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최고위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밀리 숙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연일 정쟁에 불을 지피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사회 공약은 파기됐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 미중의 패권경쟁, 고조되는 동북아의 긴장은 물론 최근 북한의 상황변화 등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문제들로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다.

 

특히 장성택의 실각과 전격적인 사형집행 등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때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장외집회나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부실수사가 확인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실체가 청와대로 드러나고 있는 때에 이러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특위에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개혁안을 보고했다. 개혁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고,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개혁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앙정보부로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불행의 씨앗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동원한 국내정치 개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어제 국정원이 보고한 셀프개혁안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 국정원이 스스로는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의회에 처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냈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항구적인 감시를 위해서 상원 정보위원회가 탄생됐고, 이후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철저한 통제가 있게 됐다. 40년 전의 일이다.

    

의회의 정보기관의 통제의 골자는 철저한 예산통제에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조사에 대한 보도를 보면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이버심리전단 개인 차원에서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이 이뤄졌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정원의 지휘통제 하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고,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소위 ‘블랙북’의 형태로 사령관을 통해 국방장관에까지 보고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 누가 이를 믿겠나.

 

민주당은 그동안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국방부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국방부장관이 수사대상인 사건을 국방부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특검만이 해답이다.

 

또 채동욱 찍어내기의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의 수사가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말았다. 특검만이 해답이다. 특검 없이는 대선관련 의혹을 풀길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 속히 깨닫기 바란다. 

 

공포정치, 공안정치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월간 현대문학이 작가 이제하 씨와 정찬 씨의 장편소설 연재를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 이외에 서정인 작가의 장편소설 연재도 갑자기 중단시켰다고 한다. 이번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종교와 문학과 예술에서까지 있어서는 안 될 조짐이 번지고 있다. 참으로 무서운 조짐이고, 그러나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조짐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북한의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 모두를 놀랄게 했다. 극한의 공포정치로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의 무도함을 실감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체제나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예의주시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호들갑을 떨거나 호들갑을 부추겨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차분하게 안보태세를 점검 관리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다. 외통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어제 국정원 자체개혁안이 보고됐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마침내 한걸음씩 앞으로 내딛고 있는 실상이고 의미였다. 정보기관의 개혁을 국회가 주도하는 것은 1961년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최초의 일이다. 어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국회 주도로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반증하고 입증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는 엄중함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한발 한발 전진해나갈 것이다.

    

역사적이고 헌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의미가 있는 과업이라는 자세로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명실상부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정보기관의 불법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되풀이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시켜 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운운하면서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더니, 낙하산 사장의 투하의 결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출발은 낙하산 인사 철폐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낙하산 사장의 취임 일성이 역시 통행료 인상으로 나타났다.

    

도로통행료 인상을 필두로 해서 가스, 전기, 수도, 석유, 철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축소를 위해서 줄줄이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시그널이 연속될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것이 정부가 시대적 과제 운운하면서 발표했던 공공기관 개혁방안의 속셈이고 실상이라면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정권의 실패와 경영부실의 모든 책임을 전부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낙하산이 내려오니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 국민은 결코 묵과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집권여당의 한겨울 장외집회는 참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청와대 눈도장용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즉 헌법기관의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반응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과속을 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고조시켜서 대통령의 약속 위반,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숨은 의도의 표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청와대 눈도장용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집권여당이 한 겨울에 정쟁유발 집회라니 틈만 나면 민생과 예산 들먹이던 그 입이 부끄럽지 않은지 거울을 보고 입을 한 번 쳐다보기 바란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민생이 고단하고, 국민이 피곤해한다는 것을 집권여당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장성택의 김정은 수행 모습이 2013년에는 그 전년도 2012년의 절반 이하인 모습에서 실각의 예비는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처형은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의 실각은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고, 부수적 현상, 틀림없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치밀하고 면밀하게 대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몇 월에 머물고 있는가. 대통령 비판하고 부정선거 지적한 야당 의원 2명에 대해서 징계제명안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서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공연처럼 하고 있다.

