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민생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말씀했다. 제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말씀했다.

 

정부가 제출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국민께 약속한 민생복지 예산은 어디에 숨겨놨는지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은 민생포기 예산, 공약포기 예산이다.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비도 빠뜨린 정부 예산안이 과연 민생예산인가.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문제 투성이 예산안을 바로 잡아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중등학교 급식지원, 박근혜정부가 삭감한 사회취약 계층 지원 예산의 복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 사병 복지 예산, 농어민 지원예산 등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 정쟁을 일삼는 세력이 누구고, 진짜 민생을 챙기려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를 국민들은 알게 되실 것이다.

 

북한 정권 공포정치의 실상에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정치권력의 무자비한 폭력과 만행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한반도의 북쪽을 어떤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이다.

 

최근 북한과 동북아의 엄중한 정세는 국정원이 한시 바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재촉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분명하다.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해서 국정원이 해외 및 대북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오늘 내일 공청회를 거쳐 수요일부터는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정권이 아닌 국가를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최근 철도파업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갈등의 증폭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겁박도 모자라서 이제는 철도 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7천여명의 노동자를 직위해제 시키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정부는 갈등의 조정자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갈등의 주체들 역시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갈등 조정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등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 된 작년 12월 19일 광화문에서 이렇게 당선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선거 중에 크게 3가지 약속을 드렸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다. 이 약속들을 꼭 지키겠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1년 전에 비해서 민생은 더욱 고단해졌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다. 국민대통합은 구호조차가 민망할 지경이다. 지난 대선의 결과는 승자는 박근혜 대통령 패자는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승자는 보이지 않고, 모두가 패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만 같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할 대한민국호가 정쟁의 암초에 부딪혀 좌초의 위기에 놓여있다. 승자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승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잘못된 과거였는데 대통령이 잘못된 과거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얘기했다면 진작 끝났을 일이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이 여전히 화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안녕들 하십니까’ 한 명의 고대생이 대자보를 통해 던진 물음이다. 이 질문이 대학가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지며, 작은 목소리에서 커다란 울림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철도파업 그리고 밀양송전탑 사태에서의 권력의 폭력, 사회전반에 만연한 갑의 횡포에 ‘안녕하지 못하다’는 분노의 외침이다.

 

대자보의 확산은 박근혜정권의 불통에 관한 경고다.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파업에 참가했다고 8,000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직위해제하는 현실 그리고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저 역시 기성세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보다 치열하고 유능하게 노력하겠다. 특정 계층만 안녕한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학생들의 외침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불통을 고집하면 현 집권세력 모두 안녕치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의 분단현실을 새삼 상기하게 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시대착오적 공포정치가 북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야만적인 상황을 목도하면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권력 구조의 심각한 변화는 분명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차분하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호들갑을 떨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일이 새누리당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 상황을 핑계로 국정원개혁에 딴지 걸고 나섰다. 국정원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분단현실에서 북한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대북 관련 정보활동 역시 국정원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방부 등 모두의 당연한 일상 업무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국정원개혁안은 정치개입을 차단하면서 대북 관련 정보활동을 보다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 힘 빼기가 아니라 국정원의 고유기능 강화다. 눈앞의 일을 핑계로 국정원개혁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정원개혁에 딴죽 걸지 말고,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2014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심사 잣대가 민생이라면, 새누리당은 오직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107개 사업, 총 5천7백7억 원의 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소위 박근혜표 예산 33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반대하고 있다. 자세한 상황은 최재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 소위원들께서 잘 브리핑했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위기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지방을 살리고, 재정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1년 전 오늘, 12월 16일 밤 11시는 경찰의 수사조작 발표로 사실상 대선이 끝난 디데이 에이치아워였다.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1년 된 정치적 파도의 여파가 몰려온다. 개인일탈이라는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심사, 역시 개인일탈이라는 사이버사령부 범죄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발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확정, 김용판에 대한 구형, 손석희 앵커에 대한 방송심의가 예정돼 있다.

