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0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연일 수고가 많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묻기에 다시 답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등의 개혁,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덧붙이자면 민주당은 이 땅에 유신시대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위해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양승조 최고위원이 어제 발언의 진의가 심하게 왜곡됐다고 두 차례나 해명했음에도 새누리당은 발언의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비틀어서 전혀 엉뚱한 뜻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쟁의 불씨를 살리려는 불순한 흐름이 보인다.

 

장하나 의원은 당론과는 다른 개인적인 입장을 공개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스스로 당직을 사퇴했다.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제명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과잉충성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계속 키우고 있다.

 

이제라도 지난 대선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의정에 전념하자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적하는 민주당 소속의원의 일부 발언을 빌미로 새누리당이 오히려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오늘 예정됐던 국정원개혁특위 회의를 새누리당이 무산시켰다. 참으로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냉정을 찾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성실하게 의정에 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민생과 복지를 살리는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는 일과 국정원개혁특위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일,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관철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의원님들 각자의 발언이 당론이나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때로는 개인의 소신 발언이 우리 내부를 편 가르기 하고 당의 전력을 훼손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서 각자의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난번 의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의원님들 각자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궁리해주셔야 할 시점이다. 저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는 당원들의 명을 받고 당대표가 됐다. 저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추후 당의 단결을 해치거나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 드린다.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에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참으로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정치공세를 인내하고 관용해가며 설득해온 경험이 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당답게 민생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촉구한다.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야당과 국민 앞에 약속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신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조건 국정원개혁특위 재개와 국회 정상화를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모든 논란과 불씨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와 특검 수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4자회담을 통해서 명시된 국정원개혁과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둔다.

 

만약 이 같은 4자 회담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오로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집권당다운, 책임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감사하다.

 

 

2013년 12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