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늘 중에 꼭 답해주시면 좋겠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언가 말씀하셔야만 한다.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과연 박 대통령의 뜻인 것인가. 그렇다면 그 사연이라도 국민께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니면 대통령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이라도 국민께 말씀해주셔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담아서 제1야당 대표가 10번도 넘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무시한다면 그러기에 국민들에게 ‘불통 대통령’으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의 가족, 친지들끼리 둘러앉아 정 나누는 시간 보내기 바란다. 그렇지만 아마도 개인신용 정보가 노출된데 대한 불안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에 대한 불안과 74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월셋값 불안에 대해서 온 국민이 걱정을 나누기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공약 파기에 대해서도 오늘까지도 제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면 국민들은 설 연휴 밥상에서 또다시 우리 대통령이 불통대통령인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여행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민주당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전병헌 원내대표

 

김한길 당대표께서 설 연휴 기간에 국민 속으로의 여행으로 들어가시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한 번 보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도 행복하고, 따뜻한 설날이 되시기를 바란다. 민생이 어렵고, 국가가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기쁘지만은 안겠지만, 그래도 설 명절만이라도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정을 나누시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어제 2월 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열리는 2월 국회에 최우선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당면한 민생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요즘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사회에는 ‘정조전’ 민생 삼란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그리고 미친 전월셋값 폭등, 이 정조전 3란 해결이 이번 국회에서 우선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민생3란’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정당정치의 복원과 신뢰 회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이은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파기가 정당정치를 붕괴시키고 있고, 또 혐오와 불신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열쇠는 약속 이행이다. 믿음과 신뢰는 정치의 근본이고, 나라의 근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의 삶의 기초인 기초연금 문제를 여·야·정 대타협을 통해서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쇄신의 기초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약속했던 돈이 드는 공약이 아닌, 돈이 덜 드는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낸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정치의 모범을 만드는 정치쇄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새 정치의 본질을 다루기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노력도 집요하게 계속해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당부한다. 약속 이행으로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를 만들자. 정조전 민생 3란을 해결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협조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미리 막기는커녕 제대로 수습도 못하면서 국민 탓만 하는 현오석 부총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봐주기로 했다고 한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현오석 부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고가 아닌 퇴장카드이다. 국민은 이미 레드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감독이어야 할 대통령께서 심판으로 착각하고, 유지하겠다고 국민이 꺼내든 레드카드를 엘로우카드로 바꿔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총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가 아니라 제대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지혜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 부총리의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아베 정권의 독도 도발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집요하게 독도를 넘보더니 이제 교과서 해설서에까지 독도영유권을 명기했다. 일본은 이제 가까운 이웃나라가 아니라 믿지 못할 이웃이 돼 버렸다. 우리 정부는 이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대응이나 후속 처리가 아니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이산가족 상봉 성사로 민족이 하나되는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다. 헤어진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덕담을 나누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살림살이 속에서도 손꼽아 설명절을 기다리고 있지만 올 명절에는 행여나 헤어진 가족을 볼 수 있을까,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애간장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일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통해 설명절을 계기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1월 6일 신년구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데 이어, 1월 22일 세계경제포럼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 대대적인 SOC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예를 들어 중국의 동북3성에도 투자활성화가 이뤄지고,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도 투자가 연계됨으로써 주변국들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대로 통일이 진정한 대박이 되려면 이 발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5.24조치 철회 및 남북경협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인도지원 정상화 등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가 2월 17일부터 5박 6일간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 대해 하루 속히 수용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남북의 위정자들은 공히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정성있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1988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남한 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 9천명중에 45%에 이르는 5만7천7백여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7만1천여명의 생존자만 남아 계시다고 한다. 남북당국은 통 큰 결단을 통해서 하루 빨리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고,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국회, 야당 무시로 일관하는 불통정치가 결국 한국의 정치적 권리수준을 2등급으로 강등시켰다. 눈 감고, 귀 막고, 독단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후퇴시킬지 심히 걱정이 된다.

 

지난 23일 미국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자유민주주의상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 의혹 등을 겪으면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의 결과다.

 

대한민국의 꽉 막힌 불통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3년 언론자유 지수의 경우 한국은 전세계 조사 대상국 179개국중 50위를 차지해 전년보다 6개단이나 하락했다. 수리남, 나트비아, 아이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국민, 국회, 야당을 넘어 언론까지 제압하는 권위주의 행보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4년 갑오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통치가 깨끗하게 사라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범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권리 수준이 2등급 수준이라는 국제적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해야 하며, 정치에서 군림하는 통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권리가 1등급으로 제자리를 되찾고, 국민, 국회, 야당, 언론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즐거운 설명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요즘 당 안팎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설정,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불통의 효과적으로 견제해 왔는지 등을 점검할 시기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허물어져가는 민생 문제에 천착해 오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생각만큼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이 국민들 기대만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내 혁신을 위한 주장들은, 이를 통해 선거패배 이후에 위축되었던 당이 점차 활력을 찾고 민주당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점차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를 수용해 가야 한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독한 실천만이 지금 민주당이 놓여있는 어려운 여건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는 다양한 혁신안이 제기되었고 민주당이 해내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었다. 그러나 말로만 그치고 실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혁신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저렇게 몰상식하게 헌신짝처럼 내던져도 당당한 이유는 민주당도 도매급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오만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열띤 논쟁이 정리되고 하나의 민주당표 정치개혁안으로 정리된다면 한 점의 기득권도 다 내어놓는 과감한 제안과 이것을 관철해내기 위한 당 지도부가 모든 자리를 내어놓겠다는 각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작아 보이나 절박한 문제인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나 대리점 공정화의 관한 법, 전월세 상한제 등 민생혁신을 야무지게 해나가고, 선거구 획정의 독립, 면책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국회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득권, 공천 금품수수 형사 처벌 강화, 부정부패로 재보선 원인 제공자 선거비용 부담 등 그동안 국회가 약속했던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꾸리는 문제 등 국회가 약속했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후보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약이행률,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한 서민정책 실현 정도 등을 엄정한 공천기준으로 세워서 대대적인 공천개혁, 인물교체가 일어나도록 해서 정당혁신으로 일신하는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한다.

 

민주당의 위기는 비단 민주당 정치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전반에 위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살고자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는 자세로 혁신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독하게 실천해 나가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자. 이것만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내일부터 설 연휴이다. 설 연휴 동안 국민여러분은 편히 휴식을 취하시고, 민주당은 쉬지 말고 혁신의 칼날을 제대로 세우는 연휴를 맞이하자.

 

■ 김한길 당대표

 

AI 대책특위 김춘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라. 아직 감염원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규범되지 않은 것인가?

 

■ 김춘진 AI 대책특위원장

 

네, 그렇다. 정부의 부실 방역으로 AI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호남을 넘어서 충청, 수도권 영남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제까지 76농가에 213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AI의 원인이 철새라고 하지만 철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철새에 대한 방역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아울러서 어제 총리를 면담했다. 총리께 설연휴를 맞이해서 철저한 방역 대책과 또, 그동안의 부실 방역을 지적했다. 아울러서 지방대학과 연계한 AI 바이러스 조기검출을 위한 분변검사, 혈청검사의 확대를 요청을 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시급히 실시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해서 AI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총리께 촉구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어려운 농가와 함께하며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말씀드린다.

 

■ 김한길 당대표

 

수고가 많으시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가 발발한지 2주가 되었는데 아직도 감염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감염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어떻게 제대로 된 방역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철저하게 특위 차원에서 정부의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대처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4년 1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