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두려운 일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윗글 120만 건으로 충격 받았던 국민들이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 나른 트윗글이 2천2백만 건에 이른다는 데에 할 말을 잃는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어제 법정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정원의 수사대상 트윗글 2천2백만 건 중에 수사 인력과 일정 때문에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대선개입을 확인한 것만 120만 건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트윗글 120만 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조차 윗선의 압력과 방해로 저지당할 뻔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수사대상인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글 2천2백만 건에 대한 추가 수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채동욱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상설 특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공약했다.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선 관련 사건조차 특검에 맡기지 못하겠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특검을 상설화해서 어떤 사건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 답해야 할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사건, 박근혜 대선 캠프 고위 간부들에게 사전 유출된 정상회담 대화록 유세장 낭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이들 사건과 국정원의 연계성을 밝혀내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검이 꼭 필요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는 데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범야권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만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국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마련한 특검법안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발의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재발방지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끝까지 매진할 것이다.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공약포기예산, 민생포기예산, 재정파탄예산, 지방무시예산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한 민생, 복지, 재정을 확충해서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기초노령연금의 차질 없는 실시 그리고 민생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을 끝내고 영면에 드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을 간직해왔다”는 만델라의 말씀은 오래오래 우리들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삼가 명복을 빈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다. 참으로 어려운 진통과 산고 끝에 출발하게 됐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국가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다.

    

국회예산통제권 강화, 부당직무행위 거부권,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부당정보 수집금지,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 활동규제 등은 반드시 연내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사실상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서 국가정보기관을 개혁하게 됐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헌정사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 발전사에 의미가 있다. 이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정권과 권력의 국정원이 국민과 국가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는 초석과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정치개혁특위 역시 정치권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 기초분야 정당공천 폐지다. 대통령이 약속한 지난 대선의 수많은 공약들이 재정, 즉 돈을 이유로 파기됐지만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 만큼은 재정도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라는 책임과 의무의 충실한 공약 약속에 대한 신뢰의 조건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협력과 노력을 촉구한다. 오늘 중으로 양특위의 위원구성을 마치고 조속한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 새누리당의 협력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은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하루가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명료하고 확실해지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한 국정원의 트윗글이 무려 2천만 건이 넘는다는 것이 추가 확인됐다. 엄청난 숫자이고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보수성향의 트윗글은 대다수가 국정원의 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증거다. 핑계도 변명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특검이 안 된다는 주장자체가 범죄인 상황이다. 때문에 특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고 특위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치료를 담당하는 화합의 열려지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검만이 답이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은 현 정부 몸통이 전 정부 깃털들을 이용한 사건이다. 청와대가 기획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개인신상 정보 조회 등 사실상 국민 불법 사찰이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이 깃털만 뽑고 말지 몸통까지 파고들지 국민들은 이제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특검이냐 독립 검찰로 바로 서느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사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청와대에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어물쩍하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 넘어갈 생각이라면 큰 오판이다.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건이다. 관련자는 물론이고 청와대 지휘라인의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서 자기 부정적 진실은폐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그런 일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다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변명하다가 일부의 일로 간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대선불복이냐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진실은폐 사이클은 김아영의 국정원사건에, 군 사이버사령부 사건에서 나타났고, 이제 채동욱 찍어내기 수사에서 개인적인 일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청와대 총무비서실 조모 행정관의 상관인 이제만 비서관은 박근혜 의원을 15년 보좌한 일명 사대천왕 중에 한사람으로 청와대 왕비서로 통한다. 전현정권의 합작임이 어른거린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진정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맞아 보인다. 여기에서 수사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고 특검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이런 부정적 사이클이, 진실은폐 사이클이 또 나타난다. 어제 본회의, 국정원개혁특위 표결에 새누리당 7명 특히 특위위원에 거론되고 있는 몇몇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여름에 국정원 사건 국조특위 구성 때도 그랬다. 그때 했던 물 타기, 힘빼기, 지연전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위의 미래가 어찌될지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 될 것이다. 이런 시도 포기하기 바란다.

    

또 하나 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국정원과 변호인이 재판 지연작전을 하고 있다. 내년 2월 법원 인사도 노리고 있다. 김용판 건은 대선 1년 반인 19일에 1심 공판 절차가 종료된다. 원세훈 변호인은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에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면서 재판절차를 일련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 허가가 나자 121만 건 위법수집 증거이니 피의자 신분 내용도 위법이라면서 검찰에 설명을 피치를 막아섰다. 이렇게 몰상식한 물 타기로 1월 선고도 불투명해졌고 재판의 미래가 당장 답답해지고 있다. 진실은폐 사이클을 멈추기를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11월 28일자로 박근혜정부가 아파트 전세가격 연속상승 기록이 역대 최장 기록인 65주 기록을 깨뜨리며 66주를 기록하게 됐다.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주거복지 실현 공약에 후퇴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말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손대는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돼 있다.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일관성 없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즉각적으로 민주당의 주거정책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더 전월세상한제도입, 국민임대주택확대,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

    

어제 한·호주FTA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이번 타결로 호주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협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은 대기업의 자동차와 IT라고 한다.

