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국정원개혁특위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국정원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국정원개혁을 돌입하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정보 최고기관이 국민과 민주주의의 적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근절시키는 국정원개혁특위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고 엄중하다고 할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의 순항은 신뢰와 대화정치를 복원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국정원개혁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정국파국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역사적인 과업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가 신뢰와 대화정치 복원의 열쇠가 될 것인지, 정국파국의 방아쇠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튼 4자 회동의 합의가 국정원개혁특위를 거쳐서 샘으로부터 강으로, 바다로 순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오늘 약속살리기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불통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키즈까지 줄줄이 등을 돌리며 보따리를 싸고 있다. 후보시절의 측근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신호이고 시그널인 것이다. 이처럼 꽉 막힌 불통과 독선이 대선의 공신도, 국민의 민심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둘러봐야 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 불통정치의 문제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대적인 공감현상이 되어버리고 있다. 이같이 만연한 불통의 저변과 근본에는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 비위만 맞추려는 ‘종박’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종박이고, 종박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다시 한번 대통령만 바라보고 오직 대통령 비위만 맞추려는 종박적 태도를 버리고 소통적 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첫 출발은 낙하산 인사 임명 중단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첫째 원인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낙하산방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사개혁 없는 개혁대책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권이 농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서 공공기관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도, 공공기관 근로자도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인 것이다.

 

566조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잘못된 국책사업과 정책 때문인 것이다. 4대강 공사, 보금자리주택 같은 엉터리정책을 고집한 결과가 지금 두 배로 늘어난 공공기관의 빚더미의 원흉이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책임전가와 엄포용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첫 출발은 낙하산 인사의 근본적인 근절과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KBS가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KBS 이사회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정부의 방송발전종합계획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와 여당 측 인사들 사이에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극도로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했었고, 종편보도를 그대로 베껴 톱뉴스로 다룸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헌신짝 버리듯 한 KBS는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정권편향 보도 태도로 방송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BS를 보면서 인상된 수신료를 부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안의 장애물은 바로 방송의 공정성을 상실한 KBS 자체라는 사실을 KBS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신료부터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원에 대해 첫날부터 간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참가조합원 4,35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지난 3일 동안 6천여명을 직위해제하는 사상 유례없는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더욱이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민영화 전초인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 의결을 강행해 더 이상 대화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불통정부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수서발KTX 법인 설립은 지난 MB정부의 철도민영화계획에서 시작된 것이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GPA협정 개정 등으로 철도민영화가 시장개방의 시작임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도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본인들의 눈과 귀를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까지 막으려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약속한 국민대통합과 상생의 노조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발이고 국가물류의 핵심인 철도민영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와 국민적 의혹인 국정원대선개입 특검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에게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선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을 강요하는데, 이는 스스로 대선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국정원대선개입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자, 이를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덮고자 하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응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패배에 대한 입장이 아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해소를 위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불안감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즉각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민과의 약속만 실종된 줄 알았는데, 요 며칠 사이 보니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도 실종돼 버린 것 같다. 엊그제는 여당이 야당최고위원의 발언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보이콧하면서 국회를 거부하더니, 오늘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면서 가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집회까지 여는 무책임한 집권여당, 한마디로 해외 토픽감이다.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날짜는 얼마 안 남고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현안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날씨도 추운데 거리 헤매지 말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빨리 돌아오라.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치를 복원하라.

 

엊그제 어느 한 분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맞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 아닌가. 우리 약속살리기위원회가 누차 강조했다. 내년도 민생복지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다른 답이 없다. 부자감세 철회하지 않고는 아무런 해법이 없다.

 

작년 말 10대 재벌 상장계열사의 잉여금 405조, 내부유보이익율은 1,442%였는데, 박근혜정권 들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다. 잉여금은 72조가 늘어서 477조, 유보율은 자본금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1,668%다. 이 속도로 단순히 곱하기한다면 박근혜정권 하에서 10대재벌의 내부유보이익이 천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에서 가속적으로 부자감세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부자감세 철회를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부자감세 철회하면 당장 첫해 내년에 7조, 그리고 향후 5년간 약 50조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이 돈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OECD국가 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가장 낮아서 공교육이 피폐화되어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교육율이 가장 높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육에 만족할 수 없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까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신화가 사라져버리고, 교육의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역할은 완전히 포기되어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 정권, 참으로 한심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총이나 전교조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 참 허구적인 이야기다. 단순히 고용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이유로 하루에 4시간만 가르치는 시간선택제교사를 도입해서 내년에 300명 정규교사 뽑기로 한 것을 시간선택제교사 600명 뽑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한다. 그래놓고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도 안했다. 예산안에 그런 예산 없다.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다. 생활지도, 진로지도 제대로 해내려면 시간선택제교사를 쓰면 안 된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정규직 교사 채용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의 끈질길 노력으로 취득세인하에 따른 지방재정감소분 2조4천억 전액을 보전해주는 지방소비세율 6% 원샷 인상 민주당 안이 관철되었다. 지금 한창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고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연말국회 예산 법안을 꼼꼼히 챙길 것이다.

