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은 오늘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한다. 국민께 송구한 줄 알면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일당독주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안하무인식 작태를 벌이는 집권세력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임명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의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빌미로 야당과 국회법을 무시한 철면피한 폭거이다.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이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월요일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에게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야지도부의 협의체를 제안했다. 여기서 법안과 예산, 특검과 특위, 그리고 정치개혁안을 논의하자고 했고, 황 대표는 제게 3,4일 안에 답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답은 없고, 황 대표는 오늘 출국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정국정상화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상초유의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라는 날벼락으로 응답한 것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야당과 대화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여당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거는 것이 무망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정국의 혼란과 분열의 불씨에 기름을 부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윗글 120만여 개의 파장을 덮고, 공약파기, 민생파탄에 대한 민심에 불만을 덮고, 국가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박근혜정부 엉터리 예산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순한 의도는 민주당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절반의 국민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부분을 ‘종북몰이’로 배제하려는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들을 날치기로 배제하려는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우리 국회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사상 최초의 인사문제 날치기이고,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심경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인지, 대통령의 참모인지 답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이끄는 것이 본분이고, 책무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날치기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결국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7인회의 참모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한낱 ‘종박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어제 날치기 폭거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악용한 ‘신종 날치기’이며, ‘박근혜표 날치기’ 폭거다. 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필리버스터를 제도화한 국회법 106조 2항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투표진행 중에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투표종결 선언과 그리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신종 박근혜표 날치기 폭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민생을 논의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야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꼭두각시 ‘종박정당’ 새누리당과 이제 ‘종박의장’이 국회마저 ‘종박국회’로 만들고,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유신국회로 회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참담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가겠다. 이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의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 신경민 최고위원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겠다. 국회의장은 불명예스런 최초의 날치기 기록을 가졌다. 이건 19대 국회에서 처음이고, 박근혜정부에서 처음이고,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이다.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을 도와서 날치기 조력자가 됐다. 날치기로 호도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에 인사청문특위가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절차의 흠결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광의의, 날치기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는 인사공백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다. 왜 멀쩡한 양건 감사원장, 그리고 그는 MB의 4대강을 자세히 보겠다고 약속을 했다. 왜 이런 양 감사원장을 찍어내기 했는지 부터가 문제다. 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이유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어제 사태에서 절차적인 문제 몇가지 지적하겠다. 국회에는 몇가지 불문율이 있다. 당이 의원총회를 할 때는 법 이전에 의총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이건 법 이전에 예의고, 기본예절이고, 상식이다. 이것이야말로 관행이다.  그런데 어제 의장, 이것 무시했다.

    

그리고 우리당의 원내대표를 기망했거나 최소한 무시했다. 또 왜 갑자기 6번 의안으로 잡혀 있는 것을 1번 의안으로 올리는가. 이것도 명백하게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법적인 의장의 위반은 심각하다. 의원들의 투표권을 방해했다. 의원들을 투표방해자로 간주하고, 투표를 아예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건 분명하게 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또 하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거부했다. 국회 사무처, 그리고 국회의장실, ‘관행’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제가 관행과 법을 얘기해 보겠다. 이 필리버스터는 로마법에서 유래가 됐다. 아들 카토가 시저에 반대하기 위해서부터 해가 저물면 그리스 로마에서는 의회가 문을 닫는 관행이 있었다. 그래서 카토가 해가 저물 때까지 얘기를 한 게 연원이다.

    

그래서 영국과 영연방국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삼는 미국 상원의 규정을 보면 법안과 고위관료 지명을 대상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인정한다. 좀 설명을 하려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관행을 언급하기를 바라고, 어떤 자가 이런 엉터리 설명을 했는지 저희들 앞에 데려와 주기를 바란다.

    

어제 의장이 이런 법과 절차, 심지어는 예의까지도 무시하고, 디데이, 에이치아워, 작전명령을 따르는 병정처럼 행동했다. 의장은 3부요인 내지, 4부요인이지, 병정이 아니다.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켰고, 의장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의장 자격이 없음을 만방에 과시한 셈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이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회’를 ‘청회’로 만든 이유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검찰수사 한 가지 얘기하겠다. 검찰수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정보 조회에 원세훈의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월초 중순부터 ‘채동욱 찍어내기 작전’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가족부 조회에는 서초구 간부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한 사람은 원세훈의 측근이고, 한 사람은 곽상도 수석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곧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품이라는 방증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했듯이 청와대, 국정원, 경찰의 합작이라는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 수사로 보면 이 보다 더 큰 깊고, 길고, 큰 음모가 있었음이 읽을 수가 있다. 수사의지를 촉구하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금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꽤 오래 됐다. 19대 국회가 정치력이 부재하다, 정치력이 실종됐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실종된 정치력을 회복하는 데 보다 더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당도 직구만 던지려서는 안 된다. 변하구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조금 더 통 크게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한다. 김한길 대표께서 제안한 4인 협의체를 왜 안 받나. 새누리당이 여당의 모습으로 다가설 때 국민들로부터 실종된 정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4인 협의체 받음으로써 제대로 된 정치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리1호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는 고리1호기가 또 멈췄다. 350만 영남지역 시민들이 불안해한다. 1978년도 국내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당초 2007년까지 가동 예정이었지만 2008년 1월 승인을 받아서 10년 연장된 상태다.