 

원세훈 공판에서는 무죄프로젝트가 추진되다가 2,200만 건 트윗 등으로 도저히 무리해지자, 이제는 재판 지연작전으로 바뀌었다. 특검법안 발의도 곧 나온다. 여러 종교는 한 목소리로 하야 촉구를 소리 높이고, 대학생들은 ‘안녕들하신가’라고 심각하게 묻고 있다. 철도를 비롯해 용산, 쌍차, 진주, 밀양, 전교조, 전공노가 모두 신음하고 있다. 문학계 원로, 인기 연예인들마저 원고 거부, 섭외 중단 등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대미문의 장성택 사태를 이용해서 국정원 개혁에는 브레이크가 걸리려 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장성택 사태로 국정원 개혁이 더 화급해졌고, 북한 급변 사태가 내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대선 1년을 맞는 오늘, 이번 주 우리 정치와 사회,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안녕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길은 외길이다. 먼저 총체적 민관군의 선거개입, 검찰의 수사조작, 대화록 유출과 악용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덕 본 것 없다. 의혹 살 일 없다.”는 대통령 말에 신뢰를 실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 대통령의 책임은 많아서 4대강, 원전, 자원외교, 민간인 사찰, 제2롯데월드 허가, 내곡동사저, 종편특혜, 뉴타운 그리고 원죄인 BBK, 도곡동·다스 실소유주 등을 물어야 한다.

 

또 청·정·관 진실은폐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선언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현 정권의 핵심을 향하는 만큼 제대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여야가 4자 합의에 합의한 대로 즉각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년 동안 정권은 여러 번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진실은폐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선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를 안녕하게 하는 길은 진실과 역사에 마주하는 길밖에 없다.

 

■ 조경태 최고위원

 

최근 정부가 행복주택 다섯 개 시범지구에 대한 축소의사를 밝혔다. 공급가구가 50-66%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행복주택은 박근혜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의 국유지나 공유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던 핵심공약 사업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를 기준으로 68주째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매가격도 정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15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세물량의 월세전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상승세가 이어졌고, 특히 외곽지역으로의 전세수요 이전, 연립·다세대 등 대체주택으로의 수요 이전 등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공급 축소의 명분이었던 행복주택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지금의 전세가격 상승은 공급분량 부족이 그 원인임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번 행복주택 시범지구 공급가구 축소로 전셋값 상승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사흘 후면 대선 1주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당시 쇄신안에서 박근혜 후보께서는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모두 영남이다. 심지어 검찰총장, 감사원장마저 영남이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강조한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인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최악의 편중인사이며 국민대분열 인사이다. 또한 1년 전 박근혜 후보께서는 부실인사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 상관없는 우세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77명중 절반에 가까운 34명이 낙하산 인사이다. 이것이 낙하산으로 임명돼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의 실천인가. 또한 1년 전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씀대로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있나.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오만과 독선, 불통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발 야당, 국민과 대화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통할 때는 박근혜 후보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1년 전 박근혜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금 상설특검제는 어디로 갔나. 그리고 1년 전 박근혜 후보는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세 분이 자살을 시도하여 그 중 두 분이나 돌아가신 밀양주민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에 참가했다고 직위해제 당한 8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법이 노조화된 전교조 선생님들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다. 국민들이 이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외침이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국회가 열린 날 해당지역구에서 여당 의원 및 당원 수천 명이 장외집회를 하였는데 해당 야당의원은 물론이고 야당의원 모두가 편안치 않고 두려울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안녕하지 못하고 대통령 심기를 걱정하는 측근들에 의해 오직 대통령만이 안녕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님 부디 오만과 독선 불통을 버리고 국민들이 안녕하게 하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1년이 되간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던 1년이다. 종북몰이 등 신공안통치에 의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 은폐와 물타기 한 1년이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제외 나머지 군 보훈처, 안전행정부의 개입의혹, NLL대화록 유출, 이명박 정권의 비리와 국정원 댓글과의 관련 사안등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 하지 않는 1년이다.

