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2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국정원개혁특위가 어제 오늘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정원개혁특위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정보기관과 국가기관의 불법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19대 국회 가장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새누리당이 결코 미룰 수 없는 국정원개혁 까지도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폐기처분하면서 속도조절론을 써먹은 것을 다시 재탕으로 써먹을 것이라면 아예 생각지도 말기 바란다. 이번에 국정원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속도조절론을 꺼내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엄중한 약속위반이고, 국회 존재이유의 부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개혁에 관한 4자 합의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양당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도 지켜지지 않는 국회는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전부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소위 구성이 합의가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의 정치쇄신 약속이자,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로 여야가 지난 2월달에 합의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마침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법안소위 산하의 소위로서 ‘2+2’ 구성을 합의했다. 여야의 합의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복원하는 청신호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누리당의 신뢰 있고 성의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기간운송망의 공공성 포기는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일부 적자노선 운영포기와 철도운임 인상방안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의 발로서 공공성, 편의성 보다는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드러낸 증거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의 확보와 유지는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이고, 1차적인 목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부분 경영효율화라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성 훼손, 국민에 대한 부담전가,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미래부에서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 방송의 공공성, 중립성, 보편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철학도 찾을 수 없는 방송산업‘후퇴’종합계획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시작부터 공약파기로 일관하고 있다. 핵심 미디어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 미디어정책은 단 한 개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박근혜정부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방송법 제1조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한 유료방송 중심의 잘못된 정책이고, 서민외면 정책으로서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산업후퇴종합계획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 중립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가 무시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은 방송산업후퇴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핵심 미디어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적극 챙기고 나서야 할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하고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의 기본원칙은 민생 살리기, 민주 살리기, 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라는 ‘4생’의 예산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응답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녕치 못한 서민과 중산층을 안녕하게 만드는 예산이어야 한다. 지금 삭감과 증액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34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류한 채 증액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예산심사는 민생예산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예산심사는 민주당의 ‘4생예산’과 ‘종박예산’의 대결이다. 민주당의 민생예산이 이길 것인지, 새누리당의 종박예산이 이길 것인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성원하고 응원해주셔야 민생예산이 이길 수 있다.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증액부분의 핵심은 첫째,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부담과 학생들의 급식걱정 해소이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밤늦게 교문위에서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4,600억원의 여유가 학교급식 재정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 찜통교실과 냉동교실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전기요금 지원액을 1,100억원 늘린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둘째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예산이다. 비정규직 공공부분에서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지원예산, 사회복지사와 교사 등 필수 공공부분과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다. 장애인, 임산부, 가습기피해자 구제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는 어르신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국방의무를 수행 중인 사병들의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국제대회 지원예산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위기탈출 민생예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종박예산을 포기하고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의료 민영화 시도는 국민적 반대로 MB정부마저 포기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건강권포기 대국민선언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 가운데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의 허용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하여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만큼 환자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대형병원과 부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 국민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의료 영리화 추진을 선전포고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대책들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행위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로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가 3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심각하게 추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연금의 신뢰추락은 명백히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2월달부터 대폭 감소해오다가 민주당의 문제제기로 조금씩 회복되더니, 9월달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공식발표하자 급격한 감소로 전환된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의 감소는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심각한 위기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관철시켜 어르신들에 대한 약속과 노후를 책임질 것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에 민주당이 입법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법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8대 핵심과제 22개 법안과 최우선 추진법안 44개를 선정한 바 있다.

 

8대 핵심과제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법, 학교급식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우리아이의 행복한 교실 만들기법, 부자감세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법, 보육공약 지키기법, 남양유법 방지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법, 국기가관의 정치개입 금지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법 등이다.

 

44개 최우선 추진법안은 경제민주화 및 을 살리기 법안, 재정건전성 확보 법안,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법안, 방송공정성 강화 법안, 남북 경제협력 강화,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법안,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구제 법안 등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66개 중점추진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동시에 살리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박기춘 사무총장

 

“안녕들하십니까” 이 일곱 글자로 시작하는 대학생의 대자보가 대학담장을 넘어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에 대해서 하던 일을 잠시 접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춰 대한민국을 사색하고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마저 오염된 댓글들로 도배되고 있고, 또 이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대자보는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소통 창구였는지도 모르겠다.

 

철도 민영화는 물론이고 의료민영화, 불법 대선개입 의혹, 역사교과서 왜곡, 밀양 송전탑 방치 등 그동안 정권에 억눌려온 현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대자보 신드롬을 국론분열 갈등조장, 찬반 논란쯤으로 치부하고 서둘러 덮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그들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위로받고 싶다. 따듯한 말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MB정권의 물대포가 촛불에게 그러했듯이, 박근혜정권도 법 집행만 앞세운 공권력에 가려져 보이는 그대로 대자보를 보지 못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고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라.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대자보들에게 힘내시라고 조심스럽게 응답 드린다.

