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수고들 많으시다. 어제 밤에 있었던 여야 4인 회담의 합의내용은 언론보도와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특검과 특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결기에 격려의 박수소리도 있었지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소리도 크게 들렸다.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 오늘부터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특검과 특위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지난 대선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과 특위 가운데 왜 지금 특위를 먼저 택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 마디로 말해서 특위는 지금 우리가 당장 먹지 않으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과일과 같다. 특위를 지금 구성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겨우 약속을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그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받는 것은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울뿐인 특위만 구성해 놓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다반사로 경험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연말 이전까지 입법권을 가진 국정원개혁 특위를 통해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 드린다.

 

뿐만 아니라 특위에서 해내야 할 일 중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을 미리 여야가 합의해서 공표했다는 성과도 있었다. 특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만 하다가 시간 보내는 것을 미리 확실하게 방지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특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만든 특검 법안도 서둘러서 상정할 것이다.

 

특검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지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특위는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될 때에 우선 구성해서 가동해 놓고, 특검은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지난 대선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을 실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밤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대한 보고를 마친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틀간의 협상이었는데 두 달도 넘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나 또 성과도 있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는 형식과 내용에서 진전이 있었다. 두 발짝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저쪽에서 단 한치도 나가지 않겠다는 요지부동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반 발짝 밖에 진행을 못시켰다. 매우 아쉽고 부족한 면이다.

 

그러나 특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관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채동욱 총장의 찍어내기가 결국은 청와대발 공작정치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특검의 조건과 대상이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검의 대상과 조건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요구와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국민의 지지를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저들이 특검을 요지부동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결국은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의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여론의 힘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특검을 관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기 바란다.

 

2013년 12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