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정국이 매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한 책임 있는 집권정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자세와 의무를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번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는 특위를 통해 국회 주도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과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여러 차례 반복된 공식 입장이고 당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핑계로 해서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를 거부하고 간사협의를 중단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억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조치는 아니다. 그런 일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집권여당이라면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과거 새누리당이 한 짓을 아직도 민주당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인신모독과 저주에 가까운 발언들이 얼마나 많았나.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 못해서 당선무효, 선거무효소송 제기까지 하고, 재검표와 탄핵까지 추진했던 것이 새누리당 아니었나.

 

오히려 청와대는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위해를 선동조작 한다고 확대해석해서 이것을 과잉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위험한 행태가 아닌지 정말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새누리당이 야당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저주, 여러 가지 정치공세를 했을 때도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거부하거나 과잉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발언 자제를 촉구하며 인내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회의사일정 연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틈만 나면 민생을 외치던 입이 부끄러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새누리당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해 예산안과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했다. 바로 그것이 집권당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개혁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국회가 주도해서 이뤄내는 역사적인 성과를 반드시 여야합의를 통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국정원개혁특위를 정상 가동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예산안과 민생입법의 처리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드린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를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위로 만들어 국정원개혁은 내팽개치고 예산만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특위 첫 번째 회의 내내 “합의문과 상관없는”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끌기와 힘겨루기로 일관했다. 오늘도 간사협의를 거부하며 특위 운영을 방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태도는 특위를 특별히 보여줄 것도 없고, 실망만 남겨주는 위원회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행위이다.

 

새누리당은 정권과 권력에 충실했던 국정원대신,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충실한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정권의 불리함은 개인의 일탈로 몰아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 청와대는 닉슨대통령이 사임한 이유가 도청이 아닌 도청사건을 모면하려한 거짓말이 원인이었음을 되새겨야 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된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4일 청와대 조 전 행정관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인물로 안행부 김모 국장을 지목해서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청와대가 근거로 제시했던 김모 국장과 조 전 행정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복원되면서 청와대의 거짓해명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김모 국장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서둘러 꼬리자르기를 시도했으나 어설픈 변명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어설픈 꼬리자르기식 변명을 그만 늘어놓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숨기려한 몸통과 머리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방재정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지방정부와의 약속을 지켜냈다. 어제 새누리당과 지방소비세율 6% 인상 합의를 이끌어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막아냈다. 정부가 일부만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고, 일부는 예비비로 집행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원칙에도 맞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지방정부로서는 가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8.28대책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소비세 6% 인상을 요구했고, 이번 예산안 심사 5대 원칙 가운데 하나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을 설정해서 강한 의지를 유지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 감소분 보전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최소 8천억원의 지방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 이어 기존에 약속했던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국정원개혁특위 간사)

 

어제 오늘 연속해서 새누리당 간사에게 추가 의사일정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작스럽게 오늘 국정원 보고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일방통보를 해왔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어렵사리 마련한 국정원개혁특위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 여당이 나서서 의사일정을 파기한 적이 있었나.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일정 파기는 여당의 무책임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다시 한번 여당간사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다시 국정원개혁특위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길 바라고 더 이상 국정원개혁특위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질질 글려는 시도는 중단하기 바란다.

 

 

■ 이윤석 국토교통위 간사

 

첫째, 철도공사 파업 관련, 둘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의결 관해서 보고 드린다.

 

어제 철도공사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4,356명을 직위해제하고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장관이나 철도공사 사장의 의중은 아닐 것이다.

 

이번 파업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영화 수순을 밟아나가는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이다. 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위에서 이번 파업을 중단하고 KTX 민영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철도노조, 민주당의 요구는 간단하다. 오늘 오전 10시에 소집이 되는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지 않는 것이다. 수서발 KTX 민영화 수순으로 의심되는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을 승인하는 이사회 회의를 연기하고 다만 몇 개월이라도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철도노조의 요구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견을 국토교통부 장관께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서 민주당과 철도노조, 시민사회와 많은 국민의 염려와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회 일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오늘 이사회 회의를 연기하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엄중하기 촉구한다.

 

어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 행복주택사업 위한 보금자리주택법 특별법개정안, 주택임차료를 바우처 형태로 보조하는 주택임차료보조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개정안에는 준공이 15년 이상이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개 층까지 더 올려짓고, 주택 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민생 관련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법안들이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응답할 차례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 김성주 의원

 

오늘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시작한다.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부분이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을 전제로 5조2천억원의 연금예산을 상정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대상의 70%에게 10~20만원씩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을 축소한 것은 근본적으로 공약 파기이고, 차등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연금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대신 만약에 연금법이 통과돼지 않았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일부에 있고, 정부와 여당은 마치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는 현행 기초연금노령법만으로도 내년부터 대상의 70%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당론으로 갖고 있다.

 

오늘부터 심의될 때 기초연금법의 제정 없이도 현행 기초연금노령법으로 근거가 충분하며 이미 정부가 5조2천억원의 예산을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3천억원만 증액하면 70%에게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산심의에 임하겠다.

 

 

■ 정청래 정보위 간사

 

새누리당이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나는 노무현이를 지금도 대통령으로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발언은 2003년 9월 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의 김무성 의원 발언이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짤막한 논평 하나를 냈다. 김무성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대선불복 원조정당은 새누리당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 말꼬리를 잡아서 탄핵까지 시킨 정당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연일 방방 뜨고 있다. 작년 대선일, 12월 19일 본인의 발언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대선 투표날인 작년 12월 19일 이정현 공보단장은 “문재인 명의의 문자메시지 유포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최초의 대선불복 발언을 한 장본인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스캔들인가.

 

새누리당은 까마귀고기를 먹었나. 본인들이 한 짓은 다 까먹고 지금 장하나, 양승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 운운하는 것은 공포정치의 부활이다. 이러니 SNS에서는 새누리당을 ‘새머리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헌법 제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을 행 한다’라고 되어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병폐는 선거부정 문제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적 발언을 비판하면 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의원직 제명 운운은 해도 해도 너무한 공포정치이다. 새누리당은 자중자해 해주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어떤 핑계도, 4자 합의를 통해서 명시된 국정원개혁과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하는 사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집권당다운 책임 있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