 

경제민주화 약속은 어떤가. 지난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후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끝났다고 셀프종료를 했다. 최근 발표한 제4차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규제를 전면 완화하겠다고 한다. 55세 이상은 파견을 완전히 열어놓겠다고 한다. 대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는 뽑으면서 6백만 자영업자와 750만 비정규직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 약속 파기등 대선약속 파기한 1년이다.

 

인사는 또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 임명된 78명의 공공기관장 중 총 45%가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심한 낙하산 인사이다. 2008년 참여연대가 분석한 이명박정부 초기 32%보다 훨씬 높다. 인사를 망친 1년이다. 경제와 민생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위도식 정권 1년이다.

 

가계부채 1000조, 전세대란의 아무 대책도 없고 주민동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 행복주택 20만호도 14만호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14만호 조차 주민동의가 어려워 실제 진행이 쉽지 않다.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

 

외교정책은 어땠나. 지지율 하락 할 때면 해외순방을 통해서 본질적인 외교성과보다는 대통령의 패션, 외국어 연설 등 주변 신변잡기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국어로 연설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진행시켰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 보느라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화, 친일미화 역사왜곡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해치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1년이다. 답답하고 앞으로 걱정된 1년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안녕들 하십니까”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상태가 되었다.

 

총체적인 불통 1년을 거치면서 큰소리로 한마디 한다. 정신 차려라!

 

국회청소용역노동자들 문제에서 한 말씀 하겠다. 국회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문제 해결을 1월 말로 늦춘데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때만되면 민생을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은 이렇게까지 국회에 함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야박하고 매몰차게 할 줄 몰랐다.

 

새누리당은 취미가 국민무시고 특기가 공약파기다. 무려 2년 전에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출신 국회 사무총장은 아직도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뻔뻔한 소리인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뻔히 보면서도 여태 놀았다는 말인가. 청소노동자들 모두 이미 재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1월까지 미룬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인가. 양심이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소리는 못했을 것이다.

 

정진석 사무총장 즉각 사과해야한다. 우리당 원내지도부에게도 유감이다. 밀려서도 안되지만 밀릴 이유도 없다. 더 이상 무슨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가. 국회 사무처 직원 13명의 직원을 늘리는 일은 통과시키면서 약속을 지키면 그만인 일을 약속을 어겼는데도 어깃장 놓는 자들의 뜻을 다 받아 줄 정도로 여유가 있나.

 

국회 청소노동자의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지만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해나가는지 75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냉소와 불신이 반복될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민생노선에 관한 문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해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제대로 된 공약 이행 한번 한 적이 없다. 제발 국회에서라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맨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바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으로 구는 뻔뻔한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국회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반대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대답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들도 1월말까지 논의를 미루지 말고 당장 국회의장의 약속 이행과 새누리당의 반성임을 요구하고 직접고용문제로 올 연말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줄 것을 당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당부 드린다.

 

■ 박혜자 최고위원

 

이명박 후보가 747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쯤 지나서부터 주위에서는 투표한 손가락을 어쩌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 최근에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저는 다른 점은 5년 전에는 속은 것에 대해서 화가 치민다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많았다면, 지금은 거짓말에 또 다시 속았다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많다는 것이 차이인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거짓말을 계속 들어야 할 것 같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조 행정관의 개인일탈이라고 몰아붙였던 청와대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또 철도민영화, 영리병원 허용을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인 듯하다. 대선 때 국정원에 도움 받지 않았다는 말도 국정원 트윗 2,200만 건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 참말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라도 커지지 않았나. 그런데 박근혜정부 인사들은 거짓말해도 얼굴조차 붉히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속는 것 같은데, 이제는 거짓말을 할 때 광화문에 레드카드라도 걸어야 하지 않나 싶다.

 

 

2013년 12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