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한 원로 신부의 지나친 발언을 빌미로 여권이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의 말씀은 아주 무섭다.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해서 걱정이 크다.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이 있었다면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제에게 허물을 씌우는 것으로 결코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120만개 국정원의 불법 트윗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라가 더 큰 혼란과 분열로 치닫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무겁다. 하루 속히 정치가 제 자리를 찾아서 더 큰 혼란을 막아야겠기에 어제 저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나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앉아서 특검과 특위, 법안과 예산,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등의 정치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3, 4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정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또 한 번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관련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의 연평도 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민주당의 NLL 관련 입장은 일관된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NLL을 한 치의 빈틈없이 사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수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민주당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

 

문제의 발언을 민주당이나 연석회의와 연계 시키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매우 불순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국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이다. 각계 연석회의의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더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제안에 하루 속히 답해주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김한길 대표와 황우여 대표가 만났다. 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시간을 달라’는 약속은 기다려보겠다.

 

‘4인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서 민주주의 수호 문제, 민생법안과 예산문제,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개혁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대화채널 구성조차 어렵다면 집권여당이 과연 현안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책임한 집권여당, 그야말로 세간에서 떠돌듯이 지금 문제는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종북’의 문제가 아니라 ‘종박’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의 태도 전환을 기대하면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가동하면서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치열하고 심도 있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각 상임위마다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구분하도록 하고, 민주회복과 민주파괴에 대립각을 세워서 민주회복의 승리로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다.

 

또 재벌 특혜와 민생 보호의 치열한 전선을 펼쳐서 국민의 힘으로 진짜 민생, 민주회복, 그리고 민생보호의 승리의 성과를 이뤄내는 국회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산안 심의 역시 민주, 민생, 그리고 지방, 재정을 살리는 4가지 분야를 살리는 ‘4생’의 문제를 결단의 기조 속에서 정부여당의 중산층과 서민증세안을 결단코 저지해내는 성과를 보도록 하겠다.

 

시국미사와 관련해서 국민은 차분한데 박근혜 정권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과 국방부에 이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중포화, 집중공격을 하고 있다. 본질이 아닌 지엽말단의 문제에 마치 적대국가에 선전포고하듯이 발언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민반응이다.

 