    

반면에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56.9%이다.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 가구 5년을 살펴보면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하면서 국내 한우 가격은 지난 가구 5년을 봤을 때 평균 가격보다 11% 그리고 송아지 가격은 32%폭락했다.

    

미국산보다 국내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한우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축산업계의 기강이 무너져 대한민국의 축산업 사라질지도 모른다. 박근혜정부는 한·호주FTA의 시행에 앞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확실한 생존대책과 보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불법 흥신소가 전국에 2천개가 넘는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열한 살짜리 어린아이를 뒷조사한 파렴치한 불법흥신소로 전락했다.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다.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의 국기문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불법흥신소처럼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다가 “경위파악” 쪽으로 말을 바꾸더니 결국 “개인적 일탈”로 결론을 지었다.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청와대의 범죄마저 또 개인적 일탈이라고 한다. 무슨 개인적 일탈이 그렇게 많은가. 박근혜정부는 가히 ‘개인적 일탈정권’이라 규정해도 될 것 같다.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현직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청와대 행정관이 자위적으로 혼자서 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 부끄럽지도 않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라.

    

이명박 대통령시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그토록 강직하고 열정적으로 사자후를 토해냈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묻고 싶다. 본인은 정작 본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인간적으로 묻고 싶다.

    

이래서 초유 흔들림 없이 특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 실체를 개인적 일탈로 도모하는 반민주주의 역사적 퇴행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만이 바로 국기문란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도대체 박근혜정부에게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적 일탈인가. 차라리 5.16 군사쿠데타도 한 군인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가 말한 그 개인적 일탈이라는 그 거짓말들을 모두 진실로 인정하겠다.

    

    

■ 우원식 최고위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8%, ‘불필요하다’가 32.5%로 나왔다. 이 조사 외에도 대다수의 조사에서 국민들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악의 언론환경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공감대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특검이 아니고 과연 살아있는 권력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정권이 개입했다고 하는 국정원댓글 2,200만건 트윗사건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국민들은 다 봤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은 김무성 등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에 드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발 공작사건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박근혜 문고리 권력과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개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개인적 일탈”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지난 대선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 정권에서의 은폐규명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다. 이는 현 검찰로는 애초에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수로 그쳤던 김무성 서면조사 등 면죄부 수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제 시기와 대상을 논의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미루려하지 말고 당당히 받기 바란다.

    

시국현안을 대하는 박근혜 스타일은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 정부조직 협상 때도 다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고 불통형 대국민담화로 한참을 애먹이더니 결국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합의가 됐다.

    

이번 특위도 민주당의 제안을 바로 수용하면 될 일을 들은 척도 안하고 얼마나 끌며 애를 먹였나. 상대방의 바른 지적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며 불통으로 일관하다 국민여론에 견디기 어려우면 억지로 들어주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결과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것이다.

    

특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특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새로운 사실은 계속 드러날 것이고, 의혹은 갈수록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때를 놓친 특검 선택으로 실패하지 않기를 고언 드린다. 박근혜정권이 양치기 정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수서발 KTX운영주식회사 설립과 투자는 철도분할민영화의 서막이며, 이는 명백한 대선공약 파기이다. 여론을 의식해서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민간자본 투자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관은 이사회를 통해 바꿔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민영화를 통한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든 열릴 준비가 돼있는 것이다.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엉터리다. 코레일이 자신들이 출자한 자회사와 경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가게를 차려놓고 같은 물건을 파는 꼴이다. 한집이 잘되면 한집은 망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민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파기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불어 나라곳간 내주는 것이다.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이후에 WTO 정부조달협정을 국회 비준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렸다. 철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안으로 곳간을 내어 줄 준비를 하고 이제는 대문까지 열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을 다루면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정부 때 대기업, 외국투자자본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기간산업까지 퍼줄 작정인가. 박근혜정부는 즉각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민주당의 공약을 차용해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가면이 이제 벗겨지고 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탈당은 결국 박근혜정권에는 경제민주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정판이라고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토사구팽한 경제민주화의 공약은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많은 인사들부터 이미 후퇴했다고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같이 내걸었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토사구팽할 수밖에 없었고 그 최후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어제 윤상직 산업통상장관은 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하면서 한-호주FTA 협상타결은 TPP 참여협상에 있어서 참으로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TPP에 참여한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이 아닌가. TPP에 가입한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닌가.

    

윤 장관도 그렇고 언론들도 참여와 가입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용어다. TPP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participation' 또는 'join'으로 표기하지만 참여의 특징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가입의 경우는 'accession'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WTO가입과 같이 이미 정해진 규범과 원칙을 무조건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입의 경우에는 협상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존 회원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이익은 더욱 줄어들고 예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참여가 아니라 가입뿐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 측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7일 인도네시아 회담에서 TPP 12개국 각료들은 현 단계에서 남은 옵션은 제20조5항에 규정된 가입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런 박근혜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앞으로 국회라도 국제협상대응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TPP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접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다.

    

2013년 12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