 

 

■ 박기춘 사무총장

 

우리 당의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야말로 호떡집 불난 듯 호들갑을 떠는 집권여당의 성숙치 못한 대응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해 여권이 가동해온 종북과 막말프레임 덧씌우기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1년 집권세력은 정국의 매 고비마다 종북프레임을 풀가동해서 정국 반전에 재미를 봤다. 박근혜 정권 유지의 1등 공신, 제1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가 종박세력에 의한 의도된 공안통치라는 사실에 대해 드러나면서 서서히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세력을 넘어 야권전체를 종북 덧씌우기로 일관한 박근혜정권의 행태에 국민적 반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두 번째 브랜드 막말 덧씌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도대체 야당최고위원 발언 어디가 테러행위를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말인가. 야당최고위원의 충언과 동료의원의 말 한마디를 막말로 규정해야 할 다급한 사정이 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연말연초 민생과 법안 챙기기도 바쁜 상황에 수천 명을 동원해서 규탄시위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은 포기하고 정쟁만 일삼겠다는 대국민선포 그 자체일 것이다.

 

막말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망각이다. 새누리당은 스스로를 묶고 있는 망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서슴지 않았던 막말들을 새누리당만 잊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까맣게 잊은 채 다음 날 아무 일 없는 듯 태연히 아침밥을 먹고 있는 듯한 작금의 새누리당의 태도야 말로 공포영화 그 자체다.

 

새누리당의 도 넘은 사퇴, 출당, 제명요구를 이제 철회하라. 아직 꺼지지 않은 특검의 불씨를 함께 살리고 특위를 통해서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자. 기초선거정당공천제폐지를 관철해 내는 것만이 우선일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진실규명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이상 도 넘은 강경대응으로 국민과 민주당 전체를 강경파로 돌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 유기홍 교문위 간사

 

박근혜정부 공약파기가 전 분야에 걸쳐 있지만 교육분야 공약파기도 대단히 심각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GDP대비 1.1%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15조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은 8조 4천 5백억 원이다. 이번에 교육예산 증가율이 2%에 불과하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15조 달성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참여정부 연간 교육재정의 증가율은 연 평균 7.8%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이 사진이 작년 박근혜 후보가 7월 17일 대구 안일초등학교에 가서 약속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올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놀랍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만들려고 하면 연간 교육예산이 8천 억 원씩 들어가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진은 작년 8월 23일 반값등록금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반드시 반값등록금 약속 지키겠다고 했는데, 반값등록금을 하려면 7조 중에서 정부가 4조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4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공약이라는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이 부담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공약 21개 중에서 무려 14개 사업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이 1조 279억이다.

 

어제 국회에서 각 시·도교육감협의회 모임이 있었는데 교육감들이 이대론 도저히 못하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금 각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던 사업의 70%를 전부 감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국고부담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전부 다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17개 시·도교육청이 2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교육공약은 공약대로 어기고, 그 부담마저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파기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기간 중에 “역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교육분야 공약파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전혀 공정하지 못한 사람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것이 교학사교과서 최종본이다. 어저께서야 PDF파일을 줘서 출력을 한 것이고, 최종 수정까지 거친 마지막인데 이 교과서 내에 여전히 항일 의병은 토벌대상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5.16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사진이 다른 역사교과서에는 다 들어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교학사역사교과서에는 두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사진은 끝내 빠진 상태로 출간돼는 것도 역사는 공정해야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장 극명한 증거 중 하나라는 말씀드린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내년부터 적용될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 물론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나라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이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옳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도 국회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 기지이전비도 우리 분담금을 쓰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협정 위반이다.

 

또 우리가 지불한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사용치 않고 있는 천문학적 분담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 해 350억 이상 발생하는 이자를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환수되어야 한다.

 

분담금 결정도 총액 결정 방식이 아니라, 사업별, 항목별 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용내역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결코 제9차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백재현 정치개혁특위 간사

 

오늘 오후 3시에 4층 안행위 회의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첫 번째 회의가 열린다.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뽑는 절차를 진행하고, 상견례 정도까지가 오늘 일정이다. 앞으로 향후 간담회 형태로서 어떻게 운영될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언론인들은 4층 안행위 회의실로 오셔서 취재해주시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복지위에서 예산심사소위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그야말로 모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완벽하게 파기한 공약이다. 갓난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속인 사기 예산안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어제 민주당이 소위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소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증액 의견을 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체계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급여로 바뀌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예산안은 숫자를 2만 명 이상 줄여서 냈다. 당연히 그만큼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희는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어제 대폭적으로 민주당 주도로 증액할 것 요구했고,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 병원을 강화하는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관련 예산을 제로로 만든 것을 저희가 다시 작년도 수준으로 복원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방과 후 아동 돌봄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하면서 통합보호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르신들 겨울철나기 위한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정부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은 것을 민주당 주도로 292억을 증액할 것을 요구해서 통과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진성준 의원

 

오늘 아침 몇몇 조간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동향이 보도됐다. 그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단장의 지시로 불법행위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국방부는 철저한 상명하복을 조직의 기본 규율로 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 군이 헌법을 위반하고, 군 형법의 정치관여죄를 위반하는 중대범죄행위를 군무원 3급, 공무원으로 치면 부이사관급의 중간간부의 단독지시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국민 아무도 그런 수사결과를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고 이미 국방부가 자체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예견되었던 축소, 은폐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있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국민적인 지탄과 저항이 있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방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마무리발언

 

최근 우리 몇 분의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호들갑을 떠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엉뚱하고 뜬금없이 우리당의 문재인 의원에 대한 배후설을 운운하면서 그야말로 문재인 의원에 대한 흔들기와 생채기 내기를 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뻔히 아는 이야기고, 왜 느닷없이 문재인 의원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배후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검찰총장 사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과 관련된 배후와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의 당위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의원의 발언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것이 과도하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넘어서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소위 제명을 운운하고, 제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작태와 관련해서 우리도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이정현, 권영세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명안이나 사퇴권고결의안을 낼 줄도 알고 있다는 정도로 경고해 둔다.

 

2013년 12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