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에 민주당의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 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어떻게든 정쟁의 불씨를 살려가려는 집권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동료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현실성도 없는 제명과 징계를 주장하는 모습은 스스로 입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굴종적 선택이며,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증명하려는 새누리당의 초라한 위상을 증명할 뿐이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체적 인 성과물을 국민들께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민생’과 ‘복지’를 살려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왔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지방세수 보존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우리당의 주장을 관철해낸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정책위의 노고에 치하 드린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민생포기 예산, 공약파기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라고 말해왔지만, 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재정에는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욱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 재벌 감세 철회를 통해서 민생복지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재정을 통해서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차질 없는 실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 12월 중에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전횡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할 것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철도파업은 정부와 코레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의 결과다. 민영화 수순이라는 노조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명분 없이 수서발 KTX 노선의 분리운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5,900여 명의 노조원을 직위해제하고, 200여 명의 집행부를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는 것을 보면 정부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민주당은 철도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에 철도민영화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나 동의를 강조해서 말씀한 바가 있다. 사회적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되는 것이지 갈등에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진압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갈등조정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어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2035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11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섯 내지 여덟 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때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원전 23기만으로도 수없이 사고를 일으켜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일단 원전을 늘리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은 나라 전체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다.

    

우리 민주당은 무분별한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과 프랑스 등이 탈 원전과 원전안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참 먼 길을 돌아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개혁특위는 특위대로, 고단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낼 민생입법은 입법대로, 그리고 또 민생과 직결된 나랏살림인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연내에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특히 어제 예결산 소위와 국정원 개혁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가 간사간의 협의에만 머문 채 정상화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오늘 중으로 국정원 개혁특위가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될 것이다.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율 인상을 관철해냄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 어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온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선 지방재원보전대책 마련, 후 취득세 감면 원칙이라는 입장을 관철한 것이다. 민주당의 예산심사의 원칙은 4가지다. 민생살리기, 민주살리기, 지방살리기, 재정살리기, 그 중에 4생 중 하나인 지방을 살리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고 국민과의 약속, 또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4생결단’의 원칙을 계속 실천해 갈 것이다.

    

아울러서 민주당이 2011년부터 당론으로 해왔던 리모델링 관련법을 어제 처리했다. 리모델링 관련법 처리는 주거환경 개선이 종래에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양대 카테고리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2011년 이후에 리모델링을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만들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제 이것이 법규로써 만들어진 만큼 시행령과 규칙의 과정에서 안전성 점검과 강화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정부가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어제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기본적인 정상화 과제가 몇 가지 핵심적으로 누락이 됐다.

    

먼저 국가기관 불법선거 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특검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만 특검도입을 반대하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비정상이다. 특검은 다른 모든 과제에 선행하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정상화 과제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승적으로 특검 수용을 해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제1과제를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서 국회의원 제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적 과제다. 따라서 더 이상 국회의원 제명을 정쟁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공안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문제도 바로 잡아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언론인들과 해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터에서 쫓겨나 있는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 해직 공무원들과 해직 언론인들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만큼 그들을 자신의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이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부당한 공무원들과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이번 연말 국회에서 가시적인 법적 제도적 실천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성심을 다해서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오늘 11일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이 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양승조 최고의 발언에 울부짖는 청와대 입을 보면서, 그리고 징계와 제명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슬픈 웃음이 나오는 것이 1년 되는 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부질없는 짓인 줄 알지만 몇 가지 소회와 의문을 남겨두겠다.

    

첫째, 난독증에 가까운 국어 해독실력과 독특한 논리는 대단했다. 신기하기까지 했다. 아전인수와 침소봉대도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수준은 시정의 수준과 시대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써 불통을 넘어서 먹통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차조심하라”는 부모의 당부에 대해서 “교통사고 나도록 저주하는 것이냐”고 물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둘째, 새누리당과 청와대 자신들은 어땠는지를 돌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옮기기 힘든 욕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극이라는 이유로 퍼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고문으로 불구가 된 김대중 대통령을 조롱한 적도 있다.

    

2003년 10월 23일, 당시 김기춘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이다.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 속에 몰아넣지 말고, 탄핵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애국적이고, 개혁적인 결단이다.”라고 물었다. 김기춘 의원은 징계를 당하거나 제명을 당하지 않았다.

    

셋째, 이렇게 시시콜콜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청와대 여당이 침묵하고 외면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몇 가지 일만 제가 예로 들어보겠다. 도대체 총무비서관의 부하라는 자는 왜 채 군의 가족부를 캐고 다녔는지 경위 파악을 정확하게 해봤는가. 왜 전대미문의, 전무후무의 정상대화록 전문을 공개해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우리 외교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국정원장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질책을 해본 적이 있나.

    

2천2백만 건의 트윗은 도대체 뭔가. 알아봤나. 왜 공소장 변경에 소극적인 검찰 법무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지 않나. 왜 약속을 지키지 않나.

