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103년 12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예결위는 어제까지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부처별 심사와 종합 전체 질의를 마쳤다. 정부는 민생포기, 공약포기, 지방포기, 재정파탄에 대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민께 약속한 민생복지 예산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새마을운동 확산 예산만 도드라져 보였다.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부족한 세금은 월급쟁이 유리지갑에서 털겠다고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예산은 보이지 않고, 경제 활성화라는 구호 뒤에 대기업, 재벌특혜의 예산만 가득하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문제투성이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 민주당은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해 기초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생 살리기를 예산안 심사를 첫째 기준으로 삼겠다.

 

오늘부터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시작된다.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3대 원칙에 따라서 국정원 등의 개혁에 나설 것이다.

 

첫째, 국민이 대표인 국회의 통제권 강화이다. 이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들의 비밀 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둘째,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원천 봉쇄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와 내부 고발자의 신분 보장, 국정원 직원의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금지를 통해서 실행될 것이다.

 

이상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우선 연내에 입법 처리할 것이다.

 

셋째, 기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여야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특검 도입의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구속, 철도 서비스 축소와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에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국민공감대도 형성되고, 보완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19대 국회를 넘겨서 여야 간 논의를 부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이다. 우선 11일로 예정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여야 간은 물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철도 정책부터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발표했다. 주변국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외교적 불씨를 지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주말에 방한한 바이든 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우방의 부통령으로서 방문국의 대통령을 대하면서 최소한의 존중과 정중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베팅’ 운운한 발언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국의 여성대통령의 손을 움켜쥐고 이끄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은 친근함으로 포장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위상을 과시하는듯 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바이든 미 부통령의 이번 방한은 그가 소위 ‘술 취한 삼촌’으로 불릴만한 문제점을 충분히 노출한 방한이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미 부통령을 위해서 변명에 나섰던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과이다.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변함없는 당론이다. 진상규명은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전념하자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불필요한 논란도, 혼선도 야기될 이유가 없다.

 

특검은 정쟁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고, 국민의 상식이 되어 있다. 강조하지만 특검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도이고, 대통령이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새누리당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결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한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국정원 개혁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한다. 4자 회동에서 주요 의제와 연내 입법 과제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번복 없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책무인 것이다.

 

민주주의 복원과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성과가 나야 할 것이며, 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국정원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복무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부에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인한 지방세수 벼랑과 관련해서 선 지방세수 보존 대책, 후 취득세 인하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동안 오랫동안 양당 정책위 의장께서 협상과 협의를 한 끝에, 일정한 성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또한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사가 계속되는 예산 조정 소위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생’의 원칙, 민생 살리기, 민주 살리기, 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라는 기본 4대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누적된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제 침체로 인한 민생의 고단함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중산서민과 월급쟁이 증세를 하는 반민생 세제개편안 반드시 막아내고,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 학교급식, 노인연금, 주거복지 등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 재벌 대기업의 감면 축소, 과세구간 재조정 등을 통한 재벌 특혜 부자 감세 철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철도노조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국민의 불편과 물류의 지장을 초래하는 파업은 참 유감이다. 그러나 문제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대통령이 초래한 사태라는 점이다. 쟁점은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철도공사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이고, 이런 입장 변화가 당초 대통령이 약속한 철도민영화 반대 공약을 파기하면서 야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민주당은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원내에서도 남은 국회 국회 활동에서도 이를 적극 관철해 낼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이 공판과정에서 원세훈의 무죄를 위해 변호사 역할을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 지난 금요일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다. 조직적 선거 개입에 중죄를 저지른 국정원은 증거인멸하고 수사방해 하다가 김아영에 대해서는 개인일탈행위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몰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바 있다.

 

급기야 국정원이 중죄를 숨기고 두둔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변호사 일까지 나선 것이다. 정보위원회에서 남재준 원장과 간부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행위가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정원의 법과 법적 사고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법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이것이 2013년 말 국정원의 정신 상태이고 법불구, 법백치, 법진공 상태에 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제 제대로 특검만이 해답이다.

