법심의에 전력을 기울여서 민주당의 에너지를 총력 집중해 나갈 것이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민은 정부 여당의 불통과 무능을 확인했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진실규명과 그리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248’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라는 양대 기조 아래 진상규명 특검, 국정원 개혁 특위, 정당공천 폐지, 그리고 부자감세 철회, 즉 재벌 증세 문제를 분명하게 관철해 나갈 것이다.

    

양특공증(특위, 특검, 정당공천폐지, 재벌증세), 4대 목표와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이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는 성과를 내고 관철해 갈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전면적인 예산입법 투쟁에 돌입함으로써 진짜 민생 그리고 민주 수호와 가짜 민생, 독재 엄호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특히 예산안은 소위 재벌 감세 철회냐 아니면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냐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민주, 재정, 지방을 살리는 ‘4생’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각오로 정부 여당의 재벌특혜 법안을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사제단의 전주미사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견강부회식 덮어씌우기, 그리고 민주당과의 연계론 제기는 야비한 정략이고 참으로 여론공작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안의 본질은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의 불법과 진실 은폐인 것이다.

    

대통령은 여당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종교인의 정치관여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까지 나서야 할 만큼 사태를 키우고, 악화시키고, 그리고 불법을 방치한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자성 없이 종교인에게까지 ‘종북’을 덧씌우고, 민주당과 연계론까지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정략적인 행태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87년 민주화투쟁이후 26년 만에 종교계가 전면적으로 정권에 엄중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통렬하게 자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하고, 간단하다. 종교인의 양심도, 그리고 국민과 야당의 요구도 모두가 다 3가지 문제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책임자 엄단인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특위, 해임, 3대 요구의 수용만이 불행한 사태의 확산과 정국의 파국을 막는 유일한 방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도 모자라서, 미성년자 여성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업소를 출입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겠다는 것인가.

    

(사진)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유흥업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부의 장식이 과연 이 업소가 어떤 성격의 업소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강조한 복지누수 방지도, 공직기강 확립도, 부도덕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부터 철회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장관 후보자는 양식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신경민 최고위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신부와 목사다. 그런데 우리나라 집권층은 이제 신부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말로 기기묘묘한 세계 최초의 상황을 만들었다.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자. 122만 건의 트윗이 나타나고 있고, 국정원이 광고비나 선물을 흔들면서 인터넷 언론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정원을 비롯한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개입, 청·정·관의 총체적 진실 은폐,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불통이 문제의 근원이다.

    

민주와 정의가 유린되는 마당에 사제를 비롯해 종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70년대 유신시절과 80년대에도 종교에게 일부 내부와 정치권은 이를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하고 탄압했다.

    

집권층은 그들을 ‘용공 빨갱이’이라 불렀고, 시절이 바뀌어 ‘좌익’이라 불렀고, 지금은 ‘종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한결 같았다. 바른 길의 편이었다. 이번에도 사제 발언의 취지와 대의는 너무 분명하다. 천주교에 이어서 개신교, 불교도 거리에 나오려 하고 있다.

    

대의를 왜곡하지 말고, 말꼬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북한이 증오하는 신부들을 종북신부로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지 말기 바란다.

    

이들이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근원은 민관군의 선거개입, 뒤이은 청정관의 진실은폐, 그리고 대통령의 불통이다. 집권층은 유신과 80년대의 궤를 따르지 말고, 정도를 따라야 한다. 정통성은 뭔가를 숨기거나, 호통을 쳐서 생기는 게 아니다. 비상한 결단을 내릴 용기를 보인다면 정통성은 저절로 살아날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향후 사제단의 신부의 발언에 대해서 보수단체와 지각 있는 국민들의 규탄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민주당은 균형감을 가지고, 입장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대변인 논평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더 이상 실수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안중근 표지석 건립 회담과 관련해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중근은 범죄자”라며 표지석 건립에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우리는 일제시대,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비롯해 모든 것을 버린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독립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친일파들과는 달리 독립운동을 하신 대다수 분들은 일제시대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셨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분들께서 희생하신 모든 것들을 그 분들의 후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대우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부족한 역산인식을 규탄하는 것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 중 10명 중 6명은 고졸 이하의 학력에 무직자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 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틀린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조상 땅을 찾아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노년에 휴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우리나라가 정통성과 존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지 아닌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 공직자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다. 그러나 결론은 요란한 빈 수레이고 말의 성찬이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기업들로부터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은 비리 사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가 고작 소속 부처로 돌아가는 원대 복귀였다. 청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처로 원대 복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한 징계 중 하나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지나가는 소가 비웃을 낯부끄러운 변명이다.

    

청와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징계라면 청와대는 진정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신성불가침 영역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부패척결 의지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돈을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누더기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때부터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국민의 우려를 깨끗하게 불식시키느냐, 아니면 정권의 내리막길을 가장 먼저 불러오는 부정부패를 방치할 것인가를 말이다.

    

이 결단은 문형표 후보자 장관 임명 여부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이은 유흥주점 카드 사용 의혹까지 휩싸인 문 후보자는 이미 공직자로서 부적격자다. 그런 인물을 두고 장관 임명시기로 고민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기강과 청렴, 부패척결을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달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는 최고 위험수위 경고등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부패한 공직자 방치에 이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부패국가로 낙인찍는 행위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은 적반하장 정권이다. 국정원이 검찰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할 지경이다. 국정원이 정치단체인가 아니면 민간 시민단체인가. 국가 정보기관이 백주대낮이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사정기관을 향해 정치검찰을 운운하는 일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 어이없는 일은 국정원의 경거망동을 지금껏 단 한 번도 청와대는 자제시키지 않고 실제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원장에 앉혀놓고 국정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나.