 

 

■ 문병호 정책위부의장

 

국정원의 시계추는 정지되어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법과 제도, 문화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세계 속에서 입지를 다지고 평화통일을 주도해야 하는 2013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걸 맞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한다.

 

이번 개혁특위에서는 국내정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혈세 1조원 정도를 쓰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서 국내정보파트를 축소하고 대북파트와 해외파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특위의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대북심리전, 제대로 말하면 대남심리전이다. 이 대남심리전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국정원의 업무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국회통제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었다.

 

이번 개혁특위에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머리가 맞대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촉구한다.

 

 

■ 이윤석 국토위 간사

 

오늘 국토교통위에서는 오전 10시에 철도파업과 관련한 긴급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조금 전에 철도노조 핵심지도부 체포를 위해 경찰 수백명이 용산 철도 주변에 배치되는 중이라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경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대통령, 무기력한 국토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의 태도가 모두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이다. 철도파업 9일째를 맞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이기냐, 노조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느냐 마느냐의 관점으로 냉정하게 바라 볼 시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무례한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 상황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 참사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첫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파업 9일째는 철도파업 최장기간 8일을 넘어선 것이기에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험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다.

 

둘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대체인력은 3일에서 4일만 지나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고 한다. 정상적 일과는 8시간 일하면 15시간의 휴무가 주어져야 하고 그 사이사이 그 휴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인력은 휴무는 당연히 없고, 8시간 15시간 규칙도 지켜질 수 없다.

 

셋째, 크고 작은 사고는 대형 참사의 전조이다. 파업 이후 안전사고 14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한 건의 대형사고가 나타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건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 ‘1:29:300’의 법칙에서 말해주듯이 파업 이후 안전사고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이 시점에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순간 정부, 노조, 정치권 모두 패자가 될 것이다. 국민 생명을 걸고 힘겨루기 해서는 안 된다. 파업중단을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친어머니 같은 판단으로 노조가 파업을 중단할 명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어제 오전 내내 철도노조 상황실을 방문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대화를 하자는데 8,000명을 단칼에 징계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

 

국회든 어디서든 협의기구 구성에 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수서KTX 면허발급을 연기하면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이를 받지 않고 강경론을 고수하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강경론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화하자는 노조에 대화를 하지 못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정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오늘을 넘기지 말고 결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최재천 예결위 간사

 

현재 예결위는 상임위별 삭감심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한 가지 소회만을 말씀드리겠다.

 

예산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과연 박근혜 행정부의 집권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대통령직의 수임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박근혜 행정부 2014년 예산의 키워드는 창조경제, 정상화, 반듯한, 스펙초월, 행복, 안전, (용성), 새마을 이정도 단어로 대충 구성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창조경제는 녹색성장이라는 MB버전에 변형에 지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 예산도 입학사정관 예산의 다른 이름이고, 새마을 예산은 대부분 여권지역실세들의 쪽지예산에 지나지 않다. 보금자리주택은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과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표 예산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실종상태이다.

 

대통령이 이념전쟁과 역사전쟁에 몰두하는 사이에 관료들은 그저 간판만 잠시 바꿔다는 형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본래적 약속도 공약신뢰는 실종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시금 박 대통령께서는 본래 집권 1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선거 때의 초심과 공약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부여받았던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의료, 은퇴 후 보장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공적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번 예산을 통해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남윤인순 의원

 

민주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호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윤인순 의원이다. 오늘이 울주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 1차 공판이 있는 날이다. 얼마 전 고 이서현 양의 49제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하늘로 소풍 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주최로 시청광장에서 촛불행사가 있었다.

 

울주 여아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민주당도 TF를 구성했다. 법사위의 서영교 의원, 안행위의 진선미, 교육위의 박홍근 의원, 복지위의 이언주 의원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 생각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분석, 현재 지방사무인 아동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의 전환하고 정부의 지원예산을 예결위 과정에서 확보하는 문제,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 때 정책의제 개발, 이렇게 네 가지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정부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자는 민심도 있다. 제가 올해 냈던 아동학대 방지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병합돼서 심의 피행동법률안도 심의 중에 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에 임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대신해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

 