 

채동욱 찍어내기 검찰수사는 현재 막연하지만 희미한 실체를 드러냈다. 누가 봐도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재만 총무수석과 관련이 돼있고, 청와대 윗선에 개입혐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개인정보 확인을 지시한 김 모 국장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행정관만 조사하고 임 모 감사관을 비롯한 주요혐의자에 대한 소환과 조사는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수사를 종합해보면 6월 사찰과 9월 사찰 등 여러 시기가 걸쳐있고 전현정권에 여러 갈래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개인정보 곧 혈액, 학교, 차량, 아파트, 출입국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수사를 표한다. 이 역시 제대로 특검만이 해답이다.

 

작금의 거리와 광장 그리고 여의도가 소란한 연휴는 민관군의 총체적 정치개입이 꾸준히 1년간 속속 드러나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오불관언하는데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은폐 행각에 들어간 염치없는 행태에 있다. 그래서 종교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경찰이 엄동설한에 이들에게 물대포를 쐈다. 청와대, 여당이 택해야 길은 물대포가 아니라 이들의 소리에 귀를 여는 일일 것이다. 특검과 특위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결국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다. 정치가 세상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밀양 송전탑 문제로 고뇌하시다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신 고 유한숙 어르신의 명복을 삼가 빈다. 가슴이 아프다. 이치유 어르신의 분신자결이후에 더 이상에 희생은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그동안 정부와 한전에게 밀양 765 송전탑 건설의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러나 또 다시 유한숙 어르신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시게 됐다. 두 번째이다. 40층 높이의 밀양 송전탑은 두 분 어르신의 생명과 밀양 주민들의 절규에 의해 세워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제 세 번째 요구하는가 아니면 네 번째의 생명을 요구하는가.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죽음을 부르는 밀양송전탑 건설이 멈추게 되는가.

 

고인은 고민 끝에 양돈농장을 처분하실 마음으로 소유하고 계시던 1,300여 평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송전탑 경과지라는 이유로 찾는 이도 없고 거래가 되지 않아 더욱 낙심하시고 결국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정부와 한전에 다시 한 번 더 호소한다. 공사강행의 명분으로 밝혔던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2년 이상 유예 된다. 밀양송전탑 건설이 당장 급하지 않다. 이 한겨울에 공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한전이 밀양 주민들에게 더 많은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 공사를 즉각 중단해라.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정권 규탄의 목소리가 종교인을 뛰어넘어 학생, 노동자, 언론인, 일반시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천주교 내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국가권력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라며 박근혜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인권센터는 어제 한국교회 인권선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군까지 선거에 개입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7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관권 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박근혜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는 각계 단체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하는 등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수없이 경고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오만과 독선, 불통을 던져버리고 국민의 곁으로 다가오기 바란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밀양송전탑, 유한숙 어르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유한숙 어르신이 농약으로 음독자살을 기도하여 12월 6일 새벽에 운명하셨다. 유족과 대책위가 시민분향소를 밀양시내에 차렸으나 경찰이 천막을 다 찢어버리고 부숴버려서 어제 주민들이 그 추운 날에 노숙을 했다고 한다. 법도 인륜도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고 한다. 경찰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소음도 없는 체육공원 입구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고 주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 네 분이 병원에 실려 갔다. 인권문제 이전에 인륜의 문제다. 경찰은 폭력적 진압을 중단하고 한전도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인류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선물했던 아프리카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께서 돌아가셨다. 백색의 장갑차와 백색의 포탄으로 무차별 포격하고 어둠과 질식으로 가득 찬 공간에 27년간 감금했던 흰둥이들을 검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던 파파가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자매를 무참히 살육당한 수백만의 검둥이들이 피의 복수를 다짐했지만 파파의 손길 앞에 총칼을 내려놓았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일깨워 주었던 파파, 정승처럼 커다란 키를 낮추어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추셨던 파파, 검은색이 아름답다. 흰색도 아름답다. 노란색도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우셨던 파파, 그렇게 자비롭고 겸손했던 파파가 어느새 우리에게 숙제를 남기고 떠나셨다. 파파를 감옥에 가뒀던 질곡의 시대와도 같은 이 시대의 질곡을 넘어서기 위해 단단하고 부드러운 파파의 길을 가슴에 새기겠다.

