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말았다.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혼란과 분열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대통령의 의도가 성공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는 멍들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대통령과 여권이 원로신부 한 사람의 발언을 빌미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깃발을 들자, 당·정·청과 친여성향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총궐기해서 “잘못됐다”, “용납하지 않겠다”, “묵과하지 않겠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화형식까지 있었다고 한다. 원로신부 한 사람의 발언으로 나라가 큰 난리가 난 것 같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야말로 나라의 민주주의의 큰 난리가 난 사건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대선에 불법 개입해도, 국정원의 불법 트윗글이 120여만 개가 넘게 나와도, 대통령이나 여당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없는 나라, 원로신부 한 사람의 발언을 빌미로 ‘종북몰이’만 잘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 묻는다.

    

종북몰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종북몰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상처를 오히려 덧나게 할 뿐이다. 반짝 약발이 받는 것 같겠지만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비상처럼 나라와 국민과 정권 모두에게 독약이자 마약이다. 종북몰이의 약발에 취하면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을 알면서도 갈수록 더 센 약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와 국민은 크게 상처받게 될 것이다.

    

간절한 심정으로 경고한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하시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특검과 특위를 즉각 수용하시라.

    

민주당이 제안한 정국정상화를 위한 양당 지도부 ‘4인 협의체’ 구성을 놓고 새누리당이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정국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협의하자는 제1야당의 제안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참으로 별난 여당이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예산심사에서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중점을 둘 것이다. 재벌 감세 철회와 국가기관 정치개입 예산 삭감, 대통령 관심예산이라는 이유로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의 예산 삭감을 통해서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지방 살리기’를 위한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다.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여야가 대화를 통해 극복해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다. 새누리당까지 불통 여당이 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정국정상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말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의 빠른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겉치장만 화려했던 국제외교에도 큰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 선거개입으로 1년 가까이 정국이 꽉 막히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초에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 선거개입이 없었다면 야당도 종교인도 나설 필요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은폐 축소, 수사외압, 수사방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경색되고, 악화되는 것이다.

    

혼란과 국론분열을 초래한 근본은 결국 대통령의 불통이고, 그런 대통령에 과잉충성하는 ‘종박적 태도’에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청이 하나된 듯 대통령의 여왕 모시듯 하면서 반대 의견 묵살과 매도에 급급하고 있다.

    

결국 해법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한 채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틈만 나면 악의적인 종북몰이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면서 종북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종박이 문제인 것이다. 민주당은 종북도 반대하지만 결코 종박도 용납할 수 없다. 종북도 시대착오지만, 종박도 시대착오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종박자세에서 벗어나서 집권여당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정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또 서로 대화의 틀을 조속히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를 복원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비준, 비밀재가는 안될 말이다. 철도주권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비준 재가는 절차에서도, 내용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어제 운영위에서 왕실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정부조달협정 비준 재가를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우리 산업기반의 잠식은 물론이고, 요금인상으로 연결돼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국회 비준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대선 때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매국적인 비준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재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에 이를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도주권을 내어 준 잘못된 통치행위자로서 낙인찍힐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더더욱 국민의 손익은 대통령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요구한다. 참여연대가 고발했고, 민주당이 고발했다. 국민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이것은 명백한 인사권에게 통보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거듭 말하지만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임명할 수 없는 사안이다. 임명을 강행하면 반드시 제3의 인사참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후보자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정을 위해서도 사퇴가 정답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은 박 신부에 대한 공공연한 검찰수사 지시이자, 국민에 대한 침묵 위협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 참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신부의 강론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새누리당이 번갈아가면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는 일은 ‘마녀사냥’이다. 설혹 강론의 내용중 일부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대통령까지 나설 일인지 생각에 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계는 정확하게 3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사실 이런 일은 72년, 73년, 74년 비일비재했다. 유리하면 말하고, 불리하면 끝까지 침묵하는, 그 당시와 현재 청와대 행태는 똑같다. 이런 종북몰이는 처음있는 일이 아니라 NLL 포기발언을 내걸은 뒤에 대화록을 유출 유통했고, 세계 최초로 정상대화록 전문공개를 할 정도로 종북몰이가 최근까지 있었다.

    

민·관·군의 선거개입과 청·정·관의 진실 은폐로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처하자 또 종북몰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미 잘못으로 결론을 낸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멈춰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민주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에 해당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22일 중국이 우리나라 이어도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다.

