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제 사흘 뒤면 설날이다. 반갑고 설레야 할 설날이다. 그런데 반갑고 설레어야 할 설날이 근심 걱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올해 설 전 국민들의 밥상머리 화제는 정보유출, 조류 인플루엔자, 전월세 대란의 정조전 삼난과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양쪽 파기가 될 것 같다. 모두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좌초된 문제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회자된 3대 미스터리가 기억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북한 김정은 속마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였다면, 2014년 3대 미스터리는 개인정보 유출 범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경로 그리고 치솟고 폭주하고 있는 전월세값 상승 중단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세 가지 의문이 바로 박근혜정부가 답하지 못하는 정조전 삼난이다. 무신불립이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었다. 해법은 약속이행에 있다. 지금 박근혜정권의 불통과 무능, 공약파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양대 기초공약의 이행이 위기탈출의 열쇠라는 것은 국민이 알고 있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공약은 여야정 협의체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정개특위 기한연장과 새누리당 결단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남는 것은 국민의 준엄하고 가혹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사상 최악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철저한 국정조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유출문제를 정쟁화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완벽한 입법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다. 새누리당은 걱정근심을 떨구고 국정조사에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당정치가 무엇인지, 책임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면목을 보여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현오석 부총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심판이 아니라 감독이다. 감독이 심판으로 착각하면 그 경기는 제대로 될 수 없다. 심판인 국민이 이미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감독이 봐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이 경제부총리와 금융감독팀의 퇴장을 명령한 것은 민생경제도 금융감독도 실패한 경제수장의 무능력과 국민을 탓하며 책임을 돌리는 황당무개한 인식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서야 되겠나. 그러니까 불통 대통령, 불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은 이미 국민의 신뢰도, 시장의 신뢰도 잃은 지 오래다.

 

대통령은 다음을 이야기 했지만 대통령의 그 말로 이미 경제부총리 역할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인사쇄신을 미루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대통령께서는 즉각 전면적인 인사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과 경제 혼란을 다 잡기를 바란다.

 

정부가 2월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만남은 북한의 제의로 시작된 만큼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크다. 만약 이번에도 무산된다면 국민의 대실망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이 참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류와 협력은 북한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 통일로 이끌어 가는 가장 분명한 비전이고 원칙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하고, 남북교역의 점진적인 교류와 확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평화와 번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당국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5.24조치 철회를 통해서 남북교류의 재개가 우선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비로소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대로 통일의 대박이라는 희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만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통로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인터넷, 백화점, 병원 등 광범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안행부,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법은 미래부, 신용정보법 등은 금융위에 분산돼 있어 범정부적 대응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정무위 청문회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카드사 책임을 개인차원의 범죄로, 일부 금융사의 신용정보 관리소홀로 국한해서 사태를 무마하려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피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마저 상실한 부총리의 ‘어리석은 사람’발언에 이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반대 입장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과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태의 심각성과 진심 어린 해결의지를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 전 국민이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자 비호와 상임위 청문회만 주장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불안으로 각국은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수출과 기업투자 중심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세계 경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제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내수 비중은 75%로 전년도 80.2%에서 급락했다. 가계 소득 비중 역시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급증했다.

 

이처럼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하는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은 급변하는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 추진 중이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도 소비를 찾아볼 수 없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경제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투자확대에만 치중돼 있다.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 교육, 규제 완화 등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역시 기업 투자 확대에 불구하다. 내수는 투자와 소비의 합인데 소비할 여력이 있는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정책만 밀어붙인다고 내수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균형 있는 성장뿐만 아니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위험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가 아닌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설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AI 문제로 농민들이 시름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어제는 AI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의 장비가 부실하다는 보도까지 있어 AI방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일 AI 관련 보도가 넘치면서 필요 이상 불안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지난 19일 농식품부 장관의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대응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안전조리 방법 등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더욱이 AI문제는 농식품부 뿐 만 아니라 국토부, 안행부 등 여러 부처에서 공조해야 하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나서 챙기며 농가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마땅하다.

 

우리 민주당은 AI 발생과 함께 신속히 AI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어제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총리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부는 설을 맞아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하루 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최민희 의원

 

신용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후, 이 정부가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한마디로 무뇌상태 같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의 내용이 금융사들이 전화나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할 수 없게 했다. 금융사들은 허가받고 하는 기관이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대책이다. 금융기관들의 영업만 방해할 뿐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방통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판매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한다고 한다. 이것이 대책인가. 평소 해야 할 일이다.

 

검찰과 경찰 뭐하는지 보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형량을 구형한다고 한다. 옛날에 듣던 레코드 다시 트는 것 같지 않나. 미래부는 말할 것도 없다.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

 

저희는 빨리 새누리당이 국회 특위차원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서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혼란과 국민적 불안을 종식시켜주는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더 문제되는 것이 유통경로다. 정부가 한심한 것은 유통경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정부인가. 무정부상태다.