특검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이고,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편협한 태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정국을 다 냉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포용의 정치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다. 국무총리는 그런데도 대정부질문에서 “임명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업소는 이른바 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불법유흥업소로 영업을 해온 곳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회식을 함께 한 참석자 명단 제출을 재촉해도 감감무소식이다. 왜 감감무소식인지 다 미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유흥업소를 국민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흠결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정권은 어떤 것이 흠결이라는 말인가.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쓰는 사람에게 지금 줄줄 새고 있는 복지예산을 철저히 감독하고, 그리고 공직자를 문책해야 하는 장관직을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기가 찰 노릇이다.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후보자는 망설이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면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총리는 어느 나라 총리이고, 박근혜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 대독총리에 이어 친일역사왜곡동조 총리라는 오명이 더해진 정홍원 총리의 기본적인 역사인식 부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총리의 무개념 역사인식도 모자라 우리 땅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중기간 국익 극대화라는 외교의 기본은 뒤로하고 중국어 실력만 뽐낸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1969년에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다투는 모양이라는 문제이다. 정작 우리정부는 2008년도 방공식별구역을 최신화하면서도 이어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통령, 새누리당,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본연의 임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종북몰이에만 빠져있는 사이에 박근혜정부는 경제운용, 세제, 복지뿐만 아니라 외교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임이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는 외교의 기본, 역사왜곡에 대한 기본적 인식부터 갖추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국방부는 대선개입과 같은 엉뚱한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특정지역 편중인사에 이어서 낙하산인사로 박근혜정부의 인사는 망사로 치닫고 있다. 대표적 보수언론까지도 사설에서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기 떨어트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 “파티는 끝났다”는 대통령과 부총리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 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78명중 34명(45%)은 대통령 측근이거나 대선 당시 선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전문성도, 경험, 능력도 없는 인사들을 보궐선거 불출마 댓가로, 대선 유세단장이라는 이유로 공기업 사장으로 낙하산에 태워 내려 보내려 하고 있다. 부채규모 500조가 넘는 공공기관 혁신에는 관심조차 없고, 대선 전리품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낙하산은 없다는 대국민약속을 보란 듯이 내팽개친 또 한 번의 박근혜표 공약파기이다. 결국 박대통령의 원칙과 신뢰는 단지 선거용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낙하산 인사는 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켜 위선정권으로 낙인찍히는 부메랑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정도껏 하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파기 불량상품인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연구원장, 신임 복지부장관 내정자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래세대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인정한 문제투성이 연금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제출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들의 극심한 비판여론은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불통, 먹통정부의 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을 막아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연금정책을 바로 잡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 박기춘 사무총장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태도야말로 참으로 경악스럽고 있을 수 없는 그 자체였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로 제대로 역사공부를 했다면, 중학생도 즉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회피했겠는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일환으로 각 학교가 동맹휴교를 하고, 종로3가를 철시하고, 대한문 앞에서 을사늑약 폐기와 을사오적 처단을 부르짖던 108년 전 오늘을 너무나 허망하게 만드는 어제하루였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총리의 답변을 빌미로 교육 전권의 정체성까지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대한민국 총리의 역사관이 친일식민사관으로 똘똘 무장되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안마다 모기소리로 일관하는 총리의 태도, 책임총리제를 모기 눈알 만하게 만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 정권 하에서 친일식민사관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따른 정통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정권의 고질병이 되고 있는 논란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만인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갖춘 총리, 만인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트인 잎을 갖춘 총리, 그리고 책임총리제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권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3박자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변화와 소통, 책임 위에 국민통합이라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총리, 여당대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 역시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권 스스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성을 촉구한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국민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유신독재의 그림자를 느낀다. 이것이 권위주의 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국민 협박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의 국론 분열과 혼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선과 일방통행만을 강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사회각계각층의 규탄이 이어서, 천주교 사제에 이어 조계종, 개신교까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불공정선거의 진실을 덮으려 하기 때문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종북으로 몰아 본말을 전도하려는 시도는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말꼬투리를 잡아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독재권력이 수시로 간첩사건을 일으켜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써먹던 수법이지만,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들의 심판대에 섰던 사실을 알기 바란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거대한 폭풍으로 박근혜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 비판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마치 역습의 빌미를 잡은 듯이 대응하는 것은 대선개입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의 속내를 보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은 특검, 국정원 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 입법 및 예산에 집중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상임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에 보고하려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통일에 관한 정책은 헌법 전문, 헌법 제66조, 제69조 등에서 특별히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이 계획을 제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것이다.

 

이번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러한 외통위의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이 본질적으로 옳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따라서 명백히 발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국무회의 규정에도 이러한 점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무회의 규정 제3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히 이 계획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DMZ지역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내년도 2014년 통일부 예산에 402억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또한 명백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통일부의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보고계획은 원천적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백군기 의원

 

지금은 국민의 단합과 소통이 필요한 때다. 지난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나온 북한 연평도 포격 발언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에 나섰다.

 

우선 미사 중 나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말 유감스럽다. NLL은 역사적 염원이 어찌됐든 간에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치의 소홀함 없이 NLL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NLL을 둘러싼 논란은 분쟁수역화를 노리는 북한만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우리 국민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 새누리당은 이 발언을 빌미로 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 정략적이고 오만하면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종교가 왜 나서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킬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니, “그 정도의 흠결은 아니다”라고 했다.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문형표에 대한 검증과정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과연 공직자의 위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은 이미 파기됐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정이 나아지면 나머지 30%를 주겠다고 또 약속했다. 그런데 문형표 후보자는 100% 모든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준다면 화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 소신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100% 다 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임명한 장관은 70%만 주겠다고 하는 모순, 우리는 개인적인 흠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만, 만약에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기초연금공약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거짓말을 완전히 입증하고 수행할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묻는다. 빨리 결단해서 이러한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박근혜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한다.