    

대선에서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이 대통령 핵심 측근 원장 하에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비난하는 일, 적반하장 유분수다. 국정원 트위터글 121만 건은 상대후보 낙선을 위해 잘 조직된120만 장 이상의 전단을 무차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검찰 관계자가 했다고 한다. 그 표현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지난 주말 한 건의 트윗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사람의 도리 운운했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야당 정치인 심지어 교수, 지식인, 연예인 등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민간에 대한 저주, 폭언, 욕설을 일삼았던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수백만 건의 트윗은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것인가.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말인가.

    

이쯤 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을 적반하장 정권을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또 자신들이 모시는 대통령의 눈에 티끌 하나 같은 트윗도 불리한 정국을 뒤집는 소재로 쓰기 위해 홍보수석까지 나서서 사람의 도리 운운하면서, 국민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살인적인 주거부담, 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비정상적인 경제질서 속에서 초토화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몸부림 앞에 “경제민주화 끝났다”는 대통령이다.

    

공공기관 낙하산은 안 된다고 하더니 이미 절반을 낙하산을 채우고 새누리당은 더 많은 낙하산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역대 이런 적반하장 정권이 더 있었나 싶다. 언제까지 청와대나 새누리당 모두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싸움에만 몰두할 것인가. 한시라도 빨리 반성문 쓰고 제 본분을 다하는 길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께 한 마디 하겠다. 더 큰 하나를 만들자.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2012년 대선에 패배한 지 꼬박 1년이 다 되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1년 전 시계 앞에 붙잡혀있다.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오염된 선거를 바로 잡지 못한 채 말이다. 새로운 5년을 이야기해야 할 때 1년 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민의가 훼손된 채 누구를 위해 어떻게 5년을 이야기한단 말인가. 민생도, 경제민주화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새로운 모색도, 정치를 보다 국민 품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일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다 반쪽짜리다. 그 세력들에 의해 또 다시 국민의 선택은 왜곡되고 총칼로 획득한 권력처럼 변질될 것이다.

    

민주당 앞에 놓인 현실이 이렇듯이 안철수 의원이 만들 정치세력화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도, 그 새 정치를 실행할 사람들에게도 지난 대선 시기를 포함한 모든 불법 앞에 눈 감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민주당이 말하는 새 정치인 현장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도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그 진전이 더디다.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세력과 안철수 의원의 세력화는 만나야 한다. 이것은 필연이라고 불러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 10년의 권력 장기 중독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전 선거부정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는 일단 한 번 잡은 권력을 무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을 따지는 이들을 겁박하려 한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누구에게 일한 만큼 성공한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대한민국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나쁜 짓도 가능하다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말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대선 선거의 부정 해소는 정의와 민주주의, 다른 말로는 더불어 사는 법,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회 등 대한민국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소망 또한 담겨있는 것이다. 국민의 염원이 선거의 결과로 표출되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의 소지가 논의되고 있는 현제의 상황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더 큰 하나가 돼야 한다. 더 큰 국민정당의 길로 가자. 우리가 내놓을 기득권이 있다면, 티끌만한 기득권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방법이 무엇이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저 세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가치는 다르지 않다. 방법은 고민 속에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현실은 필연적으로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상이 가능한 문이 열린다. 이것이 2012년 우리가 함께 다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이루는 길이라 간절히 믿는다.

    

■ 박혜자 최고위원

    

도대체 누가 국민의 대선불복을 부추기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은 줄기차게 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개혁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회피만 해왔고 새누리당은 개인의 일탈행위라며 진상규명을 반대해 왔다. 나아가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며 비판을 잠재우기에 급급했다. 즉,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한 응답 없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불복에 대한 겁박이 오히려 대선불복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과 특위를 받는 것이 그나마 현 정국을 수습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성 대통령 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성 대졸자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년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2%로 OECD 평균 62.3%보다 7.1포인트가 낮다. 특히,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인데 OECD 평균인 82.6%보다 무려 20%포인트가 낮다. 그래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제라든가 보육환경 개선 등 여성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정착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내년도 보육예산 편성을 보면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비 지원에 편중돼 있어서 보육의 사회화 보다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돌봄 기능에 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을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보육만 있을 뿐이지 여성은 없다.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여성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이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 말하겠다. 민주당은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 경기활성화, 지방재정 살리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 심사의 5대 기본원칙으로 설정했다.

    

첫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금년과 내년은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로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는 국가부도와 지방재정 파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을 살리고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셋째,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권력형 국가기관들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해서 국민세금이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위기에 놓은 민생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규모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지방세 감수분, 예를 들어 취득세 인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확대해서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 예를 들어 보육사업이 전형적인 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방재정 보조는 사전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원칙 하에서 건전 재정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민생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엠비정부부터 지속되고 있는 감세기조 철회를 통한 세입확대밖에 없다.

    

이런 5대 기본원칙과 심사 방향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크게 조정해 보면 부자감세의 철회를 통해 7조1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중에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 금년이 4조9천억 원의 삭감이 있었다. 5조 원을 삭감해서 총 12조1천억 원의 재정을 마련하겠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민생지원, 경기활성화, 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해서 재정지출을 8조5천억 원을 확대하고, 적자부채 발행 규모를 3조6천억 원 축소시키는 것을 내년 예산심사의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인 사업과 삭감 내지는 증액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결위 시작 즈음에 추후 보고 하겠다.

    

2013년 11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