    

반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자기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영공외곽의 일정 지역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이 구역에 진입할 경우 군사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도발은 결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중국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반공식별구역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어도뿐 아니라 마라도 영공까지도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정부는 말로만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3국이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의 중첩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일본과 협조하여 이어도와 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2012년 12월 13일 늦은 오후 충북 제천의 베론 성지에서 박근혜 후보가 고개를 숙였다. 천주교의 대표적 성지, 눈 덮힌 언덕에 잠들어 계신 지학순 주교를 향한 것이다. 지학순 주교가 누구인가. 반유신운동의 정신적 지주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탄생의 모태다. 국민들 눈에 지학순 주교 참배는 아버지 유신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속죄, 통합을 위한 과거 껴안기로 비쳐졌다.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이 진실이기를 바랐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선거 공작을 저지르고 있었다. 국가비밀 문건을 왜곡해 상대후보를 종북으로 낙인찍고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온갖 흑색선전을 살포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고 훼손되어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유신과 독재는 스멀스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었는지 모른다.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고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신부님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섬뜩한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이다.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의 발언들이다. 섬뜩하기 이를 데 없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춤을 추듯 일제강점을 침략인지 진출인지 대답도 못 하는 무개념 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종북몰이로 화답하고 있다.

    

두렵다. 무섭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공포로 꽁꽁 얼어붙은 동토국가가 될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체제전복세력,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일부 종교인들이라는 표현이 2013년에 넘쳐나고 있다. 국민분열 발언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에 찬 발언한 민주화운동에 노발대발하며 모두 잡아넣으라고 다그쳤던 유신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서 다가온다.

    

국론분열과 혼란의 시작은 바로 신 유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학순 주교 앞에서 검은색 예복에 흰색 장갑을 끼고 헌화 분향한 뒤 3분 남짓 묵념했다. 그때 진정 무슨 생각을 했는가.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지난 역사에 유신과 독재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알고 계신가.

    

■ 우원식 최고위원

    

천주교를 모독하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망언과 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에 가깝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이제 사제복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종북 성향을 분명히 국민 앞에 드러내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한 원로 사제의 발언을 빌미로 천주교 사제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는 김태흠 의원의 망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천주교 전체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

    

김태흠 대변인의 망언은 천주교 사제들을 종북으로 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이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또 그렇게 되면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협상을 해야하지 않나.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어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부분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발언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버젓이 나왔다는 사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노동자가 툭하면 파업할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어서는 안 된 다는 발언은 일제가 조선인은 게으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그 더러운 말을 연상케 한다. 당장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할 마땅한 분이 상임위원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합당한 지적을 한 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니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게다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운영위원회 앞에 찾아와 고개를 90도로 꺾으며 “저희들 살려주세요” 그 앞에서 부탁하는데도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한 채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한 김태흠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인지 갑질위원회인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인권을 무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는 두 번이나 청소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민주당에 쓸 데 없는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김태흠 의원의 태도는 지난 대선에서의 승리에 취하고 무차별 종북이라는 매카시즘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 그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의 새누리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오만함은 우리사회의 양식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김태흠 의원의 인권을 무시한 적이 없다. 다만 기득권자들의 천박하고 과도한 이권을 무시한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우리 을지로위원회도 을지로위원회를 갑질위원회라고 명예훼손한 김태흠 의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하게 노동할 권리, 노동3권을 아예 무시한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천박한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입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은 이 땅의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김태흠 의원의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직을 경질하라.

    

2013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은 12.1조 원이 증가했으며 2013년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91조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가계부채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작년 연말 카드빚과 압류로 고통 받은 모녀가 동반자살 했으며 올해 6월 카드빚에 시달리던 50대 어머니가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했다. 이제 이 가계부채는 서민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생활 속에 을들인 가계부채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25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금융위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만의 행복기금으로 또는 국민불행기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연체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파산으로 이관하고, 114만 명의 금융채권 연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행복기금 수입금을 금융채무연체자의 재기지원기금으로 환원하고,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중립적인 인물로 교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일은, 금융위도 파악하고 있듯이 350만 명에 이르는 금융채무연체자 중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114만 명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일이다. 이들은 연평균 소득 484만 원의 저소득층으로 현재 채무액의 50%를 탕감을 받아도 월소득 40만 원의 저소득층의 경우 10년간 매월 4만7천8백 원씩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된 최저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 등을 채무상환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극단적인 삶의 나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미 부실채권 정리 10조 원이 국민행복기금에 투입되었고 여기에 3조 원을 더 투입하면 이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다. 우리 경제 규모로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저축은행, 기업의 워크아웃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왔으나 유독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럴해저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형평성을 상실한 태도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이 박병원 은행연합회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국민행복기금 운용 결과 9천억 원의 이익이 남게 설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은행행복기금으로 불러지고 있다. 신용 불량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채권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잔인한 채권추심주식회사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을지로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채권자, 은행 중심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중립적 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분명한 것은 민생이 처한 위기는 결코 정부의 인식처럼 한가하지도 않고 채무탕감이라는 특단의 복지대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백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9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스스로 공언했던 국민대통합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종교와 싸우고, 서민을 외면하고, 지방을 홀대하고 그리고 야당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민분열과 헌법파괴자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민대통합과 헌법수호자의 길을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통령 자신에게 달려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과 헌법수호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사과와 특검 특위를 수용해야 한다. 황교안, 남재준을 해임하고 문형표 후보를 내정 취소해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도 결단 내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국민은 물론 대통령 스스로를 위한 길이다. 만약에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길이자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서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2013년 11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