    

고리1호기는 올해 들어 176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지난 달 5일 발전을 재개했으나 멈췄다. 불과 50일 만에 또 다시 멈춰 섰다. 고리1호기는 원전 전체 사고율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리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명목하에 들어간 비용만 2천억 원이 넘는다. 지난 2007년 10년짜리 수명 연장에 필요했던 부품교체에 지출된 비용보다도 무려 4배에 이른다.

    

고리1호기는 전체 전력생산량의 1%이하를 생산하고 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노후원전 고리1호기다. 정부는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계속 운전을 결정했다고 했으나 이미 국민의 스트레스지수가 가리키는 것은 고리1호기의 즉각적이 폐쇄다. 고리1호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원전당국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정치쇄신을 실천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며,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미 기초연금 공약 파기 등을 비롯한 많은 대선 공약이 파기, 후퇴됐고, 정치혁신을 약속하며 실천하겠다고 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지워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중 10명 중 7명은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혁신의 첫발이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주요정책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의미 있는 행보였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의미는 국민들에게 대선 당시 다짐했던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을 지켜 정치혁신에 앞장서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지금처럼 머뭇거리고 이해득실만 따져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거대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또 하나의 대선공약 파기라는 오명과 함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따를 것이고 불신과 반칙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시라도 빨리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다. 그것이 임명동의안이든, 법안이든, 결의안이든 그 어떤 종류건 본회의 부의된 모든 것은 안건이다. 임명동의안이라서 관례상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헛소리다.

    

국회법 106조 2항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재한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의장은 관례라는 이유로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정권 잡으니까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면, 요즘은 조폭도 주먹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데 조폭만도 못한 짓이다. 아무리 2013년 대한민국이 선거부정으로 헌법이 유린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짓밟혀서야 되겠나.

    

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가 끝날 무렵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고 큰소리로 투표의사를 분명히 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것은 투표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희상, 서영교, 박범계, 김광진 의원들이 투표를 못하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그대로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원들의 소중한 투표권리를 무시당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날치기라고 말하는 이유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회의장 아니 새누리당 행동대장 강창희 의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우리 보고 소송을 하라는 것이다. 결론이 바로 날 것도 아니고 소송을 끌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들은 헌법도 난도질한 마당에 법이 귀할 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견해가 다르면 국민도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인데, 한낱 법조항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어제부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무력에 짓밟혔다. 예의 수십 년간 제 버릇 개 못 주는 습성을 다시 드러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것은 옳든 그르든 다 짓밟고 가겠다는 조폭근성, 민주적 절차라는 과정은 애초부터 국민에 보이기 위한 장식에 불과했던 지난 역사의 교훈을 다시 재연시켰다.

    

임명동의안이 필요한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 판사,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다. 모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130여 건의 임명동의안이 있었음에도 단 한 건도 합의 없이 통과된 바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 강행통과를 보며 우리가 느끼는 바는 오동잎 떨어지고 날씨가 차가워지더니 눈이 내렸다는 것이다. 이제 겨울이 되고 유신시대로 돌아간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힘들지만 우리 민주당이 두 분 부릅뜨고 저들 독재회귀세력의 기도를 막아야 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우리 속담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종북놀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헌법은 누더기가 된 지 오래고, 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되고 있고,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하는 등 민생은 파탄 나고 있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지고 있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 있다.

    

어제부로 국회는 국회의장이 날치기에 앞장섬으로써 통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종북놀음에만 여념이 없다. 종북딱지로 오로지 국민들의 입에 재갈물리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도대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종북놀음 말고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나.

    

어제 미국의 CNN방송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10가지로 인터넷, 신용카드, 일중독을 꼽았다. 불명예스럽게 여기에 종북놀음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참으로 심정이 비참하다.

    

2013년 11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