 

 

■ 오영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박근혜 대통령은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 민생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절박한 인생을 우려하고 준엄한 요구를 고려해서 불통, 오만과 독선의 자세를 버리고 특검과 특위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적인 대선개입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유럽순방 중에 국회에는 일체 보고도 없이 외국기업인들에게는 먼저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서 졸속으로 기습 처리된 철도서비스 WTO 정부조달협정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정부조달협정(GPA)개정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당연히 국회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기본입장을 밝혔고, 정부의 국회비준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국회비준동의안 제출을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계무역협정 가입 국가는 우리나라 철도산업, 정부조달사업에 국내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즉, 정부가 그동안 철도민영화를 통해서 철도산업을 시장에 공개 입찰한다면 외국자본이 우리 철도산업에 끼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KTX부터 경전철까지 툭하면 멈춰서는 고장철이 되버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현실에서 외국진출과 자본에 의한 장악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논란이 되고 있고, 우려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즉각 정부조달협정 국회비준안을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대한민국 철도주권을 내어주는 매국적인 행위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국회비준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심재권 의원

 

정부조달협정 비준처리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에 비준을 받은 어떤 의안도 개정할 때는 똑같이 국회비준절차 밟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안개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치된 법률관계 전문가의 견해이다.

 

 

■ 정청래 정보위원회 간사

 

다른 상임위는 결산심사가 다 끝났는데, 정보위는 오늘 다시 결산심사를 잠시 후 10시부터 한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난 10월 10일 한 달반 전에 결산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마치려 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심리전단 예산 150억에 증빙이 없었고, 용처가 없었다.

 

그래서 150억, 대북심리전단 예산만이라도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고, 지난 금요일날 대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안됐다며 어제 대면보고를 했다. 대면보고를 받아본 결과, 150억 심리전단 예산에는 댓글 알바비용 등 대북심리전단의 업무에 대한 집행예산이 없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댓글알바에 대해서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지급했다고 실토한바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대북심리전단 예산 150억에 포함되어있느냐는 당시 국감질의에 대해서 대북심리전단 예산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댓글알바에 대한 3,080만원 용처가 어느 특수활동비냐는 질의에는 아직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 어제 제가 자세하게 대북심리전단 예산 150억을 살펴봤는데 많은 문제점 있다. 잠시 후 10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다.

 

 

■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시한부로 방송공정성을 위한 지배구조개선 촉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로텐더홀 농성이 있었다. 미방위원들, 공정방송특위 위원님들, 많은 의원님들 관심 속에서 농성을 끝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특별다수제를 비롯한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 거의 8개월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굉장히 지난한 논의를 해왔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다. 결론이 없는 이유는 그 책임이 온전히 새누리당에 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다. 최소한 여당 의원인 남경필 의원 안이라도 우리가 받을 의향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무조건 지금 현행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요구는 준엄하다. 그리고 언론노조와 많은 방송인들이 해직된 상황에 있고,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를 빨리 수용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를 수용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고스란히 미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돼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안소위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환기 시켜드린다.

 

 

■ 이석현 의원

 

“정치지도자도 힘과 억지로 정치를 하려하지 말고 상식으로 돌아가서 정치의 정도를 따르고 국민의 뜻 존중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이를 솔직히 시인하는 정직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천주교와 국민들이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생존에 하신 말씀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잘 경청하셨으면 한다.

 

대통령께서 실제로 정치를 국회에 맡겨야 한다. 여당조차도 자율적인 권한을 못 갖고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상황은 정말 잘못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눈치 빠른 사람이 실세가 되는 것이고 여야는 조정력 발휘할 수 없다.

 

여나 야나 당의 공식 지도부가 대화의 채널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의 중진의원과 모든 의원들은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의 지도부와 거기서 만들 공식협의체 여야 협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2013년 11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