울주 여아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아동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1차 서면조사가 끝났다. 면접조사까지 해서 12월에 조사를 마쳐서, 영국에서 발행했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준비해서 1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 백군기 의원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사익추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를 허위 정비하면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다. 매년 발생하는 무기정비 사기 사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어제 우리 영공방어에 일익을 방어하고 있는 천마 지대공미사일을 엉터리로 정비한 업체가 적발됐다. 실제 정비능력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정비 계약을 맺어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무기를 정비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또 전 방사청 공무원을 고용해서 로비를 벌였고, 방사청 직원 몇 명은 방사청 내부문건을 유출시키기까지 했다. 이들은 모두 국가 안보를 팔아서 개인의 욕심을 채운 범죄자다. 이들이 엉터리로 정비한 천마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 2010년 적발된 해군 링스헬기 정비사기, 2011년 서울방어의 핵심전력 오리콘포 정비사기, 2012년 항공기정비 사기 등 매년 각종사건이 언론을 장식했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지난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적발한 125건의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사건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 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부정당업자 제재규정을 더 무겁게 강화해서 탐욕에 눈멀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한다. 또한 관련자들이 다시는 안보분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어제 밤늦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역시 기초연금 예산이다. 정부는 변형된 기초연금 예산인 5조2천억 원을 상정했다.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가장 근접한 연금예산인 3천억 원을 증액한 5조5천억 원을 증액했다. 결국 논란 끝에 표결이 이뤄졌다. 정부 측 안을 찬성한 새누리당의 뜻에 따라 4대3으로 이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5조2천억 원, 공약파기 예산을 주장한 것은 기초연금법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은 정부에 의해서 제출되었지만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알고 있듯이 기초연금안 때문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가 올해 들어서만 3만 명이 탈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자체를 흔드는 모순 많은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한다. 대신 심각한 노후빈곤과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그대로 근접한 70%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안을 3천억 원 증액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끝끝내 새누리당은 이 안을 반대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선거 때 현수막을 내걸어서 표를 얻고 나서,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종박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또 국민들한테 공약을 내걸어서 표를 받아갈 심사인지 참 한심하다.

 

우리 민주당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가장 걱정하는 정당이다. 우리가 주장한 대로 현행법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도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민주당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결위 단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KBS 이사회가 지난주에 연 3600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여당 이사 중심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수신료 60% 인상이다. 그리고 수신료는 전기세와 합산해서 국민들이 내는 준주세에 해당하는 세금에 가까운 돈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언론시청자단체, 여성단체활동가들이 KBS시청자광장이라고 명명한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청경에 의해서 마치 폭도가 진압되듯이 그렇게 끌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몇몇 분들이 허리, 다리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병원에 실려 가기 조차했다. 이렇게 시청자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러간 여성들을 마치 계엄군 군사 작전하듯이 끌어낸 폭력적 진압을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KBS의 무자비한 진압행태는 무엇을 의미하겠냐. 이것은 단순히 청경의 과잉충성문제로 치부할 것은 아니라 본다. KBS가 이렇게 불공정정권홍보하기위한 그런 방송국임을 자임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된다.

 

KBS 사장 사과하라. 그리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KBS가 국정홍보를 하는 국영방송이 아니라 국영방송임을 반드시 자각하시기 바라고, 절대로 공정방송담보없는 수신료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 9시40분에 기자회견이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김관영 의원

 

지난주 목요일에 새만금 34만5천 볼트 송전철탑 대안노선과 관련해서 5년 이상 분쟁이 이끌어 계속 되어왔던 지역주민과 한전 측의 갈등이 서로 조정을 하게 됐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4번에 걸친 주민과 한전 측과의 미팅 또, 그 조정에 따른 양측의 수용으로 인해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요일 오전 조선일보에 군산이 밀양과 달랐다는 1면 기사도 나오지만 그 기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제가 상황을 말씀 드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다.

 

당초에 한전이 추진하던 노선이 있다. 5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당초 예정했던 철탑의 반만 건설이 되고, 반은 건설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주민들이 주장했던 대안 노선이 있다. 대안노선이 과연 타당한지를 놓고 그동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합리성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양측을 설득해서 조정에 이른 것이다.

 

다만, 이제는 대안노선으로 건설 되는지의 여부가 미 공군의 답변에 달려있다. 대안노선에 송전철탑이 미 공군 비행장 주변을 지나가게 되어있는데 그 주변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송전철탑이 미 공군에 비행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미 공군이 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답신결과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대안노선으로 가는 것이고 비행에 문제 된다고 하면 대안노선은 무산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당초 추진하던 노선으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수용을 했다.

 

다만 미 공군이 이런 답변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내용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서안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처음으로 해당 지역주민과 한전 측의 오랜 갈등이 제대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3년 12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