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전병헌 원내대표

    

날치기 임명동의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날치기 협박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람들이고, 뻔뻔한 정당이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날치기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

    

예결위 직권상정은 어림없는 짓이다. 국회법 제84조 8항에는 세법개정 없이 예산안 심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다. 새누리당이 상정을 강행하고, 졸속 부실 예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 꼬리표까지 붙이려는 술수는 중단하기를 바란다.

    

지금 새누리당이 수용하겠다고 하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실상은 간판만 있는 빈껍데기 특위일 뿐이다. 정보위 아래 입법권도 없고, 위원장도 양보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특위안은 사실상 이른바 자기들 식으로 표현으로는 수용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과 야당입장에서는 거부안인 것이다.

    

민주당은 정국 정상화를 바란다. 정상화의 걸림돌은 손톱만큼도 야당에 대한 배려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 꽉 막힌 정국을 푸는 길은 민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종박’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것이다.

    

문형표 후보자의 궁색한 변명을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썼던 업소가 밥을 파는 업소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처벌받은 불법 유흥업소였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회의 겸 회식을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회의하고 밥 먹으러 불법유흥업소 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주방도 없고, 밥도 안 팔았다고 하는데,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를 일이다. 문 후보자의 변명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제 그만 궁색한 변명 그만 하고, 이제 그만 사퇴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내·외치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내치의 핵심은 모두 다 아는 대로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과 청·정·관의 총체적 진실 은폐다.

    

내치에서 해답은,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책임자 해임, 그리고 제대로 특검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외치의 핵심도 방공식별구역 사태로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다. 이제 미·중 관계 노골화와 동북아시아의 대립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허하고 화려한 레토릭이나 패션으로 적당히 덮고 갈 수는 없다.

    

특히 중국의 외교는 역사적으로 말과 다른 실체를 보여 왔고, 지금은 바로 그런 때이다. 등소평이 내걸었던 도광양회 외교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중국에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를 외치는 것은 국내용일지는 모르지만 국제적으로는 실체를 가질 수가 없다.

    

일본과도 대화채널이 필요하다. 일본의 우경화와 그에 근거한 국제적 자극은 상수로 보고 대응하고, 이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외교도 내실화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외교가 이슈별로 그때그때 대응하지 말고, 국제적 구조에 착안해서 주도적 흐름을 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외치에서 이제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의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내치에도 외치에도 모르쇠와 침묵은 해답이 아니다. 더구나 지도자는 유리한 국면에서 나서서 근사한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를 원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무색해지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토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안보문제, 영토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은 여당이 야당입장에서, 야당이 여당입장에서 정국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야말로 국정 동반자로서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가꿔가야 한다.

    

여야는 적이 아니다. 국정 분열 세력들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여야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 이어도에 이어서 서해까지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중국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어도 영토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지난 달 18일 오전에는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이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성폭력 등의 재범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국민들 앞에서 보여준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다. 결국 이것은 그들만의 성추행 관행이라는 후안무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번에는 관권선거 관용이라는 국기문란 DNA가 제주도에서 발현되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 개입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고 힘주어 말씀했다.

    

그러나 관권선거 DNA 엇박자는 한동주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도지사 지지발언으로 이어졌다. “우근민 지사가 내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우근민 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내가 되어야 서귀포 시내에서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했다. 귀를 의심케 한다. 노골적인 우근민 지사의 거래설, 특정 모 인사 밀어주기, 사업자 특혜 계약 등을 공언하며 선거를 도와 달라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발언 속에서는 매관매직을 계약한 갑과 을이 있다. 갑은 우근민 제주도 지사고, 을은 한동주 서귀포 시장이다. 그래서 갑을 계약 당사자 간의 직위해제 조치는 그들만의 몸통 지키기,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당국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인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한동주 시장과 우근민 도지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우원식 최고위원

    

한일 의원 총회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이 스스로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해서 한국의 의원은 물론 국민을 분노케 했다. 양국 우호를 증진하는 자리에서 망언을 쏟아낸 해당 의원은 물론 일본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정부가 대외관계의 총체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일본의 영토 야욕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욕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하는 등 대응할 묘수도 없어 보인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중 관계도 무기력하다. 우리 영공에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중국은 우리정부의 제고 요청도 묵살했다. 정부가 청와대의 화려한 중국어 연설만 앞세웠을 뿐, 방중 회담이 결국 빈껍데기였음이 드러났다. 중국어 연설을 할 시간 동안 한중 역학 관계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와중에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뜬금없다. 이미 참여국가 12개 나라끼리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은 연내 협상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 참여가 가져올 국내 산업의 일대 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기존 국가들에게 승인도 얻어야 한다. 지금 들어가려면 기존 국가들에게 당근을 주어야 하는데, 국내농업과 중소제조업을 죽여서 또 무엇을 얼마나 퍼줄 작전인가. 한미FTA처럼 만만한 게 서민인가.

    

대외관계는 무기력, 무능력, 무원칙으로 일관하면서도 이 시간에도 역사훼손은 참으로 열심히 한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직권수정명령을 기어이 내렸다. 박근혜정권의 교육부 때문에 일선 학교는 고작 일주일간 교과서를 검토해야 한다.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더라도 최대한 친일 교과서를 집어넣겠다는 교육부는 어느 나라 교육부인가. 기어이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독재DNA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학교 현장을 독일 나치의 생체 실험실처럼 초토화시킬 작정인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아이들의 세뇌작업을 중단하여 헛된 국력 낭비 말고 총체적으로 무능한 대외정책이나 바로 잡을 궁리나 하기 바란다.

    

과연 법인 카드로 유흥주점에 다니고 사적으로 수천만 원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인지, 또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물인지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다. 대체 왜 일주일 만에 야당과 언론이 찾아낸 문제점들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고집을 꺾고 문형표 후보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자진사퇴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한시라도 빨리 장관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렇게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치를 파탄 내는 불통정권임을 자인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는 표리부동 그 자체다.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야당과 국민에 대해 협박과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날치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준예산 운운하며 새 예산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사과, 특검도입, 4인 협의체 구성 등 야당과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종박은 애국이고 비판은 종북이라는 유신시대에 있을 법한 낡은 잣대로 갈등과 대립의 대한민국, 국민 대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서 대화 대신 협박하고, 타협 대신 굴복만 강요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극한의 대립과 파국뿐이며, 돌아갈 것은 국민의 저항과 심판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