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0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오늘 10시부터 개혁특위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원개혁안, 소위 말하는 셀프개혁안에 대한 보고와 다른 논의를 함께 하도록 되어있었다.

언론인여러분의 관심이 컸을 것이고, 국민여러분께서도 과연 국정원의 개혁안은 무엇이고 또 개혁특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의 발표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의보다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그야말로 국민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또 국민여러분께서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민의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출발했다.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져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유가 어떻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개혁특위 정상화에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

오늘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과 각종법안을 매듭지어야 하는, 그야말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못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예산관련 각 위원회와 예결위의 계수소위도 진행되고 있고, 또 법안 관련해서 각 위원회의 법안소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가장 국민적 관심이 크고 매우 중요한 국정원개혁특위만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이러한 개혁특위의 상황이 국회에 다른 예산이나 입법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경우 여당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새누리당 특위 위원님들의 위원회 참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저는 어제 위원장 인사말에서 국정원개혁특위는 절대 정쟁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정당도 개혁특위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이는 그야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 합의정신을 구현하는 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곳이 되어야겠다는 점을 강조한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절대 국정원개혁특위는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드는, 그리고 여야 합의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지도부와 새누리당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다.

2013년 12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