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2월 17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시도지사님들 아침에 일찍 와주셔서 고맙다. 박원순 시장께서 조금 전에 농담처럼 외국의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정치권이 일찍부터 회의를 갖고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역동성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한다.

 

열악한 재정환경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민생을 챙기고 계시는 지방정부의 노고가 크실 줄 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함께 해주신 시도지사님 여러분 감사하다.

 

내일모레면 대선이 끝난 지 1년째 된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포기했다고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은 결국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국민께 약속한 복지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찾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문제투성이 예산안을 바로잡아서 경기활성화와 민생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학교 급식 지원, 박근혜정부가 삭감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 사병복지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 등등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

 

민주당이 주도해왔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지방세수 보존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결국 합의처리 해냈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의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관철시켰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을 통해서 초중학교 급식 50%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대통령의 공약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저는 요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고민이다.

 

사실은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단히 변화하고, 혁신해 간다면 우리가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 계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여러분에게서 희망의 가능성을 찾는다. 시도지사 여러분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분들이다. 거시적인 정치쟁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국민의 삶에서 해답을 찾고 계신 여러분의 시정과 도정이 생활밀착형 정책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당운영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먼 길 오시느라고 아침부터 시도지사님들 애 많이 쓰셨다. 이재명 시장님도 반갑다.

 

일부 집권층과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시도지사님들께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특히 요즘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와 계층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진정한 민생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민주당의 노력과 결실이 우리 시도지사님의 지방행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민주당의 새해 예산안의 심사의 원칙은 ‘4생’이다. 민생, 민주, 지방과 재정을 살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행히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그간 민주당이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사실상 현찰박치기를 했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게 되었다.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재정 보존의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 최재천 간사가 보고가 있겠지만 1차로 삭감 심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민생, 민주, 지방, 재정을 살리는 4생의 원칙과 그리고 고단한 국민의 삶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응답하는 예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조금이라도 더 대다수의 국민이 안녕하지 못한 상태를 덜 안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부단하게 계속될 것이다. 특별히 어제 교문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노력과 이른바 사실상의 투쟁을 통해서 지방재정교육특별교부금을 4,600억원을 증액시켰고, 4,600억은 사실상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일부의 환경교육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형편에 따라서 학교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비 50% 정도를 국비지원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또 동절기와 하절기에 아이들이 찜통교실과 냉방교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예산의 매우 중점적인 과제로써 학교전기요금 지원비를 1,100억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현안 사업과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사업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마지막까지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보다 서민과 소외계층 중심으로 그리고 또 어려운 곳을 살피는 그런 등불이 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씀드린다.

 

 

2013년 12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