 

대통령선거를 한 지가 1년이 다 되간다. 박근혜 대통령 1년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대통령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박근혜 키즈인 손수조,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최근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버림을 받은 심정을 토로하거나 새누리당을 개혁퇴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아예 당을 떠났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검찰개혁이 다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창당할 당시 비대위원 11명 중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주광덕 정무비서관 단 한 명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개혁은 온데간데없고 공안통치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개혁을 자임하던 이들은 모두 토사구팽과 같은 꼴을 당했으며 그 자리를 공안의 상징인 올드보이들로만 채워졌다.

 

개혁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역설적으로 경제민주화와 같은 개혁조치를 중단시키는 데 보냈다.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면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 수장으로 내려 보냈다. 개혁이라는 메뉴를 팔 것처럼 해놓고 공안이라는 불량식품을 팔고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처럼 급조된 식당을 하나 차려놓고 깨끗하게 질 좋은 음식을 파는 것처럼 종업원을 꼬드겨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허위과장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도록 교육시켰다. 그리고는 전단지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비싼 값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파는 꼴이다. 심지어 단속 공무원마저 호객행위에 동원했다. 이를 눈치 챈 손님들이 항의하자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손님들을 나무라고 협박한다. 그와 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낀 종업원들은 떠나고 그 자리에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을 고용해 손님을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식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혼쭐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오면 그만이다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대다수 손님들이 질 좋은 음식을 싸게 해준다고 해서 5년 치? 선불을 내놓은 상태이다.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억울하고 분해도 제대로 된 밥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항의하면 밥도 안주고 미리 낸 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생떼 부리는 식당주인의 도가 갈수록 지나치니 손님들 속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꼴이 한시라도 빨리 나쁜 식당주인을 바로 잡지 않으면 5년 내내 불량식품만 먹어 손님들이 병드는 판이다. 식당주인 각성하라는 요구가 어찌 이다지도 어려운지 모르겠다.

 

철도민영화 때문에 파업이 시작한다. 정부는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민간자본 투자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 내용을 담은 정관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민영화가 되는 것이다. 민영화를 위한 판도라 상자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철도민영화 공약 파기이다. 공약파기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조치를 통한 밀실 추진 초법적 정책 운영이다. 헌법 60조1항 통상절차법 절차마저 무시하고 국회 비준도 없이 철도산업 외국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WTO정부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없을 수 없다. 내일 있는 이사회를 중단하고 철도 민명화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형님 예산이라는 말 기억하는가. MB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매년 수천억 원씩 지역구 예산을 챙겨 논걸 두고 했던 얘기다. 그런데 어제 2014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예결위개수조정소위위원회 발표됐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구, 전북, 광주 등 비교적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충실히 했다. 그런데 반면에 새누리당을 보게 되면 8명 중에 5명이 인구 천삼백만의 경상도 지역 의원들이다. 인구 천만의 서울에는 1명, 천이백만의 경기도에 1명, 대전에 1명만 배정했을 뿐 인천, 강원, 전라도, 제주도 등 지역출신 의원은 한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보통은 국민들 눈이 무서워서 라도 지역 안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나. 그런데 새누리당은 드러내놓고 경상도 지역 예산만 챙기려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경상도 지역 의원 2~3명을 강원도와 인천, 전라도, 제주도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교체할 것을 정중하게 권한다.

 

 

2013년 12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