    

중진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마이크 잡고 순회 공연하는 모습은 그들의 의식수준과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고, 50, 60, 70년대 낯익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한 6,700여명을 직위 해제 시킨 것, 월간 현대문학이 원로작가 소설을 연재 중단, 기고 거부한 모습, 어디선가 본 낯익은 모습이다. 도대체 어느 시절의 상황인지 묻고 싶다.   

    

어제 국정원이 내놓은 셀프개혁안은 개혁거부안이었다. 국민이 묻는 질문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였지만 국정원이 내놓은 해답은 국민과 정치권의 국정원 개입금지였다. 국정원은 어느 시대에 사는지 묻고 싶다. 자신들이 수술대에 오른 이유가 뭐였는지 또 놓쳤다. 반성이 없는 집단이고, 구제불능의 기관임을 증명해줬다.

    

석달 걸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수사에 대해서 단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꼬리 자르려 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급 공무원인 사이버단장이 대선개입, 정치댓글을 셀프 결정으로 지시했다는 수사결과를 보면, 하루라도 군대 근처에서 물먹어본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웃을 것이다. 수사 조작한 경찰의 뒤를 쫓아가는 국방부는 지금 ‘개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채군 개인정보 유출 수사하는 검찰은 청와대 조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겁먹은 모습으로 조 행정관 앞에 서서 맴만 돌고 있다. 국방부와 검찰수사가 이렇게 갈 경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면 제대로 특검해서 답을 찾는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나라가 총체적으로 끝없이 과거로 질주하고 있는지 다시 묻는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공청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원전 확대정책이 나왔다. 현재의 원전 비중 26.4%보다 2.6% 포인트나 높다. 정부계획대로 전력수요의 29%를 원전에서 충당하려면 최소한 원전이 40기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 11기 이외에 최소한 6기가 더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 가동 중인 14기가 2035년까지 노후화로 재가동하거나 폐쇄대상이 되어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의 원전 건설 방침에 따르면, 원전 밀집지역이 주로 부산이나 강원도 삼척, 경상북도 영덕 등 지방도시에 집중돼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폭발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이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원전확대정책이 시행된다면 더욱 원전이 밀집될 지방도시가 일본 후쿠시마의의 피눈물과도 같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국가에 협력해 왔다. 하지만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보았듯이 과거처럼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원전은 사실상 핵폐기물 비용까지 합하면 전혀 값싼 전기가 아니다. 총리실 산하 모 국책연구소도 원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아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신규원전 포기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제 정부는 원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놀음에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께 묻겠다. 만일 원전이 더 필요하고, 원전이 100% 안전하다면 더 이상 지방도시를 볼모로 원전을 건설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원전을 건설해라.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쿨링타워를 설치하면 내륙에도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돼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탈 원전과 원전제로정책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며, 우리 후손에게 안전한 에너지원을 공급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라 빚 443조 원보다 123조 원이 더 많은 566조 원에 달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방만경영, 고용세습, 과잉복지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본질은 외면한 채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먼저 방만경영이라는 싹은 낙하산이라는 씨앗에서 자란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박근혜정권은 올해 공공기관장 77명을 임명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34명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했다. 낙하산 인사 근절책을 마련할 수 없는 이유다.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대통령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박근혜정권이 낙하산 파티를 통해 친박계 인사들을 다시 공공기관 수장으로 앉히면서, 공기업파티를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기관장 인사에서 마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친박계 대표 재계인사인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마사회장으로 임명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11일에는 친박계 중진인 김학송 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한국지방난방공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회 전 한나라당 의원을 사장으로 내정했다.

