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30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저희가 목도하고 있듯이 종박친위대의 쿠데타적 국회 폭거에 이어서 단독 예결위 운영을 하고 있는 종박정당의 가증스런 국민기만쇼에 혐오감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협박과 엄포, 그리고 종북몰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줄소환, 이어서 날치기 국회 폭거까지, 결국 목적은 지난 대선의 불법과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차곡차곡 차근차근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예산국회를 목전에 두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해서 국회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이유이다. 의사일정 중단은 불통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불통의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저희들의 브레이크이고,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예산안은 하나같이 반민생의 극치이다. 또 법안도 마찬가지다. 재벌특혜법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키고, 재벌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힘없는 월급쟁이와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은 올리는 반민생, 친재벌정권임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보육과 교육, 어르신까지 약속은 고사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초복지마저 지방에다 죄다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정권이다.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위헌적 비밀재가로 철도주권까지 헌납하고, 굴욕적인 전투기 구매 계약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조공외교 정권이다.

 

민주당은 민생도, 민주주의도, 지방도, 나랏살림도 모두 망가뜨리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4대강 예산 같은 재앙을 국민에게 더 이상 되풀이할 수는 없다. 재벌특혜, 반민생, 월급쟁이 반서민증세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국회를 스스로 파탄내고, 준예산을 자초하는 셀프준예산의 공갈협박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압박할 생각은 하지 말라. 어림없는 짓이다. 민주당은 민생복지 실현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증세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에게 일깨우고 요구한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민생예산, 민생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독하게 싸우고, 지켜낼 것이다.

 

 ■ 최재천 예결위 간사

 

예결특위에서 여야간 합의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기를 저희들은 백번 천번 바라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는 날치기로 인해서 저희가 이럴 수밖에 없는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준예산의 ‘ㅈ’자도 검토해 본 적이 없고, 검토할 생각조차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나라의 살림, 그리고 민생의 핵심인 예산안은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하고, 저희들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새누리당은 벌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날치기 처리에 이어서 예산안 날치기의 전주곡인 단독상정을 운운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합의상정 없는 날치기 단독상정은 또 다른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당장 이런 언동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마지막 최종적인 정치적 결단이다. 장관의 정무적 활동이 정치적 결단이듯이, 이를 테면 예산안도 국회의 예산정책처라는 대단히 방대하고, 심도있는 조직이 있다. 이 예정처가 수 개월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수십건 내놓고 있다.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예산을 검토해서 이미 다들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예결특위 전문위원들도 이미 몇십명이 예산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우리당의 수십명되는 전문위원께서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미 내부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각 방의 보좌관들도 의원님을 대신해서 의원님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고 페이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일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산안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 저희들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네 번째는 내년 예산의 357.7조이다. 그 중에 국회에서 손보는 부분은 사실상 2.5~3.5조에 불과하다. ±3조 내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조 정도 감액하고, 3조 정도 증액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심사 수준이고,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관여의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예산안에 대한 관여의 정도, 수정의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3년 11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