 

근원적으로 1차 유출의 통로에 대해서도 다시 재점검해야한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코리아 크레딧뷰로가 19개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가지고 있다. 여기가 개인정보 유출 근원지인데 저는 믿을 수 없다. 19개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코리아 크레딧뷰로가 다른 곳은 유출하지 않고 국민, 농협만 유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정보신용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빨리 정무위 차원의 일상적 상임위 활동 말고 국회 특위차원의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

 

특히 주식회사 코리아 크레딧뷰로라는 곳은 지난 연말 12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 초청 오찬에도 초청됐다. 너무 궁금하다. 언론인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재차 국회차원의 특위구성과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2월 3일 날 특위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있다. 강기정 위원장 주도로 간담회도 곧 있을 예정이다.

 

■ 김춘진 AI대책특위위원장

 

정부의 방역 부실로 AI가 비상하며 호남을 넘어 충청, 수도권,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통해서 전국 확대를 막아야 한다. 설 연휴로 민족의 과반수 인구가 대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 대책을 촉구한다.

 

AI바이러스, 민간연구기관에도 공개해야 한다. AI백신, 치료약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실에 맞는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철새가 원인이라고 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방역하는 것은 철새를 쫓아서 전국에 AI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조치가 아닌가. 철새에 대한 연구도 철저히 해서 현실에 맞는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총리실을 방문해서 총리께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김영록 의원

 

정부는 AI와 관련해서 총리지시로 지난 26일 원스톱 비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중앙에 앉아서 지방에만 미루고 있다. 지시와 전화만 하는 대책상황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와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비상체제가 되어야 한다.

 

민족대이동 설 연휴 전에 전국적인 차단 방역과 이동통제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 지역부터 이동통제 초소를 늘려야 한다. 지금 경기도 11개소, 인천 2개소, 대단히 부족하다. 아울러 주요 길목 뿐 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도 전국적인 방역초소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 예산이 770억 예산이 있지만, 지자체 지원을 묵살하고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안행부 특별교부세만 30억 지원을 하고 있다. 농가 소독과 차단 방역, 이동통제소 운영에 따른 긴급 방역지원 예산을 가축방역비 770억 예산에서 설 전에 즉각 시행해야 한다.

 

■ 백군기 의원

 

저는 오늘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도 칼바람 속에서 조국을 지키게 될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하루를 대신하겠다.

 

푸른 제복을 입은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몇 번씩 해도 모자른 것 잘 알고 있다. 국가방위 일선에서 불철주야 자리를 지켜야 되는 군인에게 명절이란 그저 달력에 적힌 빨간 활자에 불과할 뿐이다.

 

부대마다 합동차례를 지내지만 거기에는 어머니가 손수 부쳐주는 고소한 녹두전도 없고,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에게 따라주는 소주 한 잔도 없다. 저는 40여 년간 군인의 삶을 살며 수많은 청춘이 명절도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봤기에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 5천만 대한민국이 가가호호 웃음으로 가득한 설날을 보낼 수 있는 것이 국군장병들의 덕분이다. 안보를 소중히 하는 우리 민주당은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겠다. 낡은 생활관을 새것으로 바꾸고, 좁은 식당을 넓히고, 식사의 질을 향상시켜 여러분이 한층 더 나은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방위원으로서, 민주당 안보담당 부대표로서, 연말 연휴기간동안 전방 철책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방문해서 잠시라도 함께 할 계획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백군기 장군 출신 의원님께서 절절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 명절을 안심하고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백의원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 전방과 후방을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께 고마움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자.

 

■ 김용익 의원

 

어저께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격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스러운 데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혜택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문 앞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훤히 보이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막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한탄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 혜택이라면 이미 참여정부 때 의료법을 개정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의 1항이다. 의료인은 컴퓨터 화상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시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이미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들의 건강관리나 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 혜택 서비스를 높이는 원격의료를 하시고 싶다면 그냥 하시면 된다. 그냥 혹시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관리, 오지, 교도소 등이 원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자들을 처방하고 투약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 새누리당 어느 누구도 이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은 마치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왼쪽 다리에다가 깁스 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화법인지, 정말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지를 몰라서 왼쪽 다리에 깁스하면서 왜 낫지 않느냐고 국민을 원망하고, 야당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그만 두시든지 갑오년이 오기 전에 결단을 기대하겠다.

 

■ 남윤인순 의원

 

설 명절을 맞아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사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이서현양 학대 아동사망사건 관련해서 아동권익학회, 아동복지학회 또 민간단체, 정치권이 같이, 민주당이 함께 결합을 해서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제도개선위원회를 작년에 발족을 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조사활동을 통해서 최근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서현 학대로 사망한 이서현양의 이름을 따서 이서현 보고서를 해놓은 것으로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한다고 한다. 아마 이번에 이서현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아마 첫 보고서로써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해낼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인 허점과 소극적인 대처가 맞물려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무엇보다도 2년 반 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대를 막지 못한 이런 사건이었고 여러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 이번 보고서가 지적을 했다.

 

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는 9월, 10월 예정인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특히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아동 보호전문기관수를 현행 51개소에서 두 배정도 늘려야 한다. 이번에 울주아동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들이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던, 볼 수 있었던 의심할만한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여러 직군의 신고의무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고의무자들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동 학대인걸 몰랐다며 빠져나갔다.

 

그래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고 특히 학대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 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대국민홍보강화 이런 부분들까지 위원회에서는 보고서로 제안했다. 앞으로 당에서는 위원회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호 위원회에서 그동안 민간 조사차원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한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의제를 정리해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1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