    

감사원이 2007년, 2011년 금융부채 10대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 정책사업과 공공요금 통제로 발생한 금융부채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이명박정권이 국가예산으로 추진했어야 할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김으로써 엠비정권 기간에만 225조5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한 만큼 일차적인 책임은 3년 연속으로 날치기로 예산을 처리한 새누리당 이명박정권에 있다. 특히 이명박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늘어난 빚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려는 박근혜정권은 엠비정권의 실정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된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그야말로 이명박근혜정권임을 실감나게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시작은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개혁의지다. 개혁의 첫걸음인 인사에서부터 낙하산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파티는 결국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천안에서의 새누리당 규탄대회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고, 명백한 정치적 폭력, 폭거였다.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평가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작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임이나 경고를 받은 엉터리 공공기관장 18명 중 15명이 새누리당 정치인 출신이거나 이명박정권이 꽂은 소위 낙하산 출신인 것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명박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정권도 똑같은 전철, 아니 그보다 더한 낙하산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성회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은 정말 기가 막히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지난 화성선거 당시에 낙하산 약속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시각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했다. 내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바로 잡겠다, 잔치는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여러 비효율을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우량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가 엠비시절를 거치면서 경인운하 2조2천억 원, 4대강 8조5천억 원의 정책적, 정치적 손실을 입은 엄청난 적자기업이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발생한 정권차원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지 않고, 공기업 직원들만 쥐 잡듯이 잡아서 그 틈을 권력형 낙하산 인사 투하용으로 쓰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낙하산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정책 실패가 만든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추려고 서민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세수부족을 메꾸려고 국민에게 삥 뜯는 정권, 정책의 실패가 만든 공공기관 부채를 감추려는 서민경제질식정책을 이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다. 정말 이 정부는 참으로 창의적인 정부다. 4대강 사업 등 정책의 실패가 만든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서민의 뒷주머니를 터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메꾸려고 하니까 창의적이다. 세수가 부족한데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며 국민 삥 뜯어 세수를 메꾸려는 방법은 창의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경차할인, 출퇴근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이고, 한전은 전기요금을 매년 조정해서 원가수준으로 회복하고, 수공은 상수도요금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교통현장 단속을 통한 범칙금 부과건수가 270만 건인데 작년 부과건수 166만 건에 비해 63%가 늘어났다. 부과금액도 4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교통범칙금뿐 아니라 경범죄 처벌도, 경찰이 현장 단속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올해 11월 말 현재 작년 대비 101%가 증가했고, 부과금액도 113%가 증가했다. 경범죄법 처벌 위반에 따른 즉결심판청구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835건이나 증가했다. 이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경찰의 과잉단속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에 과잉단속을 지시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권에 코드를 맞춰서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국민 뒷주머니를 교통단속 이름이라고 터는 삥 뜯기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교통단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부터 국세청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통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가맹본부가 가맹시점 관리시스템 자료와 차이를 보이는 가맹점에 대해 과거 탈루세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전국 파리바게뜨 빵집이 하루아침에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탈세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정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계도기관도 없이 서민경제 옥죄기가 벌어지고 있다. 수많은 세무조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서민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세수부족을 메꾸려고 박근혜정부가 벌이는 일이다. 이제 화장품, 커피전문점까지 넓힌다고 한다.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교통, 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 뒷덜미 치겠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교통, 경범죄 단속,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소 국민의 삶에 불편을 끼치는 부당한 형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맡겼던 셀프개혁 어떤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역시나’다.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이 서약서 한 장으로 정치개입을 막겠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 정치개입 셀프감시를 위해서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한 것이다. 이것, 개혁이 맞는가.

    

최근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정원규탄촛불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집단이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후퇴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해외에까지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국정원이 국민혈세로 나라망신을 다 시키는 것이다.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하더니 개악안만 내놓은 국정원을 보면서 국정원 개혁과 남재준 원장의 사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최종본을 통과시켰는데, 교학사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부분이 326쪽이 나와 있다. 거기에 보면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발포에 대항해서 시민군을 결성하여 총을 들고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고 서술됐다.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마치 계엄군의 발포가 아니라 시민군들이 총을 들고 저항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교묘하게 서술된 것이다. 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할 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의 유혈사태가 마치 시민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수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고친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고친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교학사 교과서 한번 봐 달라. ‘1995년 12·12사태 518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가. 12·12 사태가 1995년이 맞는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인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교과서를 통과시킨 교육부, 그 발상이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2013년 12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