    

네 번째, 우리 정치는 지금 어느 시대인가. 어느 시대에 머무르고 있나. 이성과 합리와 상식은 다 어디로 갔나. 50년 전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지식인과 야당을 처벌하자고 참모들이 조언을 하자, “그들 역시 프랑스”라고 간단하게 물리쳤다.

    

지금 청와대 논리라면 여의도는 입을 닫고 해산하거나 언론은 문을 닫아야 한다.

    

말씀드린 대로 역삼동 오피스텔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종북놀이하고, 제명놀이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 동의 없는 철도민영화 반대라고 했듯이 이 약속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6천명의 코레일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나섰다.

    

전교조를 압수수색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전교조는 어떻게 됐나. 북한, 심각하다. 그러나 북한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정치의 모든 길은 역삼동으로 통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역삼동 오피스텔의 좁은 복도에서 머물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싶다. 작은 오피스텔 방에서 터져 나온 이상한 일로부터 시작된 사건과 진실은폐에 대해서 묻고 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제명놀이를 할 때가 아니라 정식토론과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거꾸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한길 대표님과 전병헌 원내대표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4자회담을 잘 성사시켜서 꼬인 정국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는 시점이다. 저를 비롯해서 어떤 의원들도 협조해서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께 더 다가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의 정의를 찾아봤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특정 개인이나 계파를 위하는 정치는 독재와 독재주의라는 것이 스마트폰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우리 스스로가 과연 일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매몰돼서 또 상대방의 말이나 의견을 묵살하고 배척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얻고 잘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60년 정통야당이고, 지난 10년간 수권을 했던 경험 있는 정당이다. 앞으로 2017년에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맙다.

    

■ 양승조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국론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다. 대통령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36%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국론분열과 갈등, 총체적 난국의 최고,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다. 또 이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거에 발목 잡힌 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과거를 털어버리시고,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또한 오기와 독선, 불통을 던져버리고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의 취지는 과거 독재정권의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쓴소리에 귀를 열고 그런 길로 가지 말 것을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 것이다. 이런 말의 취지를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 무슨 선동이니 언어살인이니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의원직 제명안까지 제출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다. 눈에 가시 같은 검찰도 찍어내더니 이렇게 야당의 입을 막고 쓴소리하는 야당의원을 찍어내려 한다면 저부터 제명해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라. 4대강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불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사를 반박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 임직원들까지 이명박정부는 무차별적으로 훈포장을 남발했다. 이명박정권은 훈장마저 뇌물 삼아 부패카르텔을 만들었다. 이 부패카르텔은 환경을 망치고 혈세를 담합하는 대가로 나눠가졌다.

    

대통령 친형까지 나선 자원외교는 어땠나. 외교망신, 국부유출 외교라 차마 외교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하다. 여기에 쏟아 부은 43조 원의 혈세가 휴지조각이 됐으며 관련한 공기업들은 수백 퍼센트의 부채더미를 안고 국민경제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최측근들은 친형을 포함해 하나같이 부패에 연루돼 줄줄이 감옥행을 택했고, 대기업들은 감세의 만세를 불렀고 ,서민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여기까지는 그저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해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말, 지탄의 대상에 그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경우가 다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장 수사감이다.

    

그 기간 동안 정보기관은 사찰을 통해 민간의 뒤를 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잡아가는 것도 모자라 국가기관들은 일상적인 정치공작으로 벌이고 선거에 개입했다. 안보수호를 위해 훈련되고 길러진 군과 국정원의 최정예 요원들은 악플러이자, 정권의 키보드를 찬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이렇게 망친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모든 부정부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져있다. 최측근 국정원장이 기획, 지시, 공모한 정치개입, 선거개입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있다면 삼척동자도 비웃을 것이다. 군 통수권자도 모르는 군 내 일탈이 있을 수 있나. 이 사건의 모든 출발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감사원의 4대강 비리감사에서도 자원외교감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빠져있다. 검찰의 국정원수사 그 어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정원이 보유한 비밀문서인 엔엘엘 대화록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무성 의원에게 흘러갈 때도 마찬가지다. 내곡동 사저부지특검도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지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언젠가 드러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의혹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듯, 대선을 둘러싼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장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저는 그동안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희도 고민하고 한 얘기였고 또 박근혜정부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저는 때때로 이 모든 발언이 벽에 부딪쳐 넘어가지 않는 것 같다는 막막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일을 보면,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말 지나칠 정도로 15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서 제명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아, 듣고 있었나” 싶기도 하다. 정말 저희 최고위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새누리당의 원이라면 제가 오늘 못 들어드릴 것도 없을 것 같다.

    

제가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소원을 오늘 하루 들어 드리겠다. 제 입을 오늘 닫겠다.

    

2013년 12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