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 법과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다.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집권세력이 총력을 다 해서 조직적으로 수사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줬다.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실을 밝히려던 특별수사팀장과 수사 팀원들에 대한 좌천 인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저질러졌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국민들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남아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 이와 함께 집권 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온 국민이 염려했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됐다. 온 국민이 염려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와 예견된 공소 유지 실패,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요구인 진실 규명 특검 수용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을 교체한 이유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 감정과는 너무도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TV로 생중계된 국회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진실을 증언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다.

 

국민은 지금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부실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진실 규명과 정의를 바로 세울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부실 수사를 초래한 외압행사의 장본인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박근혜정권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공소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의 부실 수사가 초래한 재판 결과를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 갈 생각일랑 접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어젯밤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경질됐다. 그러나 해수부 장관 한 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많다. 엉터리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의 수장으로 전락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물론이고, 사상 최악의 국민의 신상정보 유출과 민생파탄 경제대란의 주인공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법과 정의가 아닌 불의와 불법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불법 대선 개입 진실 은폐 공작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박근혜정부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났다.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저희들이 무죄프로젝트에 대해서 작년에 매우 우려를 했는데, 무죄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게 되면 언론, 정당도 비판과 비난을 자제하지만 이 건에 관한 한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법원의 선고대로라면 권은희 과장은 거짓말쟁이고, 공명심에 들떠서 이 말 저 말 하는 출세주의자일 뿐이다. 이를 문제 삼은 야당과 재야세력도 마찬가지로 정신없는 짓을 1년이나 했다는 것이 된다.

 

사법부에 대실망했고, 부실수사, 부실공소유지에 여러 가지 미진한 조치를 한 검찰에 또 실망했다. 수사팀을 분해·교체한 법무검찰 수뇌부 그리고 배후 정치 실세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권은희 과장은 일생은 건 사람이다. 이 판결은 상식에 반한다. 만약 이 판결대로라면 내부고발자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짓을 하면서 직접·간접 증거를 남기는 정신없는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일생을 걸고 하는 증언의 무게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판결을 절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증거를 매우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채택하고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재판부는 오직 두 개의 원칙에 서 있었을 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는 원칙에 서 있을 뿐이고, 그보다 더 큰 정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

 

특히 재판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정권 실세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세훈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이 양식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김용판의 책 제목대로, 김용판의 재판 직후 말대로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권력의 자중을 촉구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여야에서 공천에 대한 룰조차도 정하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증원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뜬금없이 의원 숫자를 무려 22명이나 증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시의원, 기초의원을 증원하는데 합의했다. 아무리 이유 있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가중하는 꼴이 됐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뜻과 반하는 안하무인식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저도 같은 의원이지만 조변석개식 정치가 한심스럽고, 국민들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약속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무공천 선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제1야당의 존재감을 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우리 정부의 선거 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와 정 반대되는 엉뚱한 판결이다.

 

서울지방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경찰공무원법 위반협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반혐의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해 버린 사법부의 판결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

 

사법부의 판결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외눈박이 판결이며, 박근혜정부의 사법부가 양심을 저버린 사법부 최후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실체와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방해 및 축소은폐의 사실은 명백하다. 명백하게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진실을 밝혀내려 했던 검찰총장은 정권 등살에 못 이겨 쫓겨났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에 충실하고자 했던 수사과장은 한 순간에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사법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김용판 전 청장은 물론이고 박근혜정권의 사법부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4자회담의 합의문 약속을 지켜 달라.

 

박근혜정권의 사법부 판결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김용판 전 청장의 불법적인 수사 방해 및 축소와 은폐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높였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은폐된 진실에 대해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도입 수용을 통해 선거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께 전달해 달라. 그것만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최선의 대안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다. 혐의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뺀 분석결과를 가지고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으로 해괴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중간 수사 발표를 서두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사건 전 과정에 드러난 상식적인 쟁점들은 놓치고 기계적인 결론을 내린 재판부가 과연 당시 수사 진척 상황으로 볼 때 발표내용에 과장과 왜곡은 없었는지 등 선거법 위반에 고의성에 관한 정황 근거들은 제대로 살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번 재판부의 허위로 드러난 경찰 중간수사 결과는 있었으나 발표는 정당했다는 판결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만큼 비상식적이다. 역사는 2014년 2월 6일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최악의 정치 재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쓰러뜨린 날로 쓸 것이 분명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권력의 노력은 계속 되겠지만 이는 한낱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윤미씨 가족 이야기를 다룬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다. 부산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고 2개월여 동안 전국 3만 명의 시사회를 진행하며 수많은 관객 그리고 기자관객원들의 호평을 받은 영화다.

 

그런데 이 영화가 관객과 만나기가 어렵다. 통상적으로 한국 영화 기대작들은 최소 4백 개 이상의 스크린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유독 이 영화는 스크린 수가 159개, 상영 횟수는 653회에 불과하다. 같은 날 개봉한 외화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의 354개 1,726회와 비교해 턱 없이 적은 숫자다.

 

영화에 대한 판단은 관객이 내린다. 재미와 감동이 없다면 스크린 수가 당연히 줄어든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을 이틀 앞두고 겨울왕국 36.5%, 수상한 그녀 24.2%에 이어 예매점유율 3위를 달리고 있다. 지금 개봉하는 영화 가운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프랑켄슈타인을 제친 1위의 성적이다.

 

영화의 평점도 높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10점 만점의 9.79점, 다음에서 9.9점을 기록하고 있다. 열악한 스크린 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개봉 첫날 5위를 차지했다.

 

재벌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본이 영화에 재갈을 물려 영화가 정당하게 관객들과 만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삼성이라는 슈퍼갑의 눈치를 보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라는 대자본인 갑의 횡포를 막고 영화를 제작한 을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혹시 여러분 너무 황당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아시는가. 국민들은 그 사자성어를 ‘용판무죄’라고 한다. 어제는 국민들의 억장과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 권은희, 윤석열 그리고 국민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법상식이 비정상으로 치부된 날이다.

 

김용판 재판의 결과를 정리하면 명백한 허위수사 결과 발표는 있었지만 책임자는 없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담합하면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 앞에 당당했던 권은희는 거짓이고, 국민 앞에서 비겁했던 김용판은 진실인가.

 

용판무죄와 인과관계에 있는 사자성어는 특검도입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살인자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상식적인 어제의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정권이 공소를 유지할 검찰의 수사팀을 무장해제했고, 공중분해해서 얻은 상처뿐인 영광이고, 이것은 역으로 특검도입에 당위성만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본다.

 

 

2014년 2월